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768
결재일자	2016.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김종억	오승호	03/08 차장운
협 조
			박병현
	주무관		박인수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 용역발주 변경계획

2016. 3.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사업체 의견 수렴(회의)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선박 전문검사 기관 의견수렴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당사자간 합동 설명회 개최예정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해양수산부, 검사기관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현장설명회 개최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 용역발주 변경계획

한강내 부유식 수상시설물 검사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발주계획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을 감안, 과업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검사기준 용역 발주 계획(‘16.2.23)

□ 사업개요

○ 사 업 명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마련 용역

○ 과업기간 : 2016. 3. ~ 2016. 4.(계약일로부터 40일)

○ 과업내용

- 수상시설물 안전도검사 항목 범위설정

- 검사항목에 따른 세부기준 작성

- 안전검사 전문기관 지정 및 검사주기 등 기준설정

- 특수한 구조 및 기준적용의 특례 마련 등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소요예산 : 19,800천원(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한강하천시설관리, 한강관공선등운영및관리, 사무관리비

□ 과업기간 변경

○ (당초)계약일로부터 1개월 10일 → (변경)계약일로부터 3개월

※ 용역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의견 반영

○ 변경사유

- 한강유람선 침수사고로 인한 내수면 한강내 안전기준 재검토 필요

- 내수면 자체 기준이 없어 외국사례 조사 등 연구기간 소요

- 선박검사 전문가 및 한강 수상사업체 의견 수렴 등 과업기간 소요

□ 추진일정

○ 용역발주 의뢰(총무과) : ‘16. 3. 08.

○ 용역계약 및 착공      : ‘16. 3. 18 ~ 3. 25

○ 용역 준공             : ‘16. 6월말

붙임 : 1. 과업설명서 1부

2. 검사기준 용역 협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