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703
결재일자	2016.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봉주	홍영전	박철규		03/08 조욱형
협 조	공간측량팀장		박문재
	주무관		고정민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2016.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주요시설 부지에 다량으로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를 집단화(1필지)하여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및 재산가치 현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방향

□ 추진 배경

❍ 연접하여 동일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관련법규 저촉되어 집단화가 불가능한 시유지 다수 존재

-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 다른 경우, 지목이 다른 경우, 소유권이나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등(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 동일용도 시설이 다량의 산재된 시유지로 인하여 재산관리 효율성 저하 및 재산가치 현실화 곤란

- 실태조사 행정비용이나 지적공부 발급수수료 등 관리비용 증가

- ‘과거 도로․구거 등의 좁고 긴 부지에 의해 단절된 토지’나 ‘도로와 접하지 않는 토지(맹지)’ 등의 경우 인근토지와의 공시지가 격차 발생

□ 추진 방향

지적확정측량 활용, 단일필지로 집단화하고 재산가치 현실화

❍ ‘지적확정측량’(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축척․지목 등 일치 및 집단화 → 공시지가 재조사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적극적 소통 및 협업 강화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市토지관리과, 등기소,

자치구, 재산관리부서 등과 협력

2		추진 계획

□ 시유지 현황(‘16.01.01. 현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기준)

❍ 지목별 현황

지목	필지 수	면적(천㎡)	재산가액(억원)	비고
합계	59,638	104,605	725,045
대(垈)	12,439	4,435	101,953
전	2,693	1,987	6,258
답	1,938	1,129	5,022
임야	3,581	20,267	25,937
기타	38,987	76,787	585,875

❍ 축척별 현황

축척	합계	수치	1/500	1/600	1/1,000	1/1,200	1/3,000	1/6,000
필지 수	59,638	7,576	16	12,182	19	36,721	1,951	1,173
면적(천㎡)	104,605	25,980	147	10,617	89	51,751	8,971	7,050

※ 수치 : 토지의 경계를 도면형태(지도)가 아닌 좌표형태(숫자)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

□ 추진대상 : 관련 법규상 합병불가 시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7.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8.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축척, 지목 등이 서로 다른 경우 ⇒ 지적확정측량 추진

-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토지 등

❍ 소유권, 지번부여지역 등이 서로 다른 경우 ⇒ 교환(회계이관 포함) 등 추진

- 서울시립대(회계이관-교육감, 행정구역변경), 영등포아리정수센터(교환-국토교통부) 등

□ 2016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 추진대상 : 4개소

- 서울월드컵경기장, 중랑물재생센터, 서울시립대학교,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선정기준 : 기 검토대상(15개소) 중 필지 수, 지리적 위치, 대표성, 예산범위 등 고려 (※ 기 검토대상(15개소) : 붙임 1 참조)

-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 발생시, 기 검토대상 중 교체 추진

❍ 소유권(관리권) 불일치, 동명이 다른 경우 등에는 교환(회계이관 포함), 행정구역 변경 등의 절차 동시 이행

❍ 국토교통부(측량수수료 감면 등), 市토지관리과(확정측량방법자문, 측량검사 등), 등기소(변동사항 등기 등), 자치구(지적공부 재작성, 측량검사, 지적전산자료 제공 및 공시지가 재조사), 재산관리부서 등과 소통 및 협업 강화

□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붙임 2 참조)

계획수립		조사ㆍ협업		확정측량 교환ㆍ구역조정		등기ㆍ정리
•기초자료 준비		•정밀조사, 부서협의 등		•측량실시, 교환협의 등		•공부정리, 가격재조사

❍ 건물점유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6.3월

- 시유재산관리부서 및 부동산공부 관리부서 의견청취, 기초자료 준비 등

❍ 사업대상지 결정, 관련부서 업무협의, 측량의뢰     : ‘16.3~6월

- 대상지 정밀조사 및 측량의뢰(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자치구 협의 등

❍ 사업대상지 측량 및 검사, 교환 및 행정구역변경     : ‘16.7~10월

- 대상지 경계복원측량, 측량기준점 및 세부측량 실시, 검사측량 참여 등

- 교환 및 회계이관(소유권 상이), 행정구역변경(법정동명 상이) 등

❍ 등기, 공부정비, 재산가치 현실화 등 후속조치 이행  : ‘16.9~12월

- 등기촉탁, 지적공부 등록, 공시지가 재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등

□ 기대효과

❍ 시유지 집단화로 행정비용 절감 등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 재산가치 현실화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000천원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재산관리수수료(측량비 등)

- 예산지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1(2015.12.31.)호에 근거

사업대상지별 사업종료 후 측량수수료 청구에 의거 지출

❍ 수수료 감면 협의, 확정측량(사전준비 및 검사), 교환 및 회계이관, 등기촉탁, 공부정리, 공시지가 재조사 등 추진절차에 따라 관련부서(국토교통부ㆍ자치구 등) 협조 의뢰

붙임 1.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 검토대상 1부.

2.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절차 1부.

3.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관련 법령 1부.

4.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예시도 및 가액분석 2부.

5. 국토교통부 고시(2016지적측량수수료) 자료 1부. 끝.

<붙임 1>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 검토대상

연번	재산명칭	재산소재지 (필지 수)	면적(㎡)	재산관리관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붙임 2>

추진절차

계획수립

자산관리과

○ 의견조회 : 재산관리관, 25개 자치구 지적공부관리부서 등

○ 기초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주요재산 목록 등

⇒ 10,000㎡ 이상 주요 시유재산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자료조사/부서협의

자치구ㆍ국토교통부ㆍ토지관리과

○ 기초조사 기반 2016년 사업대상지 관리현황 정밀자료조사 등

⇒ 소유권 기타물권 조사, 도시계획사항, 임대여부 등 조사

○ 고시된 측량수수료 감면(30%)을 위한 국토교통부 협조의뢰 등

⇒ 재산권 행사 편익도모 여부, 국가시책사업 해당여부 등

○ 사업진행 관련부서 적극적 업무협의로 효율적 사업추진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부서, 해당 자치구 토지관리과

확정측량 실시 등

확정측량수행자 등

○ 사업발주ㆍ측량기관 계약 등 확정측량수행자 선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함

⇒ 도해지역ㆍ수치지역 해당여부,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 검토

○ 측량진행경과에 따른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강구

⇒ 등기사항(자산관리과), 측량실시(재산관리부서), 측량검사(토지관리과)

○ 사업대상구역지내 소유권 상이, 기타물권 존재 등 후속조치

⇒ 신규취득ㆍ교환취득, 기타물권 말소 등 검토 및 조치

등기ㆍ등록

등기소/자치구

○ 지적공부 정리결과에 의한 등기부ㆍ건축물공부 정리

⇒ 관할 등기소 등기촉탁, 소관 자치구 건축물 표시변경 등

○ 시유지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재조사 의뢰

사후관리

자산관리과/각 재산관리부서

○ 시유재산 변경사항 전산정비 및 재산관리관 통보 등

<붙임 3>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8조(합필의 신청)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2.6.19.>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5.2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66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법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8호 : 지적확정측량 대상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1.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라.「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아.「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