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379
결재일자	2016.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김민호	이혜영	홍순길		03/08 성은희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6년 장애인의 날」기념

장애인복지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6. 3.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관련 유공자 표창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장애인관련 단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장애인의 날」기념

장애인복지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유공시민과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봉사하는 풍토 조성

□ 기본방향

❍ 장애인 복지증진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노력한 유공시민과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표창

❍ 철저한 사전확인으로 표창의 권위와 명예 제고

- 사회적 물의나 지탄을 받는 자 또는 단체가 추천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 개    요

❍ 훈    격 : 시    장

❍ 표창인원 : 총 55명

- 유공 시민 표창 : 30명(자치구, 협조기관·단체 등 추천)

- 유공공무원 표창 : 25명(자치구 공무원)

※ '14, '15 표창 : 55명(시민 30, 공무원 25)

※ 서울시복지상(장애인분야) 6명은 별도

❍ 추천기한 : 2016. 3. 10.(목)

공직선거법 검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표창장 수여로서(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동법 제112조 제2항) ✜ 시민의 경우 부상은 없으며, ’15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 30명, 공무원 25명에게 행사 시 각 구별로 전수할 예정으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시상계획

❍ 시   민 : 30명 (자치구 및 장애인 단체 등 추천)

- 선발대상 :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지역 시민

□ 자원봉사자, 후원자,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장애인부모 등

- 표창시기 : 2016. 4. 20.경 (자치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시)

❍ 공 무 원 : 자치구 공무원 25명

- 선발대상 : 자치구 및 洞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 표창시기 : 2016. 4. 20.경 (자치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시)

□ 선발기준 및 제외자

추천 및 심의

❍ 추천권자 : 구청장 (조사자 : 자치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장)

- 자치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 및 단체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여론 확인

❍ 심의·확정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장애인복지정책과(자체) →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선 발 기 준

❍ 시    민

-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로 추천자의 공적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된 자

※ 사회적 물의나 지탄을 받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 공 무 원

-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노력하여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가 큰 공무원

- 洞 주민센터 등 복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표창추천일 현재 서울시(자치구포함) 근무기간 3년이상이며,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추천 제외자

(단, 동일공적이 아닌 특별한 공적이 현저히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시     민 >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및 일반추천 제한 자

< 공  무  원>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부서’적용기준 : 본청‘부서(4급)’단위, 사업소‘부(4급)’, 자치구‘국(4급)’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행정사항

❍ 2016. 3. 10.(목)한 자체 공적심사 후 제출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등 합당치 않을 경우 즉시 철회

❍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홍보하여 표창의 명예성 및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