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정신보건법 관련 질의회신(시군구청장에의 입원)

1.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3020(2016.3.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정신보건법 제25조 시군구청장의 입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 질의내용

- 시군구청장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자를 정신과전문의에게 진단의뢰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이 강제로 정신과병원으로 이송 할 수 있는지?

- 새벽에 자신의 집 벽을 두드리는 등 공동주택에 피해를 주고 주민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면 조용해지는 지능적인 정신병적질환으로 다수인이 고통을 호소할 경우 아파트문을 부수고 들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시군구청장이 강제구인하여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한지?

- 119구급대의 요청은 정신보건법제26조의 응급입원시만 가능합니다. 제25조에의한 정신과전문의 있는 병원에 이송하는 방법으로 사설호송업자를 불러 이용할시 관련법에 위법하지 않은지?

○ 답변내용

-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①항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입원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제26조 제①항규정에   의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②항은 제①항 규정에 의거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고 되어 있다.

- 제25조의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시 이송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당해자의 인권문제, 이송 공무원 등의 무단 주거침입 등 법률적 문제 및 신체적상해위험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당해인을 강제구인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해자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3/1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768-8834					/	jhj0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