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4360
결재일자	2016.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김미영	이규호	장영민		전결 03/07 김용복
협 조
	민생정책팀장		김성철

2016년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본계획

2016. 3.

서 울 특 별 시

(창조경제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민관대책협의회 (금융분과)개최 (‘16.1.28)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금융감독원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본계획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 점검・단속, 사후구제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대부업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대부업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도모

❍ 대부업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확립 등에 기여

□ 사업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Ⅱ		현황

□ 대부업체 현황 〚‘15년 기준〛

구 분	업체수	대부잔액	거래자수
전 국	8,762	12조3,401억원	261만4천명
서울시	3,081	11조7,308억원	249만4천명
전국 대비 서울시	35.2%	95%	95.4%

□ 서울시 대부업체 현황

❍ 영업 형태별 대부업체 현황

합 계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 및 중개(겸업)
3,081	2,204	438	439

※ 연도별 등록업체 : (’11) 4,440개→(‘12) 3,875개→(’13) 3,024개→(’14) 3,019개→(’15.6월) 3,081개

❍ 규모별 대부업체 현황

합 계	개인	법인		지점
		100억 미만	100억 이상
3,081	2,052	815	152	62

Ⅲ		2015년 주요 추진성과

□ 사전예방

❍ 대부업 모니터링단(25명) 구성 및 운영(3~11월)

- 모니터링 대상 : 불법 대부업체 명함 또는 전단지형 광고물 등

- 실    적 : 불법대부광고 19,659건 적발, 번호정지 조치

총 계	미등록	미등록 의심	이자율 위반	허위·과장광고
19,659	2,718	11,123	3,587	2,231

❍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11.2.~11.16. 총 5회)

- 대    상 : 2,943개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내    용 : 개정 대부업법 및 현장점검 수감 시 유의사항 등

- 교육결과 : 참석자 2,259명(80.97%), 교육만족도 7.91점(10점 만점)

동대문 구민회관(’15.11.2.)	종로 구민회관(’15.11.9.)	동작 문화복지센터(’15.11.16.)

❍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배포(10월)

- 목    적 : 불법추심에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 내    용 : 소멸시효완성 채권 등에 대한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 제한 등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포스터·리플렛 배포(3~6월)

- 배포부수 : 약20,000부

- 배포장소 : 광장시장 등 약 60개 전통시장

❍ 대부업 피해주의 경보발령

- 내    용 : 대부업 피해사례에 대한 시민대상 경보 발령

- 실    적 : 총3회

▶ 금융사기 피해주의(2월), 불법사금융 피해주의(3월), 취업빙자 대출사기 피해주의(7월)

□ 점검・단속

❍ 915개 대부업체 현장점검(1~12월) : 706건 조치

총 계	행정조치			행정지도	수사의뢰/고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706	113	37	309	242	5

□ 사후구제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1~12월)

- 내    용 : 자필서명 없는 연대보증피해 신청건에 대해 채무조정 사전합의 유도

- 조정실적 : 126건, 채무감액 307,408천원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거버넌스 운영(3~12월)

- 내   용 : 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통합활동(부채 사실관계 확정, 고소·고발, 채무조정, 소송지원 등) 실시

- 실    적 : 54명 / 283건 피해구제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실 운영(9.8.~10.29. 총 14회)

- 대    상 : 11개 자치구 14개 임대아파트 입주민(25,009세대)

- 참여기관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SH공사

- 내    용 :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상담

- 실    적 : 총 101건

총 계	불법사금융 상담	채무조정 상담	법률 상담
101	25	31	45

❍ ‘눈물그만’(온라인 신고시스템) 접수·처리(1~12월)

- 내    용 :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상담 운영

- 실    적 : 총 354건

총 계	대부업피해 상담	대부업분조위 상담	불법사금융피해 상담
354	247	92	15

Ⅳ		한계 및 과제

❍ 특사경 권한 부재로 대부업체 점검・단속의 한계 노출

- 점검과정 시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 수사권을 활용한 증거확보 불가능

※ 민생사법경찰단 출범(‘15.11월) 및 민생사법경찰단・ 민생경제과 특사경 권한 확보(’15.9월)

