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3.04.)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3884(2016.03.0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고시 개정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2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일자리노동국 재무국 자치구
3-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자치구
3-2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5-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5-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6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국 자치구
7-1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국 시민소통기획관 주택건축국 자치구
7-2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자치구
10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 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복지본부 자치구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3-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 재무국 자치구
13-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13-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3/0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