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6362
결재일자	2016.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윤범준	김명식	윤영철		03/10 권순경
협 조

-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

2016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화재예방 및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

2016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및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자율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소방제도과-550(2016.1.26.)호『2016년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알림』

❍ 예방과-6145(2016.3.8.)호『2016년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Ⅱ		추진방향

❍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계절별․장소별 및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소방시설 자체점검 공신력 강화를 위한 확인점검 강화

Ⅲ		일반현황

□ 특정소방대상물 (162,901개소)

구분	계	공동 주택	근린 생활	문화 집회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연구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운동 시설	업무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2016년	162,901	10,841	69,470	454	2,526	626	419	346	2,042	2,964	53	68	6,416	2,908	39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	항공기 자동차	동물 식물	분뇨 쓰레기	교정 군사	방송 통신	발전 시설	묘지	관광 휴게	장례 식장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
1,754	474	982	1,039	29	31	85	81	12	1	18	12	75	131	127	58,878

□ 다중이용업소 (40,140개소)

계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유흥 주점	단란주점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목욕장
40,140	1851	97	16,153	2,021	2,319	80	148	11	7	661	360
게임 제공업	PC방	복합 게임	노래 연습장	산후 조리원	고시원	권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 시술소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432	2,100	108	6,186	170	6,021	4	1,174	76	79	25	57

Ⅳ		2015년도 소방특별조사 결과

□ 특정소방대상물

(추진실적) 특별조사대상 162,902개소 중 6.5%인 10,582개소 실시

- 추진결과 양호 9,421개소(89%), 불량 706개소(7.5%), 미실시 455건이며,

행정명령 654건(92.5%), 기관통보 33건(3.7%), 과태료 35건(5.8%)

□ 다중이용업소

(추진실적) 23개 업종 44,817개소 중 12.7%인 5,711개소 실시

- 추진결과 양호 4,429개소(77.5%), 불량 494개소(8.6%) 670건, 미실시 788개소(13.8%)

행정명령(92.7%, 483건), 과태료(5.3%, 26건), 기관통보(2.0%, 10건) 순으로 조치

□ 평가․반성 및 2016년 추진방향

○ 특별조사체제 전환 후 연간계획에 소방특별조사 실시

→ 특정대상에 점검 편중* 및 실적관리 미흡

월별 특별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조사대상 분포도 조정

※ 각 관서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역적 실정에 맞는 특별조사 병행

○ 타기관 합동점검 요청에 따른 전수점검으로 소방특별조사 본래의

취지(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에 맞는 대책 추진 곤란

합동점검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간 안전관리 강화

Ⅴ		추진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 주요내용

- 월별․계절별․시기별 특별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화재예방정책 추진

- 특정소방대상물의 20% 이상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 능력 강화를 통한 자체점검제도 정착 유도

-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관리 저해행위 근절 추진

Ⅵ		세부 추진계획

1.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등 운영

□ 추진개요

❍ 기  간 : 2016. 3월 ~ 12월

❍ 대  상 : 203,041개소 (특정소방대상물 162,901, 다중이용업소 40,140)

❍ 방  법

- 고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대상 위주 실시

- 시기별․계절별․취약시설별 연․월간계획 수립

❍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운영

- 본  부 :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실시대상 및 시기 선정)

- 소방서 : 내부위원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확정)

※ 소방서 내부위원회 운영

- 선정기준「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5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그룹)별 필요성 등 의견 작성 선정

- 실시대상의 2배수 이상 예정대상 작성 후 선정 (붙임 4 참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 연․월간 계획별 선정,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등급별 계획에 의거 선정

※ 소방특별조사 절차

대상선정		계획 통지		소방특별조사		결과조치
선정위원회(본부) 내부위원회(소방서)	⇒	조사실시 7일 전까지 서면 통보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필요시 전문가 참여)	⇒	결과통지 및 조치명령 등

☞ 위원장은 심의위원에게 선정예정대상물의 현황, 선정사유 등 자료를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지

2.		월별 소방특별조사 추진 - 대상별 20%내외

□ 배경 및 필요성

○ 월별 화재발생통계를 분석, 취약대상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월별 특별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을 통한 화재예방정책 추진

