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예정지 폐지에 따른 공부상 일제정비 협조 요청

1. 국토교통 하천계획과-346(2016.02.12.)호 관련입니다.

2. 2015.8.11.자로 시행된 하천법 개정(법률제13493호)에 따라 하천예정지 지정제도를 폐지하면서,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하천예정지는 6개월 기간이 만료되는 2016.2.12.자로 그 지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따라서 공부상 하천예정지 등재여부를 확인하여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삭제 조치하고 그 결과를 3.1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천예정지가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토교통부 공문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적과,부동산정보과)
주무관	윤희성		청계천관리팀장	代심형보		하천관리과장	03/10 이진용
협조자	주무관	권혁정
시행	하천관리과-34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