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324
결재일자	2016.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상일	고영량	정상택	김용복		03/07 서동록
협 조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공모계획

지역특화『골목상권 활성화』지원

시범사업 공모계획

2016.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1
Ⅲ.	시범사업 공모개요 및 추진절차	2
Ⅳ.	사업내용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3
Ⅴ.	세부 추진계획	5
Ⅵ.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7

지역특화『골목상권 활성화』지원 시범사업 공모계획

문화, 예술, 음식 등 지역특색을 가진 골목상권을 육성·지원하여 차별, 특화된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 지역 상인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의 성공적 모델 정립

Ⅰ		추진배경

□ 지역별 다양한 경제수준과 형태의 골목들이 존재

○ 골목 고유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프랜차이즈 상업화, 대기업 자본유입으로 골목상권 파괴

○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

특화된 골목상권의 활성화사업 지원 필요

Ⅱ		추진방향

□ 지역주민과 상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 주민이 주도하는 상권협의체 구성과 자발적 참여 유도

□ 골목특성 및 골목자원을 활용한 지원사업의 다각화

□ 지역공동체적 사업방식을 통한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활성화 도모

□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시 젠트리피케이션 주요대책 마련

Ⅲ		시범사업 공모개요 및 추진절차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16. 3월 ~ 12월

○ 공모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지원대상 : 1개소 자치구 지역특화 골목상권

○ 사 업 비 : 시비 500백만원(구비 매칭 별도)

- 지원방식 : 매칭펀드 방식 지원(자치구별 차등보조율 적용)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8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

○ 신청방법 :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의거 사업대상지 1개소 신청

지원대상사업지 선정기준

◈ 사업유형

- 사업의 목적과 골목의 특성에 따라 사업유형별(음식특화, 문화예술, 역사자원)신청

- 공모사업 신청은 상가 및 점포가 20개 이상인 지역

◈ 선정지역

- 자치구 정책으로 골목상권이 프랜차이즈화, 대기업 자본유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상업화

로부터 기존 상인·창작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

- 골목상권협의회(주민, 상인회, 조합, 법인, 마을기업 등)의 추진의지가 강한 지역

- 골목자산이 풍부하고 컨설팅(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

※ 공모 제외지역

①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상점가

②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이 각종 개발정비계획지구로 지정된 지역

③ 기존 상인회가 동의하지 않고 주변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는 곳

○ 선정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예산운영계획 등)과 사업대상지(효과성,            타당성 등) 종합심사

□ 사업 추진절차

① 공모계획 시달	▶	② 신청서 제출	▶	③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	④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⑤ 사업결과 보고
시→구		구→시		1개 자치구 선정		특화사업시행		사업결과 및 정산

Ⅳ		사업내용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 사업추진 기본구성(안)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기본요소

하드웨어 (Hard Ware)		+	소프트웨어 (Soft Ware)		+	휴먼웨어 (Human Ware)
▶랜드마크 조성 ▶주변 경관 개선 ▶디자인·광고물 개선 ▶편의시설 정비 등			▶지역공동체 교육·워크숍 ▶스토리텔링 ▶상권 재구조화 ▶홍보			▶주민조직화 ▶전문가 네트워크 ▶행·재정 지원

○ 사업유형

- 주민·상인 주도로 구성된 골목상권협의체가 지역의 골목특성과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유형	주 요 내 용
음식특화형	지역의 음식, 특산물 등과 연계한 상권활성화 가능지역
문화예술형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상권활성화 가능지역
역사자원형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활용한 상권활성화 가능지역

○ 사업범위 : 단순 시설사업이 아닌 컨설팅, 교육, 브랜딩, 스토리텔링,            홍보 등 복합된 종합지원 형식

- 조직화 : 사업추진을 담당할 협의체 구성(조직, 임원, 규약 등)

- 랜드마크 조성 : 사업의 핵심 비젼과 상징성 있는 거점시설 설치

- 스토리텔링 : 골목의 역사, 문화, 전통, 환경 등을 대중적 이야기 소재로                   가공하여 주민관심도 및 브랜드 가치제고

- 디자인 개선 : 골목의 테마와 스토리에 부합되는 상점가 인테리어, 옥외

광고물, 거점시설 디자인 개선

- 상권 재구조화 : 기존 골목상권의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상권으로 재배치

- 상권 마케팅 : 이벤트 개최, 관광 활성화, 브랜드 제고, 홍보 등 참신한

콘텐트 개발

○ 추진방식

- (추진주체) 지역주민, 상인 및 조합, 법인, 마을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골목상권협의체가 주도가 되어 창의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 (전문가) 시 자문단(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지자체 선임 전문가 그룹 등

주민조직과 사업추진

- (자치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서울시) 재정지원, 컨설팅, 홍보지원 등

□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방안 마련

○ 골목상권협의체 구성시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폐해의 인식 공유 및 지역내 건물주․

공인중개사의 부당행위 공동 감시 등

○ 임대료․권리금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 상생협약 체결

- 일정기간 임대료․권리금 동결 등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표준(안) 마련 등

- 상생협약서 제출시 가점부여

Ⅴ		세부 추진계획

□ 공모계획 시달

○ 일    시 : ‘16. 3월중

○ 대    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주요내용 : 공모개요 및 신청방법 등

□ 자치구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16. 3. 28(월) ~ 4. 6(수) 10일간

○ 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 별도 계획 수립

- 근 거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

- 구 성 : 7명 내외(내부 2, 외부전문가 5)

- 역 활 :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현장실사 후 최종 2개소 내외                자치구 대상사업지 심사 선정

□ 평가방법 : 서류심사(70%) + 현장실사(30%)

○ 서류심사(70%) :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기준 ; 사업의 타당성(30점), 추진 가능성(40점), 상권입지(30점)

심사항목	평가항목	주요 평가항목	배 점
총점			100
사업 타당성 (30점)	사업계획 충실성(18점)	․ 골목경제 사업취지의 부합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후관리계획의 충실성	18
	사업계획 창의성(9점)	․ 지역자원 활용여부(역사성, 유명인사, 문화관광 등) ․ 스토리텔링, 테마, 디자인 관련 ․ 추진중인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	9
	기대효과(3점)	․ 일자리 및 소득(매출)증대 ․ 지역경제 기여여부 ․ 주민공동체 활동확산 등	3
추진 가능성 (40점)	주민․상인 참여의지(20점)	․ 지역주민, 상인, 이해관계자 등 상권협의체 구성	20
	지자체 의지 (10점)	․ 재원조달, 단체장 관심도, 지원조직 구성여부 등	10
	유사사업 추진여부(10점)	․ 골목경제 시범사업과 유사사업 시행여부 ․ 자체 주민활동 또는 경험여부 등	10
상권입지 (30점)	대상지 입지 (15점)	․ 지역인구 및 유동인구, 관광자원, 교통, 주변자원과 연계성 등	15
	대상지 상권 (15점)	․ 상가(점포) 20개 이상, 업종 다양성, 원도심(쇠퇴지 역)여부, 주변 유해환경 여부, 인접상권(전통시장, 대평마트 등) 등	15

○ 현장실사(30%) : 심사위원 직접 방문평가

Ⅵ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시비 500백만원(구비 매칭 별도)

○ 예산과목 :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육성,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추진일정

○ 공모계획 자치구 시달           : ‘16. 3월

○ 자치구 신청 및 접수            : ‘16. 3월~4월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자치구 선정 : ‘16. 4월~5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16. 4월~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16.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