□ 월별 추진대상

○ 월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구 분	중점 추진대상 및 내용	비고
3 월 ~ 5월	○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3~5월) ①교육연구시설 ②청소년수련시설 ③숙박시설 ④근린생활시설 ⑤목재문화재 ⑥지하가, ⑦관광휴게시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소 점검 ○ 석가탄신일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 종교시설(사찰, 암자, 포교원) ② 민속마을 ○ 국민생활체육대축전 행사장 안전점검(5.26~5.29) ○ 고층건축물 (30층 이상) ○ 노유자시설	※국회의원선거(4.13.) ※석가탄신일(5.14)
6월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필요시 민박․펜션등 화재예방점검 실시
7월	○ 공장․창고시설 ○ 발전시설 ○ 다중이용업소	※산업시설 및 에너지 관련시설
8월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월	○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판매시설, ②운수시설, ③묘지관련시설 ④영화상영관 ○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연휴 (9.14.～2.16)
10월	○ 복합건축물,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11월	○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 노유자시설 ○ 노후아파트
12월	○ 성탄절․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추진 ①교회, 성당, 기도원, 수녀원 등, ②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성탄절 (12.25.)

○ 계절별 안전대책 추진

☞ 봄철(교육연구시설 등), 겨울철(대형화재취약대상 등)

○ 행사실시 및 취약시기별

☞ 석가탄신일(종교시설 등), 설·추석 연휴(전통시장, 대형판매 등),

성탄절·연말연시 (교회, 성당, 다중이용시설 등)

☞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2016년 생활체육대축전(5.26~5.29)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2016년 3월 ~ 8월)

조사대상 : 초고층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및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등

□ 행정사항

○ 금년부터 월별 소방특별조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계절별․시기별․각종 행사대비 안전대책 등은 별도 추진

‣계절별 : 겨울철․봄철 소방안전대책

‣시기별 : 석가탄신일, 설․추석연휴, 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각종 행사대비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전국생활체육 대축전

※ 각 관서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역적 실정에 맞는 특별조사 병행 추진

○ 월별 특별조사 결과는 추진완료 후 익월 5일까지 보고

3.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특별조사

□ 배경 및 필요성

○ 취약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

○ 국내․외 또는 지방자체단체 행사 추진에 따른 소방분야 지원

□ 추진개요

【다중이용업소】- 고시원 별도 시달

○ 기    간 : 2016년 7월 ~ 11월

○ 방    법

- A·B·C 등급 :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 범위내

- D·E 등급 : 전수조사

- 화재취약 위험도가 높은 대상 (전수조사) : 유흥주점, 클럽(일반음식점)

【초고층건축물】

○ 대    상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 추진방법 : 전수조사

- 고층 건축물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에 따라 실시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1개반 7~8명)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및 관할서 소방특별조사반

▷ 자치구(건축) 담당 및 민간전문가

○ 주요추진사항

- 통합감시시스템, 연소방지설비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

- (초)고층건축물 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 실태조사

- 비상구 안전관리 및 피난계획수립,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 기타 소방계획서 수립·운영사항 및 소방교육 ·훈련실시 여부 등

【국회의원 선거 등 투·개표소 안전점검】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2016.4.13(예정)

○ 기타 각종 선거 시 투 · 개표소 안전점검 실시

4.		소방특별조사 조사반 편성 등

❍ 조사반 편성 : 1조 (2인 이상) * 규모에 따라 확대 가능

- 외부전문가 참여 시 합동점검보상금 지급

☞ 소방서별 154만원 배정

- 위험물시설이 있을 경우 위험물담당자 동행 가능

❍ 조사요원의 자격 : 소방기술 자격자 및 전문교육이수자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7조 기준

❍ 월간 계획 : 건별 세부계획 별도 시달 (붙임 참조)

❍ 주요 확인사항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에 중점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방  법

- 점검 장비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 (팀장 또는 별도교관)

- 시행 취지에 맞도록 1일 실시 대상수 선정

- 자체실시계획 수립 후 대상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

☞ 보통우편(전화확인), 산정기간 중 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 추가

※ 소방특별조사 일정 통보 기간산정 방법

- 통보일 : 7일(소방특별조사일 미포함) + 4일(우편도착 법정기한)

