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659
결재일자	2016.3.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하철국	문혁	03/09 조조익
협 조

2016년 지방세기본법 연구회 운영 계획

2016.  3.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지방세기본법 연구회 운영 계획

부서장과 부서원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세기본법의 근본 취지 이해 및 관련 사례 등을 토론하는 지방세기본법 연구회를 운영코자 함

운 영 개 요

□ 동아리명 : 지기연 3040

※ 지기연 3040이란? 부서 30～40대 직원으로 구성된 지방세기본법 연구회

□ 기    간 : ’16. 3. 10.(목) ～ 12. 8.(목) 연중

□ 시    간 : 매주 목요일 09:30 ～ 10:30(1시간)

□ 장    소 : 과장실

□ 회    원 : 6명(김상엽, 이우정, 권민욱, 김대중, 민병혁, 김익중)

□ 운    영 : 2인 1조

※ 1조 : 이우정 & 민병혁, 2조 : 김상엽 & 권민욱, 3조 : 김대중 & 김익중

□ 운영상세

❍ 지방세기본법 중 체납처분 관련 법(제5장 제1절 〜 제12절) 이해

❍ 해당 법조문관련 사례 수집 및 토론을 통한 발전방안 강구

❍ 매주 1절씩 선 학습 후 부서장과 부서원간 소통의 장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