⇒	특사경 중심으로 시・자치구・유관기관 등 기획・합동 단속 강화 필요

❍ 온라인 불법광고 행위 증가 추세 불구, 오프라인 모니터링에 편중

- 선발 시 요건제한이 없어, ‘15년 요원 평균 51.7세로 인터넷 모니터링 한계

⇒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선발 시 연령・자격요건 강화 필요

❍ 대부업자・중개업자 권역별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 다소 미흡

- 대부업자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중개업자의 경우 교육 효과가 떨어짐

⇒	실효성 있는 교육 제공을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필요

❍ 피해사실 숨기려는 경향, ‘찾아가는 상담실’ 피상담자 확보 곤란

- 현수막・포스터・언론보도 등의 홍보수단 적극 활용했음에도 불구, 피상담자 확보 어려움

※ 전체 상담건수 : 101건 (평균 7.2건 / 회)

⇒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일 방안 마련 필요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미운영

- 민관대책협의회와의 기능중복 등의 사유로 ‘09년 구성 이후 최근 3년간 미운영

⇒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토록 되어있는 바 재구성・운영 활성화 필요

Ⅴ		정책방향

□ 정책의 환경변화 분석

❍ 대형 대부업체 등 대부업 등록·감독권한 금융위원회로 이관('16,7월)

- 등록대부업체 3,081개소 중 이관대상 대부업체는 약 400개소로 추정(약 13%)

- 대부잔액은 11조 7천억원 ⇒ 2조 4천억원(20%)으로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부업 관련 업무량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업무에 대한 분석 및 조정 필요

❍ 대부업법 상 법정 최고금리 인하

- 기존 34.9%  ⇨  개정 27.9%('16. 3. 3. 시행, ’18.12.31까지 한시 적용)

- 금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울시는 최대 약 310만명 6천 5백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예상(전국 약 330만명 7천억원 이자부담 경감)

- 이자율 인하 ⇒ 대부업자 수익성 하락 ⇒ 대출심사의 강화 ⇒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개연성 확대

❍ 정책의 환경변화 분석 비교표

구 분		서울시 대부업자 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중 앙 정 부 업 무 이 관 (금융위원회, ’16.7.25 이관)	이관대상	재산 100억원 이상, 채권 추심업체 등 약 400개소
	등록대부업자	3,081개소	2,681개소
	대부잔액	약 11조 7천억원	약 2조 4천억원
	기 타	대부업 관련 업무 분석 및 조정 필요
법정최고금리 인 하 (’16. 3. 3. 시행)	최고금리	34.9%	27.9%
	기대효과	서울시 약 310만명 6천 5백억원 이자부담 경감
	기 타	대부업체 대출심사 강화 → 저신용자 등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

□ 개선대책(기존 등록대부업체 ⇒ 미등록 대부업체로 업무확대·단속 강화)

❍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불법사금융 사전예방활동 및 미등록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추진

❍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미등록 대부업체 집중단속 및 불법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의뢰 및 수사 후 검찰에 송치

❍ 불법사금융 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기능 확대 및 강화

(채권자 확인, 민·형사 소송절차 안내, 당사자 간 합의 중재, 처리결과·만족도 모니터링 등)

□ 정책방향

				대부업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확립
	비전
				대부업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도모
	목표
	3대 추 진 전 략					사전예방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대부업 분야)
							∙ 협의회 운영(민관대책협의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 담당자 직무교육 및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
						지도・단속	∙ 설・추석 전후 합동단속
							∙ 채권추심업체・미등록업체 기획점검
							∙ 장기 미수검업체・민원 다발업체 수시점검
						사후구제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신설・운영
							∙ 눈물그만 접수・처리
	3대추 진 체 계					총괄・시행		∙ 민생경제과 □사전예방・지도단속・사후구제 등 종합대책 수립・시행
						정책자문		∙ 민관대책협의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시민단체, 현장전문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 참여
						협 력		∙ 민생사법경찰단, 유관기관, 시민(단체) □유관기관 :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시민(단체) : 민생연대, 시민 모니터링단 등