☞ 우편도착 법정기한은「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에 의함

< 우편물 배송 제외일 >

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③1월1일 ④설연휴

⑤석가탄신일 ⑥5월5일 ⑦6월6일 ⑧추석연휴 ⑨12월25일 선거일 등

나.「우편법시행규칙」 : 유급휴일(근로자의날 등), 토요일, 정보통신의날 등

※ 소방특별조사 연기

- 연기요건 : 시행령 제8조 ①항 기준

- 접수기한 : 실시 3일 전까지 (휴일은 제외)  * 소방기관의 업무가능일 기준

- 신청접수 서식  : 시행령 제8조 ②항 및 시행규칙  기준

- 기타사항 : 시행령 8조, 시행규칙 1조의2 참조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

(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홈페이지 공개 및 관보․공보․일간지․유선방송․반상회보․지역소식 중

1개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동일사항 공개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5.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확인점검

□ 추진대상 :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대상 중 20%

❍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한 작동기능점검결과보고서 제출대상 중

양호한 대상

❍ 종합정밀점검대상 중 2년 연속 동일한 업체에서 점검한 대상

❍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최초로 자체점검한 대상

* 소방특별조사 시 확인점검 병행(확인점검 대상 소방특별조사 갈음처리)

□ 확인내용

❍ 소방시설관리사 참여여부 및 인력배치시스템과 현장 점검 인원 일치 여부

❍ 소방서 제출 자체점검결과보고서와 실제보고서 일치여부

❍ 부실점검 여부 등

6.		소방특별조사요원 역량강화

□ 소방전문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독려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소방서 직원 전체

❍ 해당자격 : 소방기술사․관리사․설비(산업)기사․위험물분야

※ 예방과-2232(2016.1.28.)호“2016.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향상 계획 알림”

□ 직무 연찬회 개최 (분기별 1회, 자체실시)

❍ 대  상 : 소방특별조사요원

❍ 방  법 : 과제 연구․발표(소방서별)

※ 1분기 4시간 이상, 연간 16시간이 되도록 시행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14조에 의한 교육 갈음 가능

□ 현장 실무능력 향상

❍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상반기중)

- 점검기구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소방시설 점검능력 향상

❍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전기안전기술교육원)

❍ 소방시설점검 전문교육 (방재시험연구원)

❍ 소방특별조사 관련 소방학교 전문교육 (서울소방학교)

7.		유관기관 지원 등 협조사항

□ 기본방안

❍ 소방특별조사 시행에 따라 건축주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무화에 대한

의무규정 확행으로 자율안전관리 조기 정착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847(2012.2.16)호 (인허가등 관련부서 협조사항 업무처리 지침)

□ 인․허가 등 확인업무

❍ 소방관서 의뢰시 확인업무 실시하되 확인결과를 업무요청 부서통보

(소방특별조사 실시대상내에 있는 대상의 경우 기 확인대상으로 통보)

* 업무처리 절차

민원인 신청 (허가부서)	➪	소방관서확인 요청공문의뢰	➪	접수 및 현장확인	➪	관련 부서 통보

⇒ 소방특별조사서 또는 자체점검부 등을 활용하되 점검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통보하여 관계인으로 부터 보완사항 시정요구 및 민간점검

업체 등 활용 유도

❍ 합동점검 : 지자체 합동점검 관련부서 소방특별조사 계획 사전통보 등을 통한                      법령개정 취지에 맞는 업무수행

* 소방특별조사 시행시 사전선정심의회 개최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 선정

추진설명 및 사전 추진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이중업무 차단

□ 법령근거가 없거나 타기관 업무 추진 시 단순참여 요청

❍ 기실시 대상 : 소방특별조사결과 통보(3개월 이내 결과에 한함)

❍ 미실시 대상 : 요청부서로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 하여

법령개정 취지에 맞는 업무수행

⇒ 사전 내부위원회 개최 등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설명(이중업무 차단)

Ⅶ		행정사항

❍ 각 소방서장은 본 계획을 원칙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연․간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본 계획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시행은 본부에서 시달되는 세부소방특별조사 계획에 의거 추진

❍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대상 확인점검) 결과는 실시 종료 후 5일 이내 본부 예방과로 제출하고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대상 확인점검)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

❍ 소방특별조사결과 갈음처리

- 최근 3개월 이내 소방특별조사 실시한 대상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연․월간 계획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 일정표 1부.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3부.

