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상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1. 종로구 주택과-6020(2016.03.0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사항 :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추진비용(시행사 계약금, 조합사무실 임대보증금등)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나. 구청의견 : 주택법 제51조 및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공용부분에 대한 정기적으로 계획적인 수선공사의 일부로 보아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임시)사용 가능

다. 우리시 의견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주택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의4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조합 추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기 조항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3/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1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