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이의신청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지난 ’15. 3월부터 지속적으로 주신 민원으로, ’16. 2.11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견을 다시 주셨습니다.

먼저, ***님께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중히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기 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주신 의견의 요지는, 2013. 9월 도봉경찰서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고 2014. 11월 항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도, *******이 서울시를 기망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3명을 2년여 동안 해고하지 않고 근무케 하였으며, 2015.3.16. ***님의 서울시 제보가 없었다면 위 3명이 현재까지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유착관계이므로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감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회사와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채용과정에서 회사차원의 개입이 이뤄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시내버스회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은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말씀하신 위 3명의 해고는 항소기각 판결 이후에 바로 해고절차가 진행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형사문제로 소추되거나 판결이 있는 경우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나 절차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지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또한, 형사소송의 판결은 사건 당사자에게만 선고·송달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알 수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를 포함한 징계가능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회사가 이를 인지하였을 때 징계가 가능한 것이어서 확정판결 이후의 해고여부로 회사와의 유착관계를 단언하기는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충실히 답변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검토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의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채용’ 항목의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평가의 취지와 평가매뉴얼의 평가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채용절차도 더욱 투명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지도·감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김광형					버스정책과장					03/08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1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