4. 소방특별조사 예정대상 작성서식 1부.   끝.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연 ․ 월간 계획

월별	계절별		취약시기별
	종 류	용 도	종 류	용 도
‘16.3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목조문화재 지하가 관광휴게시설 체육시설, 노유자시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석가탄신일 다중이용업소(고시원) 고층건축물(30층이상)	투표소, 개표소 등 목조문화재(전수) 사찰,암자,포교원 등 고시원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국민생활대축전
4월
5월
6월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위험물 저장 및 처리 항공기 및 자동차 분뇨 및 쓰레기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30층이상(고층건축물정례화지침) 유흥주점 등
7월		공장·창고 발전시설	다중이용업소
8월		문화 및 집회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
9월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판매시설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절 다중이용업소	전통시장, 판매시설, 공 연장, 복합영화상영관 등 유흥주점 등
10월		복합건축물 등		기숙사,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11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노유자시설 화재경계지구 등 노후아파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교회 등 종교시설 판매시설, 복합영화 상영관, 여객터미널 등 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유흥주점 등
12월	성탄절·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성탄절 연말연시

※ 비  고

1. 2016년 주요추진업무와 관련된 대상은 진하게 밑줄 표시

2. 세부계획별 실시대상이 1개소일 때는 1개소 이상 실시

3. 전수조사 : 목조문화재, 공동구,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과 병행 추진)

4.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등급별 소방안전대책으로 시행

5. 국민안전처 및 소방재난본부(예방과)의 일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등) 시행 가능

[붙임 2]

2016년 소방특별조사 세부 일정

구 분		소방특별조사 일정													비 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 1월	2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
	청소년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목조문화재
	지하가 및 체육시설
	관광휴계시설 노유자시설
석가탄신일	종교시설 (사찰,암자,포교원														5.14
고층건축물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소														4.13
화재경계지구															전수조사
위험물 저장 시설 등 (항공기 및 자동차, 분뇨 및 쓰레기)
공장 ·창고시설 및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판매시설 등														9.14 ~916
운동시설 등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복합건축물 등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노유자시설 등 노후아파트
성탄절 및 연말연시	종교시설 및 극장가 등 청소년이용시설

[붙임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1)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본 조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
피난시설 등	실시( )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2) - 투표소 등 소규모시설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③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필요 시)
⑤ 피난시설(필요 시)

2. 조사사항

3. 전기가스 정기검사 적정수검 여부 :

결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3) - 다중이용업소

1. 조사대상

업 소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영업주		업 종
건물구조	/ 층, 연면적 ㎡	영업장 정보	사용층: 사용면적 ㎡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화재초기대응요령 숙지여부
②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방염 포함) -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한하여 기재(룸, 시설)
③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④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이수, 미이수 등
⑤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2. 기본 조사사항

3. 기타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붙임 4]  소방특별조사 예정대상 작성서식

연번	대상명	위 치	건물규모				용도	안전대책		위험성	위험 등급	비 고 (기타 의견)
			조	연면적 (㎡)	층
					지상	지하		종류	용도

※ 작성요령

1. 건물규모 “조”란은 아래에 기준으로 표기할 것

○ 철골콘크리트(철골)조 - 1, 철근콘크리트조 - 2, 목조 - 3, 석조 - 4, 연와조 - 5, 벽돌조 - 6, 경량철골조 - 7, 기타 - 8

2. 연면적은 정수로만 표기(소수점 반올림)

3. 층은 자연수로 표기(지하에 “-” 표기 금지)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대분류 번호 기재

5. 안전대책 란은  본 계획 붙임 1의 표 안의 분류 중 “종류”와 “용도” 기재(다만 3자 이하로 표기)

예) 종류(봄철) - 용도(청소년), 종류(석가) - 용도(문화재)

6. 위험성란은 대상의 일반적인 위험요소를 30자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7. 위험등급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예정대상의 2배수 작성 시 2단계로, 3배수 작성 시 3단계로 표기

예) 2배수 제출 시 - 1 또는 2 표기(작은 수일수록 위험도 높음)

8. 비고 란은 특별히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