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결과보고서

결재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1팀장	38세금징수과장
	김진욱	이춘종	03/09 조조익

	명에 의하여 고액체납자 경매사건 배당기일 참석 및 압류공탁금 열람 및 출급을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3. 9.
보고자 세무6급 김 진 욱

복       명       내       용

출장일시

2016. 3. 8(화) 13:30 ∼ 17:40

출 장 자

38세금징수1팀 김진욱, 김대중

건    명

출장결과보고

내용

□ 출장 목적

○ 경매사건 참석 및 배당표 수령

- 경매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 체납내역 (성명: *** 581***-1535***, 체납액 : 24,864,290원)

- 경매부동산: 서울 마포구 ********** (토지,건물)

- 배당결과

: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체납 발생 및 압류로 우리시(마포구) 배당제외

○ 압류 공탁금 출급을 위한 공탁원장 열람 및 공탁금 출급

체납자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잔액	조사결과
㈜남성지디에이	*********	7,240,000	7,207,500	(집행공탁) 우리시 압류이전 가처분설정으로 출급불가
	2010금****	102,954,470	0	(집행공탁) 공탁잔액 없음 민사채권자(피애이주식회사 등) 기출급
	2010금****	6,000,000	0	(재판상보증공탁) 공탁잔액 없음
㈜알엠알시티	2012금****	5,000,000	5,000,000	(재판상보증공탁) 우리시 선순위 압류 관련사건(**********)의 담보취소결정문, 확정판결문 발급 후 우리시 추심가능

□ 향후 조치사항

○ 출급가능 공탁금(*********)은 관련사건 담보취소결정문, 확정판결문 첨부

후 출급예정 (3.10 출급예정)

○ 기 출급 및 공탁잔액 없는 압류건은 잔액이 없는 시점으로 소급압류해제

※ 붙임 : 1. 배당표 1부.

2. 공탁원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