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5299
결재일자	2016.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정소연	오세우	임동국		03/07 강태웅
협 조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 계획

2016. 3.

행정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 계획

시 주요 역점사업에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16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규모 : 10개 사업, 8,000백만원

※ 최근 5년간 사업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수	15개	17개	14개	12개	10개
사업비	10,000	8,000	8,000	8,000	8,000

□ 추진경과

○ ’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 ’16. 1. 12

○ ’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 대상사업 제출 : ’16. 1. 13 ~ ’16. 1. 20

- 15개 사업, 11,660백만원 (자치구 의견수렴 : ‘16. 1. 25 ~ 1. 29)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사전심의 : ’16. 2. 3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상정사업에 대한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사업선정: ’16. 2. 17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10개 사업) 결정  ※ 지원액은 자치행정과에서 조정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원액 결정 : ’16. 2. 25

- 사업 중요도, 최근 3년간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총 8,000백만원) 결정

Ⅱ		추진 방향

□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시정역점사업‧ 시민생활 밀접

분야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

○ 실질적으로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시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주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공동협력사업의 효과를 제고

□ 사업계획 수립부터 평가단계까지 전 과정에 자치구 의견 수렴 확대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구 평가부담 완화

○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전년도 대비 사업수(12개 → 10개) 축소 및         불합리한 지표 조정 및 축소

○ 사업별 세부 평가계획 수립 전 자치구 해당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치구(자치구 노조 포함)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계획 수립

□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방안 마련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여 사기진작차원에서 지원액의 일정부분(30%범위내에서)을 참여

직원들을 위해 사용  예) 국외연수, 급량비, 포상비, 사무실 환경개선비 등

Ⅲ		개선 사항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 실‧국‧본부의 통합사업은 단위사업 중심으로 평가분야 조정

-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사업 평가분야 축소

○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지표 조정 및 지표 수 축소

- 안전교통‧환경 및 복지 분야 사업은 평가 지표 개선 및 배점 조정

- 전년도 대비 지표수 (16.9개 → 15.3개) 축소 및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 축소     ○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평가지표를 조정하여 사업 통합

- 도시교통본부와 안전총괄본부의 일부사업이 유사한 성격이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

▶  2개 본부의 사업을 통합하여 1개 사업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안전총괄본부(보도환경개선과)의 사업은 평가지표의 20%로 구성)

Ⅳ		시행 계획

□ 시‧자치구 공동협력 대상사업

○ 분야별 : 4개 분야, 10개 사업 / 8,000백만원

- 복지‧여성      : 3개 사업, 2,100백만원

- 안전교통‧환경  : 4개 사업, 3,400백만원

- 산업경제‧문화  : 2개 사업, 2,000백만원

- 일반행정       : 1개 사업, 500백만원

○ 지원액 배정기준

- 사업의 중요도, 최근 3년간 지원액, 사업통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일자리, 복지, 안전 분야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 배정

○ 시‧자치구 공동협력 대상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분야	사 업 명	평가부서	지원액	비고
10개 사업				8,000
1	복지‧ 여성	찾아가는 복지 서울	복지정책과	1,000
2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여성정책담당관	600
3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보건의료정책과	500
4	안전 교통‧ 환경	사람이 중심되는 ‘걷는 도시, 서울’ 조성	교통정책과 (보도환경개선과)	1,000
5		안전한 도시 만들기	안전총괄과	900
6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 ‧ 에너지 정책 만들기	환경정책과	1,000
7		2016 서울, 꽃으로 피다	공원녹지정책과	500
8	산업 경제‧ 문화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일자리정책과	1,200
9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	문화정책과	800
10	일반 행정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자치행정과 (사회혁신담당관)	500

□ 추진방법

○ 사업별 세부평가계획 수립 : 평가 주관부서

- 사업별로 자치구 의견 수렴․반영하여 구체적인 세부평가계획 수립․시행

※ 세부 평가계획 수립 전에 시 사업부서에서 자치구 해당부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취지,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계획 수립

- 자치구 부담완화를 위해 평가지표 등 기준 준수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평가는 자치구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업무부담 경감을

