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1344
결재일자	2016.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태희	우정숙	전명수		03/07 한문철
협 조

2016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추진계획

2016.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의사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추진계획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과 자질 함양을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 시민의 권리와 책임, 민주적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방법 등에 대한 토론·참여형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수요자인 ‘청소년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 학교·학원 등 개인학업 일정이 바쁜 중·고등학생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및 동기부여를 위해 단기교육 과정(1일) 중심으로 확대·구성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른 교육프로그램(인권교육, 통일안보 교육 등)과 차별화된 교육 구성으로 흥미와 관심 유발

○ 대상별(중·고등학생), 수요자별(희망학생 및 학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구성

□ 소규모 인원으로 ‘적극적인 상호토론과 참여 중심의 교육’

○ 다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식 교육’이 아닌 ‘토론·참여형 교육’으로 소규모 인원(20이내)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사전에 교육내용, 토론주제 등에 대한 자료제공을 통해 짧은 교육시간에 적극적인 토론과 교육 참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 최적화된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모델 정립 및 사례 전파’

○ 2015년 시범운영 결과와 2016년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에 적합한 민주시민 교육 모델을 정립하고 운영사례를 전파

Ⅱ		추진개요

□ 2016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 교육대상 : 서울시내 중학생, 고등학생(1~2학년)

○ 교육인원 : 중·고등학생 400명씩 (1회당 20명)

○ 교육과정 : 총20회[4시간 과정(14회), 8시간 과정(4회), 16시간 과정(2회)]

▹ 중 학 생 10회 : 4시간 과정(7회), 8시간 과정(2회), 16시간 과정(1회)

▹ 고등학생 10회 : 4시간 과정(7회), 8시간 과정(2회), 16시간 과정(1회)

○ 주요내용 : 민주시민 소양교육, 주제 토론·대안 마련 등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 추진방법 : 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기관 용역 대행

□ 추진절차

입찰공고 및 용역계약 체결	➜	참여학생 및 참여학교 모집	➜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민주시민 교육 모델 정립·전파
΄16.3~4월		4월~9월		~5월말		5월~10월		~11월말

❖ 2016년 주요 개선사항 ❖

구 분		2015년	2016년	개 선 사 유
교육과정	계	13회 (108시간)	20회 (120시간)	학업일정이 바쁜 중·고등학생들이 단기교육 선호 □장기교육(2일이상) 최소화 : 3회(68시간) → 2회(32시간) □단기교육(1일) 확대 : 10회(40시간) → 18회(88시간)
	1일 (4~8시간 과정)	10회 (40시간)	18회 (88시간)
	2일 (16시간 과정)	2회 (32시간)	2회 (32시간)
	6일 (36시간 과정)	1회 (36시간)	폐지 (-)
교육대상 인원		260명 (1회당 20명)	400명 (1회당 20명)	교육기회 제공 확대 □총 교육횟수 확대 : 13회→20회
학습교재 제공		당일	최소 교육일 3일전	효율적인 교육진행을 위해 참여자의 사전학습 기간 제공
우수 참여학생 상품 수여		-	2시간당 1명이내	소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교육으로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필요

Ⅲ		세부운영계획

1		청소년 맞춤형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개발 : ~5월말

□ 2016년 교육과정 구성 ⇦ 2015년 시범운영 결과 반영

○ 교육대상 : 중학생, 고등학생(1~2학년) 과정당 20명

○ 교육시간 : 4시간 과정(1일), 8시간 과정(1일), 16시간 과정(2일)

○ 교육내용 : ① 민주시민 소양교육, ② 현안 주제 인식 및 상호토론
③ 민주주의 현장 방문(시의회, 국회 등) 또는 체험

※ 현장방문 또는 체험은 교육시간 관계상 16시간 과정(2일)만 진행

○ 교육방식 : 토론과 참여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구성

□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

① 가칭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7명~10명 이내 ▹ 위원구성 : 청소년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관련 전문가, 강사진 등 ▹ 역 할 :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 교육 운영, 학습교재 제작 등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4회)
②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
	▹ 교육시간별(4시간, 8시간, 16시간 과정), 대상별(중학생, 고등학생)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구성 ▹ 현안 토론 주제는 참여학생 및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3~5가지 주제로 다양하게 구성 ▹ 현장방문 및 체험은 교육주제와 연계한 장소로 구성(시의회 방문 등)
③ 학습교재 제작
	▹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과 연계하여 학습교재 제작

2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5월~10월말

□ 2016년 운영활성화 방안 ⇦ 2015년 시범운영 결과 반영

○ 학교별·단체별 소속 교육생 모집

- 학생 개인별 공개모집은 교육시간과 장소 제약으로 교육인원 확보 곤란
※ 2015년 중학생 100명 공개모집 결과 16명 신청

- 청소년(중·고등학생)이 소속된 학교나 청소년 단체를 모집하여 교육생 확보

○ 교육시간, 장소, 교육내용 등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운영

- 사전에 교육장소, 시간, 내용을 정해 둔 경우 희망학교나 단체 모집 어려움

-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 모집·섭외 후 교육일정 협의 추진

○ 교육자료(교재, 토론자료 등) 최소 교육일 3일전 제공

- 짧은 교육시간내 원활한 교육진행이 어려워 학습내용에 대한 사전 숙지 필요

○ 교육과정 참여 우수학생 인센티브(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 소규모 교육인원이 참여하는 과정에 교육생의 소극적인 자세는 원활한 교육 진행이 곤란하며, 참여유도를 위해 최소한의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교육진행 강사가 2시간당 1명이내의 우수참여 학생에게 1만원 상당 문화(도서) 상품권 지급 (※없을 경우 미지급)

