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405
결재일자	2016.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심상훈	임우진	양용택		03/07 김학진
협 조
	주무관		박흥기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지원사업[정릉천변 산책로 조성사업]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교부계획

추 진 근 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사업비 교부신청(2016. 1. 7.)	성북구청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15. 7. 30.)	사업비 예산편성	50백만원

2016. 0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성북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지원사업(정릉천변 산책로 조성사업)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교부계획

201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정릉천변 문화가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 성북구로부터 사업비 교부신청이 있어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교부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6. 1. 7)

-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2015. 7. 30)

❍ 2016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절차 등 관련사항 알림(2016. 1. 5)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1조(보조신청 및 교부결정)

- 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비 교부 신청(2016. 1. 7)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릉천변 문화가 있는 산책로 조성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보국문로 113-10호 정릉천 산책로 일대

❍ 사업규모 : 옹벽 L=312m, H=2m

❍ 사업기간 : 2016. 3. ~ 2016. 12.

❍ 총사업비 : 50백만원(전액시비, 주민참여예산)

❍ 사업내용

- 정릉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형상화한 디자인조형물 설치

- 퇴색된 옹벽 환경개선사업 등

□ 사업계획 검토

❍ 대상지 확인(2016. 2. 29. 현장조사)

- 정릉동 경국사옆 정릉천변으로 한쪽은 석축으로 반대편측 일부구간은 옹벽으로 하천이 정비되어 있으며, 옹벽 설치구간 중간에 산책로가 조성됨

- 옹벽설치 구간 산책로 콘크리트 옹벽이 퇴색되어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기대효과

-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높음

- 산책로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

❍ 검토의견

-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성북구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강화

- 사업추진시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 사업비 교부계획

❍ 사업비 교부 : 2016. 3월중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사 업 명	예산현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일반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릉천변 문화가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50	-	50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정릉천변 문화가 있는 산책로 조성(주민참여)/자치단체자본보조(403-1)

❍ 사업관리

- 201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제안취지 및 목적(대상, 규모 등)에 부합되도록 우리시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

- 예산 전용 및 이용과 집행 잔액 무단사용 금지

□ 행정사항

❍ 사업착수 및 준공 등 사업 추진실적 제출

❍ 사업완료시 준공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