통해 협력 및 상생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추진

	< 평가지표 기준 및 수상구 기준 >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평가지표 : 평가분야 2개 내외, 세부지표 20개 이내 ∘ 평가배점 : 총점 100점, 목표점수를 넘는 자치구 수상(절대평가)

○ 자치구 실적평가 : 평가 주관부서

-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 자치구 자료준비의 간소화 및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출양식 표준화 및 매수를

제한(증빙자료 포함하여 100p이내)하여 제출

- 평가는 2016년 10월말까지 완료

○ 평가결과 수상구 공동협력사업 지원액 교부 및 집행

- 사업별 평가 후 주관부서 요청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공동협력사업 지원액 교부

- 공동협력사업 지원액은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로 교부 : 사후 정산절차 불요

- 자치구에 교부된 공동협력사업 지원액는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조례 제8조)

□ 추진일정

○ ’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	: ’16. 3월 초
○ 공동협력사업별 세부평가계획 수립(평가부서→자치구)	: ’16. 3월 중
※ 세부 평가계획 수립 전 평가부서는 자치구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평가부서)            : ’16. 10월

○ 시‧자치구 평가결과 제출(평가부서→자치행정과)   : ’16. 11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비 교부(자치행정과→수상구)  : ’16. 11월 말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우수사례 전파(평가부서)   : ’16. 12월

Ⅴ		행정 사항

○ 평가부서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자치구 의견 수렴(설명회)을 거쳐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자치행정과 사전 협의)하여 자치구 시달 : ’16. 3월 중순

○ 평가 종료시 공동협력사업별 평가보고회 개최 등 우수사례 확산 추진

붙 임 :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서 1부

2016년 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서

1. 찾아가는 복지 서울	7

2.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15

3.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20

4. 사람이 중심되는 ‘걷는 도시, 서울’ 조성	23

5. 안전한 도시 만들기	27

6.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 ‧ 에너지정책 만들기	31

7. 2016 서울, 꽃으로 피다	36

8.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38

9.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	41

10.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45

1. 「찾아가는 복지 서울」

사업유형	단기	장기
		5년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자치구

피평가부서

복지업무 담당부서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업무 담당부서)

∘ 평가대상 기간 : 2015. 10. 01 ~ 2016. 09. 30 기간 중 분야별 사업추진실적

∘ 평가시기 : 2016. 10월

∘ 평가대상 사업 : 2대 분야 7개 항목 13개 세부지표

1. 희망복지 분야

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시책추진 참여, 서울형기초보장제도, 희망온돌 사업

2.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분야

어르신 소득증대 도모 및 어르신 여가문화 개선,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장애인소득 증대 , 장애인 편의지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찾아가는 복지서울 주요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 ‘차별없이 더불어 누리는 사람중심의 도시 서울’ 이라는 복지시정 비전 구현에 기여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희망복지	복지시각지대해소 인원(누계)	140,000명	165,000명	190,000명
	청년두배 통장	1,000가구	1,000가구	1,000가구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어르신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관리 실적	222,000명	223,000명	224,000명
	어르신사회활동지원수	57,000명	64,000명	68,000명
	공공근로 장애인참여 비율	18%	19%	2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72%	73%	74%

추진근거

∘ 시장 공약사항(10-2-1) “서울형복지 복지전달체계 구축 강화”

∘ 시장 공약사항(10-4-5)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사업 확대”

∘ 시장 공약사항(10-2-2)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민선5기 공약

∘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도시! 서울어르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58호, ‘12.11.19)

∘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시장방침 제9230호, '12.5.1)

평가시점

2016. 10

평가대상

기    간

2015.10.1 ～ 2016.9.30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100%)

∘ 정량평가(94%), 정성평가(6%)

평가위원회

구  성

총 6  명

내부위원 3명( 50 %)

외부위원 3명( 50 %)

사업비

신청액

1,000백만원

목표점수

71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찾아가는 복지서울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희망복지	복지시각지대해소 인원(누계)	140,000명	165,000명	190,000명
	청년두배 통장	1,000가구	1,000가구	1,000가구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어르신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관리 실적	222,000명	223,000명	224,000명
	어르신사회활동지원수	57,000명	64,000명	68,000명
	공공근로 장애인참여 비율	18%	19%	2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81.5%	83%	84.5%