□ 학생모집 및 아카데미 운영

① 교육생 모집 (학교·청소년단체별)
	▹ 교육청과 청소년 단체를 통한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홍보 ▹ 공개모집 또는 섭외 방식으로 학교·단체 모집, 교육일정 협의 ▹ 모집 학교나 단체 소속 학생 중 참여 희망 학생 모집 ▹ (교육일 3일전) 참여희망 학생에게 학습교재 제공
②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3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모델 정립 및 전파 : ~11월말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모델 재정립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종료 후 설문조사와 자체 평가 실시

○ 2016년 운영결과 및 평가를 반영하여 2015년 개발된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모델 재정립 필요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사례 전파

○ 의회가 주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시민 교육 운영사례와 교육 모델을 유관 기관에 전파하여 참고·활용토록 조치

○ 대상기관 : 교육청, 청소년 단체 등

Ⅳ		추진방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산출근거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자문위원회 운영(4회)	5,000천원

· 자문위원 참석수당 4,200천원(4회×150천원×7명), 운영비 800천원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000천원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비	21,000천원

· 4시간 과정(14회) : 9,800천원( 700천원 × 14회)

· 8시간 과정  (4회) : 5,600천원(1,400천원 × 4회)

· 16시간 과정(2회) : 5,600천원(2,800천원 × 2회)

○ 예산과목 : 의회운영 사업,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Ⅴ		추진일정

❍「2016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용역 발주	~3.11

❍ 입찰공고(10일) 및 제안서 접수	3.14~3.25

❍ 제안평가 및 계약체결	~3.31

❍「2016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운영	4월~11월말

[붙  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2. 2015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현황

붙  임 1

2016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산출내역서

□ 소요예산	30,000천원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자문위원회 운영(4회)	5,000천원

- 자문위원 참석 및 검토수당 : 7명 × 150천원 × 4회 = 4,200천원

- 회의장 대여, 다과비 등 운영비 : 200천원 × 4회 = 800천원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4,000천원

- 교육운영·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학습교재 원고료, 결과보고서 제작경비 등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21,000천원

►	4시간 과정 (14회 × 700천원) 9,800천원
	구 분	단 가	수 량	금 액	산출근거
	계			700,000원	(1회 운영비)
	강사료	120,000원	4시간	480,000원	□일반2급 강사료 수준
	간식비	3,000원	20명	60,000원	□1인당 3천원
	상품권	10,000원	2명	20,000원	□2시간당 1명 1만원
	교재제작비	3,000원	20권	60,000원	□1명당 1권 3천원
	기타 운영비			80,000원	□현수막제작, 기타 교구비
►	8시간 과정 (4회 × 1,400천원) 5,600천원
	구 분	단 가	수 량	금 액	산출근거
	계			1,400,000원	(1회 운영비)
	강사료	120,000원	8시간	960,000원	□일반2급 강사료 수준
	간식비	3,000원	20명	60,000원	□1인당 3천원
	상품권	10,000원	4명	40,000원	□2시간당 1명 1만원
	교재제작비	3,000원	20권	60,000원	□1명당 1권 3천원
	중식비	7,000원	20명	140,000원	□1인당 7천원
	기타 운영비			140,000원	□현수막제작, 기타 교구비
►	16시간 과정 (2회 × 2,800천원) 5,600천원
	구 분	단 가	수 량	금 액	산출근거
	계			2,800,000원	(1회 운영비)
	강사료	120,000원	16시간	1,920,000원	□일반2급 강사료 수준
	간식비	3,000원	40명	120,000원	□1인당 3천원
	상품권	10,000원	8명	80,000원	□2시간당 1명 1만원
	교재제작비	3,000원	20권	60,000원	□1명당 1권 3천원
	중식비	7,000원	40명	280,000원	□1인당 7천원
	기타 운영비			340,000원	□현장방문(체험) 경비 등

붙  임 2

2015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현황

추진개요

❍ 운영일시 : 7.21(화) ~ 10.28(수) 기간 중 20일

❍ 교육대상 : 중·고등학생 250명 (1회당 약20명)

❍ 교육과정 : 총13회[4시간 과정(10회), 16시간 과정(2회), 36시간 과정(1회)]

- 중 학 생 6회 : 4시간 과정(5회), 16시간 과정(1회)

- 고등학생 7회 : 4시간 과정(5회), 16시간 과정(1회), 36시간 과정(1회)

❍ 교육주제 : 민주시민 기본소양, 주제 토론･대안 마련 등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 소양교육 : 민주적 대화법, 경청의 중요성,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이해 등

- 토론주제 : 정치, 경제, 환경, 안전·교통, 다문화 5개 분야

･ 쓰레기 재활용등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행동, 교통질서･음주운전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장애인 편견 개선을 위한 대안 등

❍ 운영주체 : (사)한국청소년재단 (사업비 : 28,479천원)

2015년 운영현황

구분	교육과정	교육일시	인원	소속
중학생	4시간 과정	8.11(수)	20명	일선학교 학생(공개모집)
		8.29(토)	20명	에코맘코리아
		9.12(토)	20명	홍은청소년문화의집
		9.12(토)	20명	서대문청소년수련관
		10.10(토)	20명	도화청소년문화의집
	16시간 과정	7.21(화)~7.22(수)	18명	청운중학교
고등학생	4시간 과정	10.17(토)	20명	성심여자고등학교
		10.17(토)	20명	성심여자고등학교
		10.17(토)	20명	마포청소년문화의집
		10.21(수), 10.28(수)	20명	한성고등학교
		10.22(목)	20명	가재울고등학교
	16시간 과정	9.12(토), 9.19(토)	12명	서대문청소년수련관
	36시간 과정	8.17(월)~8.22(토)	20명	도시속작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