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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제출 요청

1.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1307(2016. 3. 2.)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 관련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를 파악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2017년도 소요인원을 2016. 3. 11.(금)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요청서(붙임2) 및 활용계획서(붙임3)를 공원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가. 공익상 필요한 적정 소요인원 및 인건비 예산확보 전제 후 소요제기

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부담 사회서비스분야 소요제기 시, 배정요청서 비고란에 “○○부 국고부담” 기재 후 제출

1) 국고부담 : 중앙부처가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

2)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부담 관련 중앙부처(붙임4) 참조

다. 소요제기 시 검토사항

1) 단순 노무(노역), 혐오시설(분뇨처리장, 쓰레기 수거), 단속(과적, 노상적치물 등) 등 복무부적합 분야 여부

2) 제품생산·판매, 이용원 매매 등 공익성 침해 분야 여부

3) 인건비 등 예산확보 여부 등

4)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붙임5)를 참고하여 해당 복무분야로 신청

붙임 1. 배정안내문 1부.

2.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 1부.

3.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1부.

4.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부담 관련 중앙부처 1부.

5.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1부.

6.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1부.  끝.

							공원운영과장
수신자					공원여가과장,시설과장,조경지원과장,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장
주무관							강영호			총무팀장					김덕수					공원운영과장					03/08 서동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69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보라매공원)															/
전화		02-2181-1127						/전송			02-2181-1139					/	kim725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