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1907
결재일자	2016.3.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강설영		代장기덕	03/10 代정윤홍
협조

상수도 공간정보 공개 청구 검토결과 보고

2016. 3.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상수도 공간정보 공개 청구 검토결과 보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우리 부서로 접수된 상수도 공간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공개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현 황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현황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등록

◾ 청 구 인:*****************

◾ 접 수 일: 2016. 2. 29.

◾ 청구내용: 서울시 상수도 공간정보

◾ 청구목적: 학술연구(논문 작성)

◾ 공개방법: 전자파일

◾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처리기한: 2016. 3. 15.(10일)

Ⅱ		검토결과

검토내용

❍ 상수도 공간정보 공개제한 자료제공 가능여부 검토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등)

◾ 사용목적 및 타당성

◾ 활용 후 관리대책

검토결과: 상수도 공간정보 공개 불가

❍ 불가사유

◾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결과

→ 개인적인 학술연구 목적으로 공간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연구기간,             연구목적 등이 포함된 계획서 등이 있어야 하나 관련 서류가 없어 타당성             검토 자체 불가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제①항 제2호에 부적합

◾ 활용 후 관리대책 측면

→ 서울시 전 지역의 공간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전무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제①항 제3호에 부적합

◾ 공간정보 보안 측면

→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미설정된 장소에서 작업할 가능성이 높아 공간             정보의 누설․유출 등 보안사고 가능성 다분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

제1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등)

2. 사용목적 및 타당성

3. 활용 후 관리대책

Ⅲ		정보공개 청구 처리계획

청구인에게 공개요청한 공간정보 제공 부적합 대상임을 안내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작성 및 처리완료(2016. 3. 10.)

붙임: 정보공개 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