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013
결재일자	2016.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안정연	이양섭	김진용		03/09 김태형
협 조	도시공간정책팀장		한병준
	주무관		박미진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

도시건축 정책 교류 세미나 추진 계획

2016년  3월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교류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

도시건축 정책 교류 세미나 추진 계획

우리시와 도시·건축 전문가들이 도시건축에 대한 정책교류를 추진하여 국내 주요도시와 네트워크 형성 및 공간환경의 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전문가의 행정 참여가 증대하면서 사회적 역할 대두

❍ 국내 주요도시와 주요 도시·건축 정책 공유 필요

❍ 국․내외 도시․건축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교류의 장 마련 요구

□ 추진계획

❍ 교류대상 : 부산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일정 : 3회

일 자	’16.4.28(1차)	’16.5.13(2차)	’16.10월중(3차)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서울, 부산, 제주 공동개최(전시 및 세미나)

❍ 추진방법 : 우리시 건축정책위원장 및 위원 현지출장 세미나

❍ 참 석 자 : 서울시 및 부산시/제주도 도시․건축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추진내용 : 지방정부의 공공건축 관리 정책 현주소와 향후 과제

내 용	발 제 자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 및 역할	*****************
서울, 메타시티의 첫 단추를 꿰다	******************
서울시 건축정책 민간전문가 도입과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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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 개선 사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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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공간 개선 사례 (서울역 일대 재활성화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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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계획

- 도시, 건축 전문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및 해당도시 대학에 홍보

․ 1차(서울시), 2차(부산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문 협조 요청

-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5,288,400원

- 소요예산(외부강사, 4명) : 3,430,400원(1인당 857,600원)

※ 공무원교육원 강사료 지급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집행기준

항 목	산 출 금 액	근 거
총 계	3,430,400원
강의료	230,000원×4명×2회=1,840,000원	․일반1급, 1시간 강의 기준
원고료	66,000원×4명×1회=264,000원	․B5용지 1면당 11,000원 ․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교통비	291,600원×4명=1,166,400원	․부산 : 119,600원(왕복 KTX) ․제주 : 172,000원(왕복 항공료)
식 비	20,000원×4명×2회=160,000원	-

▪ 예산과목 :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선진화 사업, 사무관리비(100-201-01)

- 소요예산(직원, 5명) : 1,858,000원(1인당 371,600원)

계	교 통 비	식 비	여 비
1,858,000원	291,600원×5명=1,458,000원 ※부산(KTX 왕복) 119,600(1명) 제주(항공 왕복) 172,000(1명) (국내선 GTR 적용불가)	20,000원×5명×2회 =200,000원	20,000원×5명×2회 =2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100-202-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