Ⅵ		2016년 추진계획

1		사전예방

		‘16년 추진방향

❍ 인터넷 불법광고 증가에 따른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 오프라인 모니터링단(15명)・온라인 모니터링단(10명) 구분 모집・선발  ※ 온라인 모니터링단의 경우 인터넷 활용 능력이 뛰어난 청년층 위주로 선발

- 적발시, 민사단 통보 및 포탈사이트 업체에 해당 인터넷 폐쇄 요청 등 즉각적 조치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재구성・운영 활성화

- 반기별 1회(필요 시 수시개최) 개최 및 안건의 적극적 발굴을 통해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 대상별 맞춤형 준법교육으로 교육의 실효성 제고

- 기존 대부업자 통합교육을 대부업/중개업별 맞춤형 교육 실시로 준법영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제공

※ 대부업자 2,204개소, 중개업자 877개소(겸업업자 포함) 「‘15년 실태조사 기준」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취약계층 지원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교육내용 및 유인물 등이 취약계층에게 전파, 홍보효과의 확산 기대

※ 민생정책팀의 ‘찾아가는 상담버스’ 업무와 연계 추진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구성·운영(대부업 분야)

► 민관 거버넌스 협조체계 구축, 불법 대부광고 등 대부업 민생침해 행위 사전차단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

□ 추진계획

❍ 오프라인(15명)・온라인(10명) 모니터링단 구분 모집・선발

-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선발 시 모집요건 강화(연령, 인터넷활용능력 등)

❍ 담당부서와 모니터링단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감시활동 실효성 제고

- 주기적 교육 및 간담회 실시로 모니터링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등 피드백 실시

❍ 불법행위 적발시, 즉각적 조치로 민생침해 행위 사전 차단

- 발신정지조치, 해당 인터넷 폐쇄요청, 등록업체 행정처분, 미등록업체 민사단 통보 등

□ 추진일정

❍ 모니터링단 모집・선발                          : ’16. 3월

❍ 모니터링단 운영 및 교육・간담회 실시           : ’16. 3월~11월

나. 민관대책협의회 금융분과위원회 운영

► 대부업과 관련한 민생침해 행위 근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운영

□ 추진계획

❍ 운영 정례화(분기별 1회, 필요 시 수시개최)를 통해 민관협력・소통기능 강화

- 협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

※ ‘16년 1차 금융분과위원회 개최 : ’16. 1.28.(목)

□ 추진일정

❍ 2.3.4차 정기 금융분과위원회 개최                  : ’16. 5,8,11월

다.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재구성·운영 활성화

► 대부업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위법행위의 예방・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 및 운영세칙(안) 마련 추진

- 3급 이상 서울시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장(행정1부시장) 부재 시, 직무대행

- 운영세칙(안)을 마련하여 직무대행의 대상, 범위, 순서 등 구체적 내용 표기

❍ 민・관대책협의회(금융분과)와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간 긴밀한 연계 강화

민・관대책협의회(금융분과)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분기 1회 개최		반기 1회 개최
1) 구성인원 : 7명 (변호사 등 민간5, 금감원 등 정부 2) 2) 주요기능 ․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정책수립 자문 ․ 대부업 피해근절 대시민 홍보방안 협의 등 ➡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계 강화	1) 구성인원 : 6명 (부시장,경찰청,국세청,공정거래사무소,서울시3급,금감원 각1) 2) 주요기능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단속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 ➡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추진일정

❍ 재구성 및 운영세칙(안) 마련                    : ’16. 3월~4월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                      : ’16. 5월, 10월

라.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추진계획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대상으로 관련 법 개정사항, 주요 법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점검 및 사후구제 요령 등 교육

□ 추진일정

❍ 교육 실시                                        : ’16. 3월, 8월

마.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 관계 법령 등의 교육을 통하여 대부(중개)업자의 준법영업 유도

□ 추진계획

❍ 기존 대부업자 통합교육을 대부업/중개업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중개업자(877개소)의 경우 대부업자(2,204개소)와 분리하여 별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 제고

