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장시설 생계급여 적정집행 관련 점검강화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60(‘14.1.27)호와 관련입니다.

2.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13년 7월부터 ‘12년 대비 36.6% 인상되고, ‘14년에는‘13년 대비 5.5%가 추가인상되어 급여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 보장시설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수준과 유사하게 급식을 제공하는경우 급여 인상을 통하여 수급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하는 제도개선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기에,

- 지난해 9월보장시설에 동 급여인상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시설에 사전 안내·계도하고 생계급여 집행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임의 언론 보도와 같이보장시설 생계급여 인상의제도 개선 취지를 반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 각 자치구에서는보장시설생계급여가 시설수급자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장시설 생계급여 부당사용 관련 보도사례 2부

2. (참조)보장시설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현장점검 협조요청 공문(13.9월_복지부 및 서울시 공문) 각 1부

4. (참조)보장시설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현장점검 계획(13.9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생활시설,장기요양기관)
주무관	정연순		어르신시설팀장	최달수		어르신복지과장	01/28 엄의식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5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4층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