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6180
결재일자	2016.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미라	정진순	양완수	이대현		03/09 신용목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2016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운수종사자 표창 수여 계획

2016. 3.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부상수여 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운수종사자 표창 수여 계획

택시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법인택시운수종사자 등을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표창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대상: 법인택시운수종사자 등 6명

○ 표창분야: 택시서비스 개선

○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2016년 3월 말 예정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총회 행사시 수여(성동구 마장동 민택노련 서울본부 사무실)

□ 세부추진계획

	자체 공적심사	⇨	표창대상자 추천	⇨	관련서류 검토
	민택노련		민택노련→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서울시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도시교통본부		자치행정과		민택노련

○ 표창절차

○ 표창대상자 선정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추천자 중 표창 결격사유 조회

- 우리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표창대상자 선정(자치행정과)

○ 추천제외(결격사유)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전국은행 연합회에 자료제공된 체불 사업주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소요예산(표창장 제작)

- 제작비용 : 5,500원 × 6매 = 33,000원  ※ 부상수여 없음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16. 3. 7.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부 표창대상자 추천

- ’16. 3. 7.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및 관련서류 검토

- ’16. 3. 8 ~ 20.    공적심의회 심의의결(도시교통본부, 자치행정과)

- ’16. 3. 20. ~       표창장 제작

- ’16. 3월 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표창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