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4275
결재일자	2016.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9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박지수	서형석		정흥순		김선순		유재룡	03/10 류경기
협 조
	대기정책팀장					임병욱
	전문관					서점숙

초미세먼지 고농도 지속 대비 위기관리 강화 계획

2016. 3.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위원회 의견 청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초미세먼지 고농도 지속 대비 위기관리 강화 계획

	초미세먼지 등 고농도 지속 시 대응방안을 강화하여 대기오염 농도를 낮추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		서울시 대기 현황

(초)미세먼지 연도별 농도

❍ 지난 10년간 지속적 감소(PM-10: ’06년 60㎍/㎥→‘15년 45㎍/㎥, PM-2.5 ’06년 30㎍/㎥→‘15년 23㎍/㎥)

연도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미세먼지 (㎍/㎥)	60	55	49	41	45	46	45
초미세먼지(㎍/㎥)	30	26	25	23	25	24	23

대기오염 경보발령

❍ ’15년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14년과 동일한 횟수, 일수는 감소(황사관측 일수는 증가)

( )는 일수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초미세먼지 주의보 횟수	미시행	1 (1)	6 (13)	6 ( 8)
미세먼지 주의보 횟수	- (-)	1 (2)	2 ( 4)	3 ( 5)
황사관측 횟수	1 (1)	2 (3)	6 (10)	8 (15)

대기환경기준 초과 일수

❍ ’15년 11일로 감소 추세(PM-10: ’13년 26일 →’15년 11일, PM-2.5: ’13년 16일 →’15년 11일)

구 분	대기환경기준	2013	2014	2015
초미세먼지	일평균 50㎍/㎥	26일	17일	11일
미세먼지	일평균 100㎍/㎥	16일	20일	11일

※ ’15년 최고농도: PM-2.5 95㎍/㎥(10/21 17시), PM-10 902㎍/㎥(2/23 5시)

2		초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유입

대기유입경로 유형 및 특성

서울 2 4 3 1 5	중국 만주 등 북동부지역 유입 1 중국의 직접적 영향을 적게 받고 유입 중국 북경, 심양 등 지역 경유 2 중국 중·북부 공업지역, 대도시 경유하면서 오염물질 유입 중국 상해 등 남부지역 경유 3 중국 남부 공업지역, 대도시 경유하면서 오염물질 유입 동해, 일본, 제주 등 남쪽 먼바다에서 유입 4 중국의 영향을 매우 적게 받으며 유입 서울시 대기 내부 정체 5 서울시내 대기흐름 정체로 농도 상승

※ 최근 7년간 경로,을 경유한 유입일수 증가추세(’07년 154일 → ’14년 203일)

2

3

대기유입경로와 초미세먼지 오염도(’10년~’15년)

➡ 겨울‧봄철인 12월~4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여름‧가을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12~4월: 29㎍/㎥,  5~11월: 23㎍/㎥)

➡ 고농도의 경우 오염도가 높은 경로의 유입 시기와 일치하여 겨울‧봄철은 중국 북경, 심양 등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음

2

(최근 2년 주의보 발령시기는 주로 1~3월임)

3		초미세먼지 경보제 및 위기관리 운영현황

초미세먼지 경보제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경보발령 기준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시간당 평균 9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 50㎍/㎥ 미만
경 보	시간당 평균 18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 90㎍/㎥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 조치사항

□경보상황 전파 및 시민행동요령 안내

□대기오염 저감 조치(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단축 권고 및 도로물청소 등)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별표4

구분	주의보	경보
대기오염 저 감	◦승용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도로 물청소, 분진청소 시행 ◦차량운행 자제 홍보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금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 중지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도로 물청소, 분진청소 강화 ◦차량운행 금지 홍보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초미세먼지 고농도 지속 시 위기관리 실시(전국최초)

❍ 근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7조

□중국발 초미세먼지 대응 위기관리 대책(행정1부시장방침 58호, ‘14.2월)

❍ 위기관리 기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후 48시간 이상 지속 시

□주의보: PM-2.5 농도 시간평균 90㎍/㎥ 이상 2시간 지속

□위기관리 기준 초과 시 여건 고려하여 조치사항 이행 여부 결정

❍ 위기관리 실적(’14. 2. 26. 12시 ~ 2. 27. 15시)

교통		□관용차량 운행제한: 총 5,237대/ 대상차량 1,238대/ 참여 915대 □자동차 매연 단속: 단속 18,187대/ 적발 186대 □자동차 공회전 단속: 단속 1,929대/ 적발 3대
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단축: 대상 1,056개소/ 권고 564개소/ 참여 79
비산먼지		□도로물청소: 투입차량 239대/ 청소거리 3,077km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작업중지: 대상 695개소/ 작업중지 195개소

4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강화

위기관리 강화 배경 및 필요성

□ 중국 등에서 건조기 지속 및 대기정체 등으로 고농도 스모그 빈발

- 북경 초미세먼지 적색경보(200㎍/㎥ 이상) 발령: ’15.12.8~12.10(3일), 12.19~12.23(5일)

□ 고비사막, 내몽골고원의 기온‧습도 분석결과 3~5월 황사 발생은 5.4일로 전망(기상청)

□ 3~5월 PM-10은 동기간 ‘15년(54㎍/㎥)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케이웨더)

➡ 서울의 대기오염 원인 중 중국의 오염된 대기 유입(경로)이 가장 큰 원인이므로 ’14년 이후 시행하고 있는 “위기관리대책”에 대해 더 강화된 방안을 마련