2개 분야

6개 항목

13개 지표

∘ 정량지표 : 94% (12개 지표)

∘ 정성지표 :  6% (1개 지표 중 일부)

100

희망복지

(50)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시책추진 참여

(22)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 복지기능 강화

(16)

ㅇ 방문복지 자치구 우수사례(6)

· 방문복지 사각지대 발굴, 인적 안전망 활성화, 자원연계,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 방문복지 우수사례(자치구별 3건)

※ 정성평가

6

ㅇ 복지 행정관리자 교육 강화(4)

- 자치구 복지부서장, 동장, 동복지팀장의

복지관련 교육 이수(연평균 교육이수시간)

․ 연 20시간 이상(4)

· 연 15시간 이상~19시간 미만 (3)

· 연 10시간 이상~14시간 미만(2)

· 연 5시간 이상~9시간 미만(1)

· 연 4시간 이하(0) ※ 서울시, 보건복지부,    자치구자체 복지분야 집합교육(워크숍 포함)

4

ㅇ 사례 관리사 무기계약직 전환(1)

· 1인 이상 : 1점

· 전환노력 : 0.5점

1

ㅇ‘찾아가는 복지’ 민·관 협력과 소통 위한 기반마련(5)

- 찾아가는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내

「자원공유허브」복지자원 등록 건수(2)

· 월평균(동 기준)3건 이상 등록 시 : 1점

{(연간전체 등록건수 /동 주민센터 수)÷12개월} = 월평균 3건 이상

· 매월(동 기준)1건 이상 등록 시 : 1점

(동별기준, 매월말 확인, 월평균값에 포함)

※ 감점요인(0.5점) : 허위(부실)복지자원 등록

- ‘찾아가는 복지’ 홈페이지 우수사례 등록 건 수(3)

· 월1회, 2건 이상 홈페이지 등록 : 2점

※ 매월말 기준 찾·복 홈페이지 등록 확인

(가점 : 우수사례 선정 시 가점 1회당 0.5점)

5

복지

시책추진 참여도

(6)

ㅇ 지역사회 서비스투지사업 집행실적과 제공기관 현장점검(2)

①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수 15개 이상

사업 집행률	점수	+	현장 점검률	점수
60% 이상	1.0		90% 이상	1.0
50%∼60%	0.9
			80%~90%	0.8
40%∼50%	0.8
			80% 미만	0.6
40%미만	0.7

② 자치구 제공기관 등록수 15개 미만

사업 집행률	점수	+	현장 점검률	점수
60% 이상	1.0		90% 이상	0.9
50%∼60%	0.9
			80%~90%	0.7
40%∼50%	0.8
			80% 미만	0.5
40%미만	0.7

2

ㅇ 희망앱 아카데미 교육생 선정실적(1)     ·    · 3명 이상 : 1.0점

· 2명 : 0.8점

· 1명 : 0.5점

1

ㅇ 복지법인·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시스템 부가정보 등록 실적율(2)

· 95%이상 : 2.0점,  85~94% : 1.6점,

· 71~84% : 1.2점,  55~70% : 0.8점,

· 41~54% : 0.4점,  25~40% : 0.1점

※ 실적율=등록실적건수/(지도감독건수+안전점검 건수)

(경로당 등록실적 제외)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1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12)

ㅇ 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5)

· 30%이상 : 5점,  · 25~29% : 4점

· 20~24% : 3점,  · 15~19% : 2점

· 15%미만 : 1점

※ 산식 :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인원 + 기초수급자 선정인원)/15년 9월 기초수급자 인원} +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인원 /(기초수급자 책정제외 인원+기초수급자 중지인원)}] ×100

5

ㅇ 서울형 기초보장 발굴조사 및 선정인원(7)

(발굴조사)

· 4,000명 이상 : 3점

· 3,800-3,999명 : 2.8점

· 3,500-3,799명 : 2.5점

· 3,000-3,499명 : 2.3점

· 2,500-2,999명 : 2.0점

· 2,000-2,499명 : 1.8점

· 2,000명 미만   : 1.5점

(서울형 선정)

