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412
결재일자	2016.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6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구금모	김태희		김용복		서동록		03/08 류경기
협 조
	조직담당관					이동률
	법무담당관					서상범
	민관협력담당관					이해선
	예산2팀장					양지호
	산업기반팀장					이미진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2016. 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산업단지 관계법령상 조례 위임사항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 일반조례 전부개정을 추진코자 함

1		개정 배경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3. 3. 28. 제정·시행)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만을 두고 있음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시장방침 제341호, ’15. 11. 21),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15. 7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재생단지 선정)등 산업․일자리 공간으로서의 산업단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항과 산업단지 관계법령상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산업단지 조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

< “서울시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개요 >

【내용비교】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기능, 구성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기능, 구성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입주기업 지원 및 사업 등의 위탁근거 - 재생사업지구 도로율 및 녹지율(위임사항) - 민간시행자 적정이윤율, 건축사업 이윤율, 입주우선순위(위임사항)

※ 밑줄사항은 신설규정임

2		주요 개정 사항

□ 총 20개의 조문의 조례 구성을 총 4장 25개조로 구성 변경

□ 조례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변경전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2개 조항)

◌ 조례의 목적 변경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항 내용 첨가

□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5개 조항)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기능 정비(상위법규정 추가 규정) 및 센터 구성 비상설로 규정함

□ 제3장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10개 조항)

◌ 심의위원회 기능 정비(위원회 기능 추가 신설)

◌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자료제출 근거 등 마련

□ 제4장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등(8개 조항)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입주기업 지원 및 사업 등의 위탁근거

◌ 법령 위임사항 규정

- 재생사업지구 도로율 및 녹지율

- 민간시행자 적정이윤율, 건축사업 이윤율, 입주우선순위

3		주요 개정 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항과 산업단지 관계법령상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

□ 조례의 목적 정비(1개 조항)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항 규정(안 제1조)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정책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15개 조항)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등(안 제3조 ~ 제7조)

- 제4조제1호를 특례법 조문을 반영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

- 지원센터 비상설 규정 신설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 등(안 제8조 ~ 제17조)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은

▸ 특례법 제6조에 의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및 부서 이견조정 기능,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과

▸ 산업입지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산업입지심의회」의

-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자문 기능 등을 통합하였음

- 심의위원회 기능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규정

-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제출 근거 마련

【타 시·도 비교】

▸ 서면심의 근거 마련 시·도(7)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의견체출 근거 마련 시·도(10)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규정 신설(2개 조항)

◌ 필요성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코자 함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안 제18조)

- 주요 사업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등), 기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개정(안)

제18조(산업단지 지원) ①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기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외에 기반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거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사업 등의 위탁 근거(안 제19조)

제19조(입주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산학협력, 인력양성, 판로개척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사업시행 및 관련 시설물의 관리 등 관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신설(4개 조항)

◌ 분양가격 결정시 이윤율(안 제20조)

- 위임근거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 개정(안)

제20조(분양가격 결정시 이윤율)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율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② 제1항의 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윤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서울시 적정이윤율 전문가 설문조사

【서울시 적정이윤율 전문가 설문조사(서울연구원)】

▸ 조사기간 : 2015. 5. 28. ~ 6. 28.

▸ 설문대상 :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 관련 전문가 143명(최종응답 82명)

▸ 이윤율

▪ 적정이윤율 : 10% (응답자 중 49%)

▪ 최소이윤율 :  6% (응답자 중 57%)

▪ 최대이윤율 : 15% (응답자 중 55%)

▸ 주요 의견

▪ 적정이윤율의 상승이 민간 투자에 실질적이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상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전망

▪ 주요 참고지표는 민간투자 및 부동산사업의 개발이윤율 등

▪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결정시에는 산업단지 분양가격, 위치 등을 고려

◌ 건축사업의 이윤율(안 제21조)

- 위임근거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 개정(안)

제21조(건축사업의 이윤율)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율은 제20조의 이윤율에 따른다.

◌ 재생사업지구의 도로율·녹지율(안 제22조)

- 위임근거 :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 개정(안)

제22조(재생사업지구의 도로율․녹지율)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하는 녹지율, 도로율 등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해 재생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안 제23조)

- 위임근거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개발토지․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 개정(안)

제23조(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고용효과, 첨단기술 보유, 투자규모 등이 우수한 기업

2. 국내외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전략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관할구역 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3.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유턴기업 중 서울시의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일자리창출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

4. 신규일자리창출, 성장잠재력,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기업

5. 기 입주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이거나 시 관할 구역 내 기 입주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산업단지 조례관련 전문가 자문결과 참고(’16.1.6~1.8)

4		향후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16. 4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 ’16. 5월

◌ 입법예고 결과 반영 후 법제심사 의뢰	: ’16. 6월

◌ 조례·규칙 심의회(’16.7.21.예정) 상정	: ’16. 7월

◌ 시의회 정례회 상정	: ’16. 8월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6. 9월

붙임 : 1. 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