❍ 대부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현장점검 수감 시 주의사항, 유형별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 교육

※ 강남구 소재 대부업자 제외 – 주민참여예산(5,00만원) 활용, 자체 교육 실시 예정

□ 추진일정

❍ 위탁기관 선정 및 세부교육 계획 수립                 : ’16. 9월

❍ 교육 실시                                           : ’16. 10월

바. 민관합동 희망경제 워크숍 개최

► 민간위원·유관기관 등과의 지식·경험 공유 및 토론·교육 등을 통해 대부업체 관리감독 개선방안 등 모색

□ 추진계획

❍ 토의·발표를 통한 대부업 관리감독 개선방안 모색

❍ 시,자치구,유관기관(금감원, 경찰청, 국세청 등), 민간위원(금융분과위원, 분쟁조정위원 등) 간 교류를 통한 소통강화 및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추진일정

❍ 워크숍 사전준비(장소, 참석대상, 프로그램 확정 및 책자 제작 등)           : ’16. 8월

❍ 워크숍 개최                                                      : ’16. 9월

2		지도・단속

		‘16년 추진방향

❍ 특사경 권한부여에 따른 민생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 기획・합동단속 강화

- 부서 간 기능적 협업으로 상호지원, 분업, 합동단속 등 협력관계 구축

⇒ 등록・미등록업체를 구분하여 업무처리하되(업무의 중복성 해소), 기획・합동단속 강화(민생경제과 정보력과 민사단 수사력의 상호보완)

구분	민생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
보유 강점	해당분야 전문성, 정보력	수사 역량
중점 분야	상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대부업법 위반범죄 수사・송치
업무 공조	기획・합동단속 강화(등록・미등록업체)

- 미등록 업체, 불법광고행위 업체, 불법채권 추심업체 등 단속 강화

⇒ 위법사항 발견 즉시 수사진행 등 적극적 대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 제고 및 소비자의 피해확산 방지

- 법규위반이 우려되는 특정지역 영업업체 집중단속

⇒ 법원 주변 채권추심업체, 전통시장・상가・경마장 주변 영업업체 등

- 수사의뢰한 사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

⇒ 기존의 경찰 수사의뢰 건 처리경과 확인 후, 지연 시 민사단으로 수사 재의뢰

❍ 시-유관기관(금감원, 중앙전파관리소, 국세청 등) 합동단속 강화

- 미등록 대부업자 적발 시 국세청에 탈세혐의 등 세무조사 의뢰

⇒ 언론홍보(보도자료 배포 등)로, 미등록 업체 적발 시 무조건 세무조사 들어온다는 인식 심어주기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가. 대부업체 금리운용실태 점검

►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부업체 금리운용실태 상시점검을 통해 고금리 수취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계획

❍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한도(연 27.9%) 준수 여부 집중점검

※ 최고금리 한도를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됨(‘16.3.3.)

❍ ‘서울시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창구’ 운영

-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민생경제과, 다산콜센터(☎120) 또는 각 자치구에 신고토록 홍보

□ 추진일정

❍ 대부업체 금리운용실태 점검                   : ’16년 연간 상시

나. 설・추석 전후 대부업체 합동단속

►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 전후에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서민들의 피해 예방

□ 추진계획

❍ 불법의심 대부업체

- 명함형 광고물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 행위※ 의심업체

※ 필수기재사항 미표시, 이자율 상한규정(연34.9%) 초과표시, 허위・과장광고 등

❍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 번호생성기 이용 문자전송, 전화통화 등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 추진일정

❍ 점검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 ’16. 1월 / 9월

❍ 단속 실시                                    : ’16. 2월 / 9월

다. 불법 채권추심업체 기획・합동점검

► 불법채권추심 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일단 대출하고 나중에 무리하게 회수’하는 관행 근절 및 교육을 통한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 정착

□ 추진계획

❍ 법원 주변 채권추심업체 및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등

※ 시(민생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유관기관 협의 후 대상업체 선정

❍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 집중점검 및 ‘서울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배포・안내를 통한 교육

