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3/09 정소영

명에 의하여 ***********************의 급수설비(망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3.   8.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내 용	비 고
************************	***	**	*********	***	*********	***** ***

2.조사내용

- 재건축 현장의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었다는 검침직원의 근무보고서 제출로 2016. 3. 8. ***

********************의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바,

기존에 설치 사용하던 수도계량기【주 계량기 및 새대별(6세대)】 중 주 계량기를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대별 계량기 5개는 정상적으로 폐전하였으나, 1개(302호)의 계량기는

망실로 폐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임.

- 현장 책임자********************에게 망실여부를 확인한 바, 2015. 12 초순경

건물철거하기 전 임의대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건물철거

후 폐전신청 시 수도계량기를 망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일반인이 아닌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철거과정에 수도계량기를 임의대로 철거

보관하다 망실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제외대상이 될 수

없어,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같은 조례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폐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로붙임 : 1.확인서 1부. 2.현장사진 4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