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결과 통보

1. 우리시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대금 체불,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등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1. 3월부터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총 34개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15년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건수(관급 기준)는 총 225건으로 전년 대비 12%(31건) 감소하였지만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에 있던 장기 및 고액체불 신고율이 소폭 증가하였고, 특히 장비·자재대금 체불 신고 비중이 전년 대비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각 기관 신고센터 운영기관(부서)에서는 2015년도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건설공사 관련 부서에 전파하고,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시어 자체 대책 마련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진과제 >>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철저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 의무화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 건의(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작성(교부) 시 처벌 강화 · 공사 감독자에 대한 확인의무 신설(관련 법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6항(’16. 8. 4. 시행)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6항(’16. 7. 20. 시행) · 위반 업체는 관할관청에 처분 의뢰(「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 ○ 발주부서 담당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내 용 : 민원처리 기능 강화(민원응대 태도), 대금e바로 활용, 직불동의 활성화 등 - 방 법 · 시설안전과, 연간 종합대책 교육과 병행 실시 · 센터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명예 하도급 호민관 활용 현장 계도 실시 · 건설업체 지정 하도급 담당자를 통한 홍보(하도급 관련 규정 준수, 신고인 불이익 방지 안내)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민원처리 강화 운영 - 민원 중간처리사항 및 처리결과 민원인 안내 강화(기시행, 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1970호, 2016. 2. 11.) - 신고센터 민원처리요령 개선 마련(기시행, 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3160호, 2016. 3. 9.)

※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포함된 특정업체명, 민원 관련 개인정보와 행정처분 등 비공개 사항이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년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통보용)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설총괄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행정운영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SH공사사장
주무관	심정은		하도급감사팀장	정대현		안전감사담당관	03/09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32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5층(서소문동)	/
전화	2133-3073	/전송	2133-130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