□ 추진일정

❍ 점검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 ’16. 3월

❍ 점검 실시                                      : ’16. 4월~5월

라. 미등록 대부업체 기획・합동점검

► 특사경 권한부여를 바탕으로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하여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 추진계획

❍ 전통시장, 상가, 경륜・경마장 등 사행(유흥)업소 밀집지역 영업업체 및 최근 대부업을 폐업한 업체 등

※ 시(민생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유관기관 협의 후 대상업체 선정

❍ 대부업 등록여부, 허위・과장광고 행위, 대부이자율 위반행위,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 집중점검

□ 추진일정

❍ 점검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 ’16. 6월

❍ 점검 실시                                      : ’16. 7월~8월

마. 장기 미수검업체 및 민원 다발업체 수시점검

► 장기 미수검 및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법규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해 대부업 이용자 보호

□ 추진계획

❍ 장기 미수검업체(‘14.1.1. 이후 미수검업체) 및 2회 이상 민원 접수업체

- 장기 미수검업체 : 명단을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아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13년, 전문검사인력(계약직 ’나‘급) 2명 채용, 전수점검 추진

▪ ‘14~’15년에는 ‘13년도 전수점검에 따른 선택적 집중점검 실시

점검연도	점검업체	행정조치 건수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의뢰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13년	전수점검	1,721	431	35	280	890	85
‘14년	1,087	2,400	383	107	103	1,792	15
‘15년	915	706	309	37	113	242	4

▪장기미수검으로 인한 법규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들이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받을 필요성 있음

⇒ ‘14.1.1. 이후 미수검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상시점검 추진

- 민원  다발업체 : 자치구 자체 계획에 의한 관할 대부업체 수시 지도점검 및 자치구의 시 전문검사역 지원요청에 의한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추진일정

❍ 장기 미수검업체 점검계획 수립               : ’16. 3월

❍ 점검 실시                                   : ’16년 연간  상시

3		사후구제

		‘16년 추진방향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소송절차 지원 전 구제강화

- 그간 유형화된 사건(자필서명 없는 연대보증 건)의 사전합의권고 강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 연대보증인의 피해 뿐 아니라 주채무자의 피해, 대부업자와의 분쟁 뿐 아니라 대부중개업자와의 분쟁 등 대상범위 확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 제고

※ 대부업법 개정안이 ‘16.7.25. 시행되어 대형대부업체 등에 대한 등록・감독권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되면 ‘자필서명 없는 연대보증 건’은 상당수 감소될 것으로 예상

▪(그간 주요 신청내용) 자필서명하지 않은 연대보증계약 무효 확인 및 보증채무 조정

⇒ (조정례) 대부업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신청인의 경험, 지식, 직업,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채무 비율을 통상 30% 범위에서 조정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신설 및 업무범위 확대

－ 기존 사업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구제절차 처리 기능에 더하여 사후관리(처리결과 확인, 피해자 만족도 모니터링 등) 기능 강화

개  선

현  행

접 수	□	처 리
· 대출 거래내역 정리 및 채권자 확정 · 잔존채무액 또는 초과지급금 계산		· 민·형사 소송절차 지원 (소장 등 관련서류 작성 안내, 증빙자료 준비) · 당사자 간 합의 중재

□	사후관리
	· 피해구제 처리결과 확인 · 피해자 만족도 모니터링 · 불법사금융 홍보물 및 피해사례집 제작 자문

❍ ‘눈물그만’ 신고․상담 신속대응체계 구축

- 신고․상담 신청인에게 접수․처리상황을 접수 당일 SMS 알림

- 기본 답변,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화 및 문자로 진행상황을 안내

- 상담 게시판별 전담 코디네이터 실적 확인 및 평가로 사후관리 철저

※ 대부업 분야 평균 답변일 : 3.4일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가.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대부업자 등과 거래 상대방 간의 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 추진계획

