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5100
결재일자	2016.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정안순		안효무	03/09 김윤규
협조	부동산세팀장		류종기
	주무관		이준영

이륜차 자동차세 자동이체 시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무국 세무과

이륜차 자동차세 자동이체 시행 계획

이륜자 자동차세 부과를 수시분에서 정기분 부과체제로 변경하여 납세자에게 자동이체에 따른 세액공제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함

1		현황 및 실태

○ 이륜차 자동차세의 자동이체 세액공제 감면을 납세자들 지속적 요구

- 그 간 자동차등록망 이륜차 자료의 부정확으로 자료정비 기간 소요 등으로  정기분으로 일괄과세가 어려워 자치구에서 수시분 부과함

- 수시분 부과로 정기분 일시납세에 따른 조례의 세액공제 혜택 받지 못함

※ 이륜차 과세현황 (일시납 10% 세액감면, 시세감면조례)

차량대수(‘16.2)	부과건수(‘15년)	부과금액
27,811 대	52.204 건	407 백만원

2		업무 개선사항

○ 부과업무 전환(수시분 개별 ⇒ 정기분 일괄)으로 조례의 감면 적용

- ‘11년도 자동차등록망 고도화 사업 후 자료 정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비시간 단축 등 일괄과세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여 부과 업무처리방식을 자치구 수시분 과세에서 본청 정기분 일괄과세로 전환

- 일시납 부과 및 자동이체에 따라 납세자에게 10% 세액공제 적용

○ 이륜차 정기분 일괄과세 프로그램 개발

- 이륜차 정기분 대장구축 및 자료정비·점검 프로그램 개발

- 이륜차 일시납 과세 등 정기분 세액계산 프로그램 개발

- 자동이체, 전자고지, 거소지 등 정기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

3		추 진 일 정

○ 자치구 업무협의           : ‘16.3.14. ~ 3.15.

○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 ‘16.3.16. ~ 4.30.

○ 자치구교육 및 산출물작성  : ‘16.5. 1. ~ 5.18.

○ ‘16.6월 정기분 시행       : ‘16.6. 1. ~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