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배심법정』제도 활용 안내 및 홍보 요청

1. 서울시에서는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장기미해결 고충민원 등 답답했던 시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 중재하는『민원배심법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민원배심법정』은 민원인 및 민원처리 부서에서도 신청가능하며,

변호사, 시정분야 전문가 등 6명 내외로 배심원을 구성·운영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 및 처리부서에 통보, 배심결과에 따라 소관 처리부서에서

개선 및 시정토록 하는 등 민원인의 고충해소와 처리기관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배심법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사례 1 -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던 민원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통보받고 자진철거하게 되었습니다. - 무허가건물 토지 지목이 대지이었으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민원배심법정』을 통해 납부한 재산세 96만원을 관할구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았고, - 관할구청도『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재산세 환급과 관련하여 판단이 어려워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 사례 2 -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공사로 인해 민원인 소유의 주택이 균열되고 붕괴위험이 있어 민원인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몰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고민하던 민원인은 서울시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민원배심법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울시에『민원배심법정』안건을 신청하여 시공사와 민사소송을 벌이지 않고도 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례 3

- 구청에 기부채납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받은 민원인은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부지를 인근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개설한다는 이유로 행정청에 무상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민원배심법정』안건 신청하였습니다.

-『민원배심법정』에서는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민원을 조정·중재하여 민원인은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203㎡ → 128㎡로 줄이고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등 민원인과 처리기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 사례 4

- oo수도사업소에서 민원인에게 2014. 8.21. 수돗물을 개전하였으나, 민원인은 탁도 등이 부적합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요구하여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바, 수질 부적합 판정 결과가 나왔음.

- 민원인은 수돗물 개전시점부터 외부수도관으로 교체(2015. 8.14)하여 정상적인 수돗물이 공급된 기간까지 상하수도요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수도사업소에서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민원배심법정』안건 신청하였습니다.

-『민원배심법정』에서는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민원을 조정·중재하여 민원인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을 개전한 시점부터 정상적인 수돗물이 공급된 기간까지 납부한 상하수도요금 중 50%인 737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민원인과 처리기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3. 본청 각 부서 및 사업소, 산하 투자·출연기관, 각 자치구에서는 별첨

민원배심법정 운영개요 및 운영규정(훈령) 등을 참고하여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 및 대시민 홍보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대상 및 신청방법
○ 민원배심법정 안건 심의대상 -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특이·반복민원 -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 등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메일 가능

※ 민원인 및 민원처리부서에서도 신청가능하며,『민원배심법정』신청 등 관련

문의사항은 ☎ 02)2133-3124(박영철) 연락 바람.

붙   임 : 1.『민원배심법정』제도 운영개요 1부.

2.『민원배심법정』 신청양식 1부.

3. 서울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서울시 훈령 제987호, 2014.7.17. 제정).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김종호		행정지원과장	전결 03/07 권태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18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1	/전송	02-3706-1919	/	sky2001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