❍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 제고

- 분쟁조정 대상범위 확대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제고

- 백서제작 후 타시도・유관기관 배포를 통해 서울시 분조위 운영 성공사례 전파

□ 추진일정

❍ 대상범위 확대방안 등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16. 3월

❍ 신규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 ’16. 3월~

❍ 백서제작                                          : ’16. 11월

나.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신설・운영

► 경제적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구제 강화

□ 추진계획

❍ ‘15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시범운영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센터’ 신설

※ ‘15년 운영 실적 : 54명의 피해자 대상, 283개 소장 작성 대행 등

구 분	기 존 (`15년)	변 경 (`16년)
업무처리	· 민간전문가(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에 피해상담·구제업무를 의뢰 처리(비상근)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상담센터’ 설치, 상담사가 센터 내 상근 처리
보상내용	· 상담 건당 30만원 지급 (월 150만원 한도)	· 상담 건당 30만원 지급 (연간 3천만원 이내)

□ 추진일정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운영계획 수립         : ’16. 3월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신설·운영             : ’16. 상반기 ~

Ⅶ		추진일정(안)

추 진 사 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전예방
	민・관대책협의회 금융분과위원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
	대부업자 준법교육
	민・관 합동 희망경제 워크숍
	대부업 분쟁조정 백서 발간
	대부업 모니터링단 운영
지도・단속
	설 전후 대부업체 집중단속
	불법 채권추심업체 기획・합동점검
	미등록 대부업체 기획・합동점검
	추석 전후 대부업체 집중단속
	장기 미수검업체・민원 다발업체 수시점검
사후구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신설・운영
	눈물그만 접수・처리

Ⅷ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679,895천원

❍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 466,295천원

- 예산과목 :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구 분	소요예산 (단위:천원)	산 출 근 거
계	466,295
사무관리비	22,800	분쟁조정위원회 (20,26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 5명 × 8회 =6,000천원 - 심사수당 : 1,600천원(2건 이상) × 8회 =12,800원 - 다과 및 제본비 : 150천원 × 8회 = 1,200천원 - 기타 운영비(건전지, 문구류 등 구입) : 260천원
		관계기관협의회 (1,8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 5명 × 2회 =1,500천원 - 다과 및 제본비 : 150천원 × 2회 =300천원
		자치구 직무교육 (740천원)	- 강사료 : 220천원(2시간) × 1명 × 2회 = 440천원 - 다과 및 제본비 : 150천원 × 2회 = 300천원
국내여비	8,000	시 전문검사역(2명) 및 서울시 파견 금감원 팀장(2명)에게 국내여비 지급 ※ 월 추가지급 상한 : 시 전문검사역 각 220천원, 금감원 팀장 각 110천원
특정업무경비	7,200	대부업 특사경 직원(3명)에게 수사활동비 지급
경상보조금	428,295	1차(256,977천원), 2차(171,318천원) ※ 25개 자치구 세입계좌로 반기별 입금

❍ 대부업체 준법교육 실시(강남구, 주민참여) : 5,000천원

- 예산과목 :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대부업체 준법교육 실시(강남구, 주민참여)

❍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 208,600천원

- 예산과목 :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구 분	소요예산 (단위:천원)	산 출 근 거
계	208,600
사무관리비	3,600	금융분과위원회	- 참석수당 : 150천원 × 5명 × 4회 = 3,000천원 - 다과 및 제본비 : 150천원 × 4회 = 600천원
행사운영비	40,000	희망경제 워크숍	1식 × 20,000천원 = 20,000천원
		대부업자 준법교육	1식 × 20,000천원 = 20,000천원
기타보상금	165,000	모니터링 활동수당	600천원 × 25명 × 9개월 = 135,000천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거버넌스	30,000천원 × 1식 = 30,000천월

□ 금융감독원 파견인력 운영

❍ 인    력 : 금융감독원 직원 2명(팀장급 – 공무원 5급 상당)

❍ 주요업무

- 대부업 현장지도·점검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대형대부업체 등의 관리・감독권 이관에 따른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

❍ 인건비(급여, 수당 등) : 원소속기관(금융감독원)에서 부담

❍ 배    치 : 민생경제과 민생대책팀에 2명 배치

□ 향후계획

❍ ‘16년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16. 2월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