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2989
결재일자	2016.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나경		오창원	03/09 이해선
협조
	주무관		김홍길

국내외 협치사례 조사용역 추진계획

2016. 3.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국내외 협치사례 조사용역 추진계획

협치서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및 해외의 협치사례를 조사하여 협치교육 실행 및 우리 시 협치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추진배경

□ 추진근거

○ 협치서울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 320호, ’15. 11. 5.)

□ 추진 필요성

○ 민․관 소통 및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협치교육 추진 예정

- 협치 가치 공유, 협치 실행 지원, 정책 발굴 실습 등 협치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될 다양한 협치사례 조사 필요

○ 공공 주도의 서울시정 협치 시스템 혁신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 구상

- 기존 시스템의 한계성 극복한 협치모델 정립의 기반이 될 협치사례 필요

		용역개요

□ 과 업 명 :「국내외 협치사례 조사 용역」

□ 과업기간 : ’16. 3월 ~ 7월 (계약일로부터 120일)

※ ’16. 5월 중간보고 결과물 : 협치교육 추진 시 활용

□ 과업범위

○ 내  용 :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의제 관련한 국내 및 해외도시 협치사례

○ 기  간 : 2000년 ~ 2015년 (※ 16년 간)

□ 과업내용

○ 서울형 협치모델 구상에 유효한 사례조사 프레임 설정

- 다층 거버넌스론, 로컬 거버넌스론, 굿거버넌스론, 정책통합론 등의 기존 분석틀을 활용한 사례조사 구조 설정

○ 국내외 협치사례 조사 및 유형화

- 최근 16년 간, 서울을 포함한 국내 및 해외도시의 협치 사례 조사 실시

○ 협치교육 프로그램에 유용한 사례 분류 및 요약

- 교육에 직접 활용 가능한 협치 사례 정리 및 요약 제공

□ 활용방안

○ 공무원․시민사회단체 대상 협치교육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협치 시스템 제도적 기반(예산, 평가 등) 개선 시 활용

		행정사항

□ 추진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소요예산 : 21,000천원

○ 예산과목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