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풍납동 토성의 매입완료 토지 대여료 등에 대한 사용계획 제출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737(2016.02.04.)호 관련입니다.

2. 풍납동 토성의 매입완료된 토지 대여료 등의 2016년도 세입 현황 및 사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세입현황

○ 세입처리 방식 :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 법적 근거가 없어 특별회계로 세입처리 불가함

○ 세입액(추산액) :903백만원

- ㈜삼표산업 외 1개소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및 기타 사용료 등

(단위 : 천원)

구분	계	사용료		변상금
세입예상액	902,785	66,230	8	836,547
대상지		거주자우선 주차장(1개소)	도시가스 인인관 매설(2개소)	㈜삼표산업 외 1개소

나. 사용계획

○ 풍납동 토성 보존 등을 위한 전액 지방비 편성 사업비 중 일부 충당

○ 세부내용(전액 지방비 사업 2,705백만원)

- 서울시의 풍납동 토성 등 한성백제유적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학술기초자료집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술연구서 발간, 홍보자료 제작, 잠정목록 등재 학술용역,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계기관 교류협력 추진 사업비 약 520백만원

- 송파구의 풍납동 토성 내 비닐덮개 설치, 토성 주변 벤치 설치 등 사업비 및 토성 예초·제초·청소 등 관리를 위한 인건비 약 544백만원

- 한성백제박물관의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백제학연구 학술회의 운영 및 학술기반 마련 사업비 약 1,641백만원 등 기타 사업비

다. 검토의견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으로 추진중인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매입완료 토지로 발생하는 ’16년도 대부료 등 세입 추산액은 풍납토성의 보존·관리·세계유산 등재 기타 사업을 위해 전액 지방비로 편성된 사업비의 33%로 일부를 충당하는 수준임. 특히 ’16년도 세입 추산액 중 ㈜삼표의 변상금은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여 이를 제외할 경우 충당률은 2.5%로 극히 일부분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수지		한성백제TF팀장	이종혁		역사문화재과장	03/07 강희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03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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