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철저

1.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 21조 및 제 84조

○ 교육지원과-13063(2012.12.3)호 『2012년도 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 결과 및 자체 조치계획 통보』

2. 위와 관련, 우리학교에서 외부강사료 및 출제수당 등 기타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 처리시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기타소득발생자(강사료 및 출제수당 등)

나. 방 법

○ 강사료지급시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 2항)로 하며 나머지 소득금액 20%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원천징수 (총 22%)함.

※ 매번 지급시 마다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한 내용을 1년간 인별로 집계하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회개년도에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강사가 요구할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야 함.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25만원이하)의 경우에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한명의 수급자에게 강사료와 원고료를 같이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인의 경우 그 지급을 받는 날 분산해서 지급하지 않고, 지급하는 금액의 합계에 대하여 과세

< 강사료 지급시 원천징수 예시>                  (단위 : 원)

강사료 총액	차인지급액	원천징수액
		합계	소득세	주민세
300,000	286,800	13,200	12,000	1,200

※ 원천징수액은 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하고 차인금액은 강사 개인별 온라인 계좌에 입금

3. 각 부서장은 매월 2일까지 전월의 기타소득  발생현황(강사료 등 지급현황)을 붙임양식에 의거 교육지원과로 부서별 합계하여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타소득세 발생현황(양식) 1부.

2.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및 처리 방법 안내 1부.

3. 기타소득세 원천징수관련 공문 예시 1부. 끝.

	교육지원과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소방과학연구센터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고삼순		시설운영팀장	장만석		교육지원과장	03/08 박근종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3018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4	/전송	02-2106-3699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