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229
결재일자	2016.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상현	최종인	권민	김선순		03/10 유재룡
협 조

2016년 발전보일러 보급 추진계획

2016. 0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발전보일러 보급 추진계획

공공복지시설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신기술 발전보일러를 시범보급하고 점차 민간까지 확대함으로써 분산형 전력생산 도시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표

□ 근   거

❍ 원전하나 줄이기 (2기) 종합대책('14. 7. 18)

- 전력자립률  `20년까지 20% 달성

-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분산형 생산 자립도시로 전환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 사업

□ 추진목표

공공건물 시범사업 →  민간보조금 지급 →  시장창출

초기

중기

장기

❍ [초기 : ‘15~17년] 시범보급을 통한 기술향상 및 가격인하 유도

- `15~ 17년까지 공공복지시설에 시범보급 150대

❍ [중기 : ‘18~20년] 국․시비 매칭으로 민간시장에 보조급 지급

- 국시비 보조금으로 자부담을 줄여 민간에 수요 창출 확대(5,000대)

❍ [장기 : ‘20년~  ] 국․시비 보조 없이 자생 가능한 시장 창출 유도

- 가격 하락으로 투자금 회수기간이 짧아져 보조금 없이도 구매

Ⅱ		`15년 사업결과

□ 사업 개요

❍ 대    상 : 국·공립 복지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총 40대 설치)

❍ 소요예산 : 400,000천원(전액시비)

❍ 소요기간 : 2015. 1. 1. ~ 12. 31.

❍ 사업내용 : 일반보일러를 발전보일러로 교체하여 열과 전기 생산

❍ 사업효과

- 분석기간 : ‘15.12~’16. 1월(2개월)

- 분석대상 : ‘15년 설치된 발전보일러 40대

- 분석방법 : 작년 동월대비 전기, 가스 사용량 비교

전 기	- 효 과 : 40대 평균 189kW/월 (8.47%)절감 - 특이사항 : 주말 제외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가동
가 스	- 효 과 : 40대 평균 54N㎥/월 (6.43%)절감 - 특이사항 : 1월 혹한으로 가스사용량 증가, 절감량 감소

※ 향후 1년간 효과 검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 수집 분석 예정

Ⅲ		`16년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보급대상 : 국·공립 복지시설

❍ 규    모 : 발전보일러(스털링엔진m-CHP) 65대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사업내용

- 기존 보일러를 발전보일러로 교체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 소요예산 : 520,000천원

- 예산과목 :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추진 경과

<1차 수요조사 완료 : ‘15. 8~10월>

❍ 대    상 : 서울시 산하 국·공립 복지시설

❍ 결    과 : 총 20개 자치구에서 127대 신청

❍ 선정기준 : 연평균 사용량 5시간 이상, 설치 공간 확보

- 온수 또는 난방용의 가스보일러(25,000~27,000㎉)

- 기존 시설대비 효과성·실효성 등 고려

<현장조사 및 재 수요조사 실시 : ‘16. 1~3월>

❍ 재조사 이유 : 현장조사 결과 설치 가능 대수 13대

- 보일러실 협소, 배수구 없음, 용량 불일치 등이 설치 불가능의 주요 이유

❍ 선정기준확대

- 용량이 큰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고 발전보일러와 일반보일러를 함께 연결하여 용량에 맞춰 설치할 수 있는 대상도 포함하여 선정

□ 추진 일정

	사업대상 선정		발주 준비		발주/공사		시설물 모니터링
	▪`16. 3 ▪사업대상 확정 ▪필요시 연중 수요 조사 실시		▪`16. 3~4 ▪특정제품 선정심의 위원회 개최 ▪일상감사 의뢰 등		▪`16. 4. ▪발주/계약 : `16. 4. ▪설치 : `15. 5.~ 8.		▪`16. 10 ~ 12. ▪관리서비스 시행

□ 보급 사업자 선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아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발전보일러 실증 보급사업을 위한 양해각서(서울시-경동나비엔 ; ’14.6.13)

❍ 계약대상자 : 주)경동나비엔

❍ 계약 단가

- 발전형 : 약 8.3백만원(추정가 :‘15년도 공급가격)

- 발전형+일반형 : 약 9.0백만원(추정가)

❍ 계약 조건

- 기존 시설 철거 및 발전보일러 설치(기본배관 철거/설치비 포함)

- 하자보증(5년), 기술지원 및 무상수리(2년)

□ 행정사항

❍ 보급사업자 : 사업추진 및 계약단가 등 사전 협의

- 계약조건, 계약단가, 연차별 가격인하 등 (서울시 - 경동나비엔)

❍ 특정제품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부시장방침 559호 '09. 11. 12)

- 특정제품에 대한 특혜방지 목적

❍ 계약심사과 : 계약단가 적정여부 심사

❍ 재  무  과 : 계약조건 및 계약절차 협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