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4202
결재일자	2016.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종현	강진동	서성만		03/09 신용목
협 조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위한」

2016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집행 계획

2016. 3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위한」

2016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집행 계획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시설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  교통안전 행복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 황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5년 명시이월 (교통사고 잦은 곳)	16년 사업예산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계	4,541,891	1,068,891	760,000	2,713,000
시 설 비	4,221,891	1,068,891	760,000	2,393,000
용 역 비	320,000	0	0	320,000

추진절차

❍ 교통사고 잦은 곳 / 교통사고 상위지점 / 중대한 교통사고지점 개선

교통안전시설 심의 (경찰청)		실시설계 단가 등 협의 (도로사업소, 자치구)		예산재배정 및 공사시행 (서울시 )
교통안전시설 심의완료(‘16.2)		단가 등 실시설계 협의완료(‘16.2)		사업예산 재배정 시행(‘16.3) ※ 사업시행 : 자치구, 도로사업소

❍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시설(무단횡단금지시설) 보강

설치 예정구간 검토		특별교통안전진단 시행(시)		공사시행(도로사업소)
- 재포장 및 설치가능 검토완료(‘16.1) - 관할경찰서와 설치 예정구간 중 39개 지점 현장 확인(‘16.2)		-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지점 선정(‘16.3) 타당성 검토 및 용역발주(‘16.3) 규제심의, 실시설계(‘16.6)		- 사업소별 예산재배정(‘16.6) -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16.7∼11)

연차별 사업추진 실적

❍ 교통사고 잦은 곳 등 : 2015년까지 64,886백만원 투입, 997개 지점 개선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사업비	997	64,886	946	58,960	25	2,456	26	3,470

❍ 중대한 교통사고 지점 개선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2013까지		2014년		2015년
	안전진단	개선	미개선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	개선	안전진단	개선
지점수	65	46	19	60	35	3	3	2	8

❍ 안전시설(무단횡단금지시설) 보강

(단위 : km)

구 분	합 계		2014까지		2015년
	시도	구도	시도	구도	시도	구도
연 장	55.5	4.1	46.0	3.5	9.5	0.6

- 2015년 :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25개(청파로 등) 지점 보강(L=6.1km)

Ⅱ		사업예산 집행계획

2016년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

(단위 : 개소/백만원)

계		15년 명시이월 사업 예산		교통사고 잦은 곳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지점(시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시설 등(시비)
				매칭사업 (국비50%,시비50%)		자체사업 (시비 100%)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지점수	사업비
84	4,222	29	1,069	7(1)	760	16	1,432	3	361	29	600

※ 16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시설비 중 특별안전진단, 실시설계용역비(320백만원) 별도시행

예산별 세부집행 계획(시설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	15년 명시이월 (교통사고 잦은 곳)	16년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예 산 액	1,068,890	760,000	2,713,000
특별교통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용역 준공】 집 행 액 : 116,168천원 준 공 일 : 2016.2.10.	-	【실시설계용역 발주】 집행예산 : 200,000천원 용역기간 : 2016.3.3.~11.3
			【특별교통안전진단 발주】 집행예산 : 120,000천원 용역기간 : 2016.4~12(2회)
15년 개선공사 (이월 대상사업)	집행예산 : 391,800천원 재배정일 : 2016.1.13.	-	-
16년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	【명시이월예산 지원】 집행예산 : 90,000천원 재배정일 : 2016.3월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집행예산 : 850,000천원 재배정일 : 2016.3월초 ※ 부족예산(90,000천원) 15년 명시이월예산 활용	【교통안전시설 개선】 집행예산 : 1,846,869천원 재배정일 : 2016.3월초
	【보행 안전시설 등 개선】 집행정액 : 470,922천원 재배정일 : 2016.3월 이후		【보행 안전시설 개선】 집행예산 : 546,131천원 재배정일 : 2016.3월 이후

【15년 명시이월 사업예산】

❍ 1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집행

- 소요예산 : 391,800천원(시비:291,398, 국비:100,402)

· 교통사고 잦은 곳(강남역 등 6개) 및 중대한 교통사고지점(군자역 등 2개)

❍ 1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부족예산 활용

- 소요예산 : 90,000천원(시비)

· 16년 교통사고 잦은 곳(여의오거리 등 6개)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부족분에 대하여 명시이월 예산활용

❍ 무단횡단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시설 개선사업 활용

- 소요예산 : 470,922천원(시비)

· 무단횡단 등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절차 이행구간(약 20개소) 무단횡단금지시설 개선 등

【16년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예산】

❍ 1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소요예산 : 850,000천원(시비:470,000, 국비:380,000)

· 교통사고 잦은 곳(여의오거리 등 6개) 및 회전교차로(증산빗물펌프장 앞)

※ 부족예산(90,000천원)은 15년 명이시월 예산 활용

【16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예산】

❍ 16년 교통사고 잦은 곳, 중대한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

- 소요예산 : 1,846,869천원(시비)

· 교통사고 잦은 곳(백합예식장 등 16개소), 중대한 교통사고지점(떡전교사거리 등 3개소)

❍ 16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시설 개선사업

- 소요예산 : 546,131천원(시비)

· 서울경찰청에서 요청한 71개 지점 중 특별교통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교통안전시설 심의 후 우선지점 선정 시행

· 어린이 안전보행과 운전자의 시인성 향상 등 횡단보도 집중조명, 초등학교 옐로카펫 등 개선 사업

Ⅲ		향후 추진일정

❍ ’16.03        : 2016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 재배정

❍ ’16.03        : 특별교통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16.04~10   :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시행(무단횡단금지시설 조기시행)

❍ ’16.06        : 2015년 명시이월 사업 완료

❍ ’16.11        : 2016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완료

붙 임 : ’15년 및 ’16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현황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