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력피해여성 지원 관련 비공개 시설 및 개인정보 유출 유의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654(2016.03.04.)호와 관련입니다.

2. 폭력피해여성 지원 관련 비공개 시설에 관한 정보와 입소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담당자의 부주의 등으로 관련 시설 정보가 대외로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 업무담당께서는 아래 사례들을 참고하여 비공개 시설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시설의 종사자가 이를 주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공개시설에 관한 정보 유출 사례

- 국민에게 공개되는 정보시스템에 시설정보가 등록·공개된 사례

- 기관 홈페이지에 시설정보가 게재된 사례

- 업무담당자가 여성폭력 가해자와 제3자에게 시설정보를 제공한 사례

- 비공개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대국민공개’로 관리한 사례

- 업무 수행 민간단체·사업자에게 시설정보를 그대로 전달한 사례

나.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추가피해를 유발한 사례

- 피해자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자료에 그대로 포함하여 배포한 사례

- ‘성매매’ 등 특정 문구를 적시하여 시설·센터 등을 소개한 사례.

4. 관련법률

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비밀엄수의 의무)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여성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나정파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정책담당관	03/08 박종수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41	/전송	02-2133-0729	/	bluere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