· 270명 이상 : 4점  · 240~269명 : 3.7점 · 210~239명 : 3.4점 · 180~209명 : 3.1점 · 150~179명 : 2.8점 · 120~149명 : 2.5점 · 90~119명 : 2.2점  · 60~89명 : 1.9점    · 30~59명 : 1.6점   · 30명 미만 : 1.0점

※ 조사산식 : 기초수급자 선정인원 + 기초수급자 책정 제외 인원 +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 인원  + 서울형 기초보장 책정 제외 인원

7

희망온돌

사업 추진

(16)

지역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3)

ㅇ지역자원 네트워크 활성화(3점)

- 나눔이웃동아리, 디딤돌자원수(2점)

나눔이웃동아리	디딤돌자원 (인증기관)
· 20개이상: 1점 · 15~19개::0.9점 · 10~14개:0.8점 · 5~9개:0.7점 · 4개 이하:06점	· 100개 이상 :1.0 · 51~99개 업체 :0.8 · 20~50개 업체 :0.6 · 20개 이하 업체 :0.4 ※ 후원실적(증빙필요)

· 민간기관 나눔이웃 동아리수

▸ 서울시 복지재단 위촉 나눔이웃 동아리 수

·   디딤돌자원수(인증기관)

▸ 6개월 이상 후원실적이 없는 업체 제외

- 나눔이웃 지원실적(1점)

· 교육+간담회+워크숍+홍보(건수)+나눔활동가의 취미활동 지원수 = 전체합

▸획득점수가 상위 25% 이하 자치구(6개구): 1점

▸획득점수가 상위 26%∼50% 이하 자치구(6개구): 0.9점

▸획득점수가 상위 51%∼75% 이하 자치구(6개구): 0.8점

▸기타 자치구(7개구): 0.7점

3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

수행 협조

(3)

ㅇ모집 목표달성율(3)

- 희망두배 청년통장(2점)

· 모집목표 대비 최종합격 모집가구 달성도

-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1점)

· 모집목표 대비 최종합격 모집가구 달성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목표달성율	점수	목표달성율	점수
100% 초과	2	100% 초과	1
91〜100%	1.8	91〜100%	0.9
81〜90%	1.6	81〜90%	0.8
71〜80%	1.4	71〜80%	0.7
61〜70%	1.2	61〜70%	0.6
51〜60%	1.0	61% 이하	0.5
50% 이하	0.8

3

위기가정 발굴 및

행복한 방 만들기 실적(5)

ㅇ 위기가정 지원 실적(3)

배점 간격

1~4위  : 3점  5~8위  : 2.7점, 9~12위 : 2.4점

13~16위: 2.1점 17~20위: 1.8점 21~25위: 1.5점

<산출기준>)

- 위기가정 지원건수(배점의 50%) +

(지원건수/수급자수) (배점의 50%)

※ 지원건 수 = (공적지원 건수 × 0.7) +

(민간지원 건수 × 0.3)

※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

서울형기초생활보장

3

ㅇ 행복한 방 만들기 지원실적(2)

도배장판 및 기타		보일러 수리 교체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400 이상	1	400 이상	1
300이상-400미만	0.8	300이상-400미만	0.8
200이상-300미만	0.6	200이상-300미만	0.6
100이상-200미만	0.4	100이상-200미만	0.4
100미만	0.2	100미만	0.2

※ 단 보일러 점검은 실적으로 미인정 하고 뽁뽁이,

문풍지, 보수테이프, 보수시트 등 단순정비가 가능

한 것은 일정 건수 이상일 경우 1건으로 인정

2

푸드뱅크/마켓  활성화

(5)

ㅇ 기부실적(4)

-(기부금액×0.4)+(전년대비증가액×0.3)+     (기부건수×0.3) = 획득점수

※ 기부금액, 전년대비증가액은 10만원 단위

· 획득점수가 상위 25% 이하 자치구(6개구) : 4점

· 획득점수가 상위 26%∼50% 이하 자치구(6개구) : 3점

· 획득점수가 상위 51%∼75% 이하 자치구(6개구) : 2점

· 기타 자치구(7개구) : 1점

4

ㅇ 명절맞이 기부나눔 행사 실적 (1)

