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결과 알림(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사용 임시시설 여부)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40(2014. 1. 2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별표1 제3호 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 결과가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김지현		녹지관리팀장	김재균		공원녹지정책과장	01/28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5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전화	02-2133-2040	/전송	02-2133-1050	/	200902588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