2

초미세먼지 고농도 위기관리 강화

☞ 관련 부서‧기관에 위기관리 상황전파 및 조치사항이행 통보

분 야	세 분		현재		개선
교통	행정차량		∘행정차량 운행 중지 -응급차량(소방차,구급차 등)은 예외	+	∘수도권(경기, 인천)에 운행자제 확대 요청
	민간차량		∘차량 운행자제 권고 -대중교통 운행 확대		∘차량 운행자제 홍보 강화 -교통방송, SNS, 대기오염전광판 등
	매연단속		∘매연단속반 운영 확대 -시 3개반 → 시·구 28개반		∘공회전 제한 특별단속반 추가 편성·운영 -차고지, 터미널, 대형매장 등 집중관리
산업	시산하 배출시설		∘배출시설 가동시간 단축 -평시 대비 80% (소각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등)	+	∘배출시설 가동시간 단축 강화 -평시 대비 80%→70%
	민 간 배출시설		∘배출시설 조업시간 단축 권고 -1~5종 1,056개소		∘배출시설 조업시간 단축권고 -1~3종 49개소 : 70% -4~5종 2,055개소: 80% ∘배출시설 현장지도점검 실시
비산 먼지	도로청소		∘도로 물청소 -확보 가능한 소방차, 행정차량 추가 투입	+	∘도로먼지관리시스템 활용하여 먼지가 많은 지역 집중 청소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전체 사업장 작업시간 조정 요청 -대형 사업장 현장점검		∘대형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 -차량바퀴세차, 차량덮개 중점 단속 -계도 없이 즉시 단속
홍보			∘옥외전광판, 지하철‧버스 모니터 ∘구내방송, SMS, 팩스, SNS 등	+	∘보도자료, 홈페이지, 모바일서울

위기관리 대책본부 체계

				대책본부장
				위기관리 총괄
				행정1부시장
				기후환경본부
				상황전파, 조치사항이행 통보
				대기관리과
교통			산업				비산먼지			홍보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기후환경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기후환경본부, 언론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교통방송

위기관리 시 조치사항

교 통 분 야

❍ 응급차량 제외, 행정차량 전면 운행 중지	(전 기관‧부서, 자치구)

□시‧시산하기관(1,675대), 자치구(3,000여 대)의 행정차량 운행 중지

□소방차‧구급차(673대) 등 응급차량은 예외

□수도권(경기, 인천) 등에 행정차량 운행자제 요청

❍ 승용차 이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권고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위기관리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홍보

□대중교통 운행 확대(막차 운행시간 연장, 배차간격 조정 등)

※ [협조] 지하철: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버스:버스정책과 노선팀, 마을버스:자치구

❍ 자동차 매연단속 강화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매연 단속반 운영 확대: 시 3개반 ➝ 시‧구 28개반

□오염부하가 큰 자동차 특별 집중점검: 학원차, 견인차, 마을버스 등

❍ 자동차 공회전 점검 강화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공회전 제한 특별단속반 편성·운영: 시‧구 28개반

-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집중관리(차고지, 터미널, 대형매장 등 2,336개소)

- 제한장소 외는 계도시간 초과 시 단속

산 업 분 야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시간 단축 권고	(자치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조업시간 단축 협조 요청

- 대형시설(1~3종, 49개소)   : 평시 대비 70% 가동

- 소형시설(4~5종 2,055개소): 평시 대비 80% 가동

□위기관리 발동 시 배출시설 대상 현장지도점검 실시

- 배출 허용기준 단속, 행정처분 등

❍ 서울시 산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시대비 70% 조업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열병합발전시설(3개소), 자원회수시설(3개소), 물재생센터(2개소),

※ [협조] 열병합발전시설: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자원회수시설: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 물재생센터: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운영팀

비 산 먼 지 분 야

❍ 도로청소 강화	(기후환경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물청소 가능한 소방차(216대-펌프차 120, 물탱크차 96) 중 대기차량 운행

□도로 물청소 차량(208대) 최대 확보하여 투입

□분진흡입차량 전량(35대) 투입하여 도로 청소 실시

□도로먼지관리시스템 활용하여 먼지가 많이 쌓이는 지역 집중 청소

※ [협조] 도로청소차:생활환경과 클린도로운영팀, 소방차:소방재난본부, 도로먼지관리시스템:보건환경연구원

❍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관리	(자치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1,839개소) 작업시간 조정 협조요청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총459개소) 일제 현장점검

- 차량바퀴세차, 차량덮개 중점 단속, 계도 없이 즉시 단속

홍 보 분 야

❍ 홍보매체

□보도자료 배포, SMS‧팩스(3만 개소), SNS, 홈페이지, 모바일서울

□도로변전광판(1,899개소), 지하철‧버스 모니터(약 7,700개), 지하철 안내방송

❍ 홍보내용

□위기관리 상황,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실외활동 자제, 대중교통이용 등

❍ 유관 부서 및 기관에 상황전파

□확보된 연락망(SMS, 팩스)을 통해 위기관리 상황 및 조치사항 이행 통보

※ [협조]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통지원팀, 뉴미디어담당관 미디어협력팀, 교통방송

5		행정사항

❍ 인천시, 경기도

□행정차량 운영제한(비상차량 제외) 및 대중교통 이용 협조

❍ 행정국 및 전 기관

□행정차량 운행 중지

❍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상황전파, 자동차 매연단속 강화, 자동차 공회전 점검

□생활환경과: 도로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이용하여 도로 청소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열병합발전시설, 자원회수시설 조업 단축

□보건환경연구원: 도로먼지관리시스템 운영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물재생센터 조업 단축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하철 운행 확대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운행 확대

❍ 자치구

□도로 물청소 강화

□마을버스 운행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시간 단축 권고, 현장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작업시간 조정 요청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일제 현장점검

❍ 소방재난본부

□소방차(216대-펌프차 120, 물탱크차 96) 중 대기차량 운행

❍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교통방송,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도시교통본부

□위기관리 상황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