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897
결재일자	2016.3.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승한	김연홍	정환중	03/09 김선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시민평가단 운영계획

2016. 3.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16.2.26.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시민평가단 운영계획

이클레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선포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이행사항 점검에 시민이 참여하여 시정신뢰를 확보하고, 시민의견 반영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2015.11.5.)

- 녹색위가 주축이 되어 시민거버넌스(평가단) 운영

○ 기후변화 대응 및 新기후체제 대비를 위한 ‘서울의 약속’ 이행성과 평가·모니터링계획(2016.2.2.)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과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합동평가 실시

□ 추진 필요성

○ 대내․외적으로 선포된 ‘서울의 약속’ 이행상황 모니터링 필요

- ‘서울의 약속’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적극적인 이행 도모

○ 시민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발전방향 모색

□ 추진 경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수립‧선포

-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구성, 만민공동회(’15.3.15) 및 시민보고회(’15.4.1) 개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선포, ICLEI 시장단 지지선언(’15.4.10)

○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관련 논의

- 녹색위 기후에너지분과에서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방안, 전문기관 연계 방안 마련

- 녹색위 기획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민평가단 운영계획 수립(’16.2.)

□ 시민평가단 개요

○ 평가대상 : 실행계획 5개 분야 19개 지표 160개 단위사업

○ 시민평가기간 : ’16. 3. ~ 5.

○ 주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추진방법

- 시민평가단 구성 : 총 23명(총괄평가단 및 4개 소위원회), 전문연구기관 연계

- 원전위 등 타 위원회와 점검내용 공유 및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의견 반영

○ 소요예산 : 46,600천원(평가단 운영, 연구기관 연계 등)

○ 주요내용 : 사업성과 점검, 시민 의견 수렴, 개선방안 제시 등

□ 추진체계

자체 평가
	(2월)			’15년 추진실적 자체평가(실행부서) 및 기본 평가자료 작성(기후변화대응과)
평가단 구성
	(2월)			총괄평가단 및 분야별 4개 소위원회(21명) 구성
				전문 연구기관 연계(에코앤파트너스)
평가기준 마련
	(3월 초)			적응부문 평가방안 초안 마련(총괄평가팀)
				분야별 소위원회개최를 통한 평가방안 보완
평가 실시
	(3~4월)			완화부문 평가 실시(주관부서 → 소위원회) 위원회 개최
				적응부문 평가 실시(총괄평가단 평가 → 소위원회) 위원회 개최
				종합평가 및 그린리더 시민의견 수렴
결과분석 및 결과보고
	(4~5월)			관련부서 참여 보고회(중간보고)
				시민평가단 평가결과 전체 보고회(시장보고)
				총괄 보고서 작성(기후변화대응과와 연계)

※ ’16년도 모니터링은 9월 추진 예정

2		운영계획

□ 시민평가단 구성 : 총괄평가단 및 4개 소위원회

○ 시민평가단 구성

총괄평가단		4개 소위원회
		에너지+대기․교통 분야 (에너지․대기․교통)		자원순환 분야 (자원·물관리)		생태 분야 (생태·도시농업)		환경보건 분야 (건강·안전)
∙위원장, 분과대표 및 전문가(10명) ∙전문 연구기관 지원		∙녹색위 기후․에너지분과 + 원전위 등 (6명)		∙녹색위 자원순환분과 + 전문가 (5명)		∙녹색위 생태분과 + 전문가 (5명)		∙녹색위 환경보건분과 + 전문가 (5명)
∙분과 상호 공유 및 조정 ∙평가기준 마련 및 점검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67개 단위사업 평가 ∙분야별 평가안 작성		∙25개 단위사업 평가 ∙분야별 평가안 작성		∙34개 단위사업 평가 ∙분야별 평가안 작성		∙34개 단위사업 평가 ∙분야별 평가안 작성

- 총괄평가단 구성 : 공동위원장, 사무담당위원, 분과대표 및 전문가(10명)

▸************************************************

▸전문연구기관 연계

- 4개분야 소위원회 구성 : 21명

▸서울시민·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위 위원 및 기타 해당분야 전문가

소위원회명	지표수	사업수	인원	위원성명
에너지·대기·교통	8개	67개	6명	****************************
생태	4개	34개	5명	***********************
자원순환	4개	25개	5명	***********************
보건·안전	3개	34개	5명	***********************

□ 주요 추진내용

○ ‘서울의 약속’ 실행 세부과제별 자체평가서 검토

○ 완화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방법 보완 및 적응부문 평가기준 개발

○ 완화 및 적응부문 이행성과(세부과제 온실가스 감축량, 지표별)평가 및 종합보고서 작성, 발표

○ ‘서울의 약속’ 평가 발전방안 제시 등

□ 평가단 역할

○ 총괄평가단 + 전문연구기관

- 평가단 소위원회 상호 내용 공유 및 조정

- 완화부문․적응부문 평가기준 초안 마련

- 적응부문 평가 1차 실시

- 종합평가 실시 및 그린리더 등 시민의견 수렴

- 평가결과 보고회(시장, 대시민) 진행 및 총괄보고서 작성 주관

- 원전위 등 타 위원회 보고 및 의견수렴

○ 소위원회

- 완화부문․적응부문 평가기준 내용공유 및 보완

- 완화부문 평가 실시

- 적응부문 평가결과 보완

- 녹색위 해당분과에 진행사항 보고 및 의견수렴

3		행정사항

□ 부서별 업무분담

○ 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 총괄(기후변화대응과)

- 평가 결과 내용검토 및 지원, 평가관련 자료 작성

○ 평가단 회의개최 및 예산집행(환경정책과)

- 전문 연구기관 계약 및 행정사항 이행

□ 소요예산 : 46,600천원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친환경관리체계 구축.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내역	소요금액(천원)	산출 내역
평가기준 마련 및 검토, 종합평가 실시 등 전체회의	6,300	21명×2회×150천원
완화부문 및 적응부문 평가 실시 소위원회 회의	6,300	21명×2회×150천원
적응부문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실시 소위원회 회의	3,000	10명×2회×150천원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계약	20,000	1식×20,000천원
분야별 점검 발제비 및 원고비	4,000	1식×4,000천원
인쇄비, 다과비 등	7,000	1식×7,000천원

□ 추진일정

일정		내용
’16. 3월 ~ 5월	3월 초	· 서울시 소관 실·국·본부 전년도 자료 자체평가 및 수합
	3월	· 평가기준 마련 및 검토(3월 초 시민평가단 1차 전체회의 개최) · 완화부문 평가 실시 위원회 개최(3월 중 소위원회 회의 진행) · 적응부문 평가 1차 실시(총괄평가단 회의 진행)
	4월	· 적응부문 평가 실시 위원회 개최(4월 초 소위원회 회의 진행) · 종합평가 실시(4월 중 시민평가단 2차 전체회의 개최) · 그린리더 시민의견 수렴(4월 말)
	5월	· 전년도 평가 진행 및 평가보고서(안) 작성 · 타 위원회 의견수렴(5월 중) · 시장님 보고 추진
’16. 6월 ~ 8월	7월	· 서울시 전년도 평가 보고서 공개
’16. 9월 ~ 12월	9월	· 당해연도 모니터링 시행

□ 시민평가단 평가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계약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1항5호

- 사 유 : 금액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이며,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 경험이 많은 업체로 선정

○ 계약금액 : 20,000천원

○ 주요내용 : 평가기준 보완․개발, 평가 수행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