- (기부금액×0.5)+(지원세대수×0.5) = 획득점수

※ 기부금액은 10만권 단위

· 획득점수가 상위 25% 이하 자치구(6개구) : 1점

· 획득점수가 상위 26%∼50% 이하 자치구(6개구) : 0.7점

· 획득점수가 상위 51%∼75% 이하 자치구(6개구) : 0.5점

· 기타 자치구(7개구) : 0.3

※ 설, 추석 명절 획득 점수의 평균 값 적용

: (설맞이 획득점수+추석 맞이 획득점수)/2

1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0점)

어르신

소득증대 도모

및

어르신 여가․문화 인프라 개선

(25)

어르신

일자리 창출

(12)

ㅇ 자치구별 어르신 일자리사업 실적(9)

- 확정내시 대비 공익활동 목표율 및 인건비 집행률(3)

공익활동 목표율			공익활동 인건비 집행률
100% 이상	1.5		100% 이상	1.5
95%이상 100%미만	1.3		95%이상 100%미만	1.3
90%이상 95%미만	1.0		90%이상 95%미만	1.0
90%미만	0.7		90%미만	0.7

‧공익활동 목표율 : ‘새누리시스템’ 승인 사업량 / 확정내시 사업량

‧인건비 집행률 : 9월말기준 집행인건비 / 계획인건비

- 확정내시 대비 시장형 목표율, 신규사업 배정량, 1인당 참여개월(4)

시장형 목표율		신규사업 배정량		1인당 참여개월
100% 이상	2.0	200이상	1.0	10개월이상	1.0
95%이상 100%미만	1.6	100이상 200미만	0.75	8개월이상 10개월미만	0.75
90%이상 95%미만	1.2	50이상 100미만	0.5	6개월이상 8개월미만	0.5
90%미만	0.8	1이상 50미만	0.25	6개월미만	0.25

‧시장형 목표율 : ‘새누리시스템’ 승인 사업량 / 확정내시 사업량

‧신규사업 배정량 : (전문서비스형 배정량×0.5) + (기타유형 배정량×1)

단, 신규사업 배정량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

‧1인당 참여개월 : 전체 참여자의 실 참여기간 / 계획기간

- 인력파견형 취업인원(2)

인력파견형 취업인원
80명 이상	2
60명 이상 80명 미만	1.6
40명 이상 60명 미만	1.2
20명 이상 40명 미만	0.8
1명 이상 20명 미만	0.4

‧인력파견형 취업인원 : 해당 자치구 전체 취업인원(명)

※실적자료는 ‘새누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에서 직접 추출

9

ㅇ 어르신 일자리사업 실적의 체계적인 관리(3)

- 새누리시스템 운영실적 입력

· 100%이상 2점, 95~100% 1.5점, 90~95% 1점, 90% 미만 0.5점

※ 지역별 총괄계획 ’16. 2.29까지 입력시 1점 추가

※실적자료는 ‘새누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에서 직접 추출

3

주민 개방형 특화 경로당 운영실적

(7)

ㅇ 특화(개방형 및 소규모복지센터형) 경로당 운영(7)

· 30개소 이상 : 5점

· 20개소 이상 : 4점

· 10개소 이상 : 3점

· 5개소 이상  : 2점

· 3개소 이상  : 1점

· 시설관리시스템 경로당 프로그램 등 현황 입력 : 2점 추가 점수 부여

※ 미스터리샤퍼 활용 실태조사

※ 개방실적, 특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포함

7

독거 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제공

(6)

ㅇ 치매 어르신 재가서비스 기반 확충률(6)

(요양서비스 이용률+데이케어센터 확충률) / 2

‧  40% 이상         : 6점

‧  35이상~40% 미만 : 5점

‧  30이상~35% 미만 : 4점

‧  30% 미만         : 3점

6

장애인

소득 증대

(1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1)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7점)

- 산식:(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총구매액)×100

- 증빙: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및 e-호조

∘ 1등급(우선구매율 2.5% 이상~)        : 7.0점

∘ 2등급(우선구매율 2.0%이상~2.5%미만) : 5.5점

∘ 3등급(우선구매율 1.5%이상~2.0%미만) : 4.0점

∘ 4등급(우선구매율 1.0%이상~1.5%미만) : 2.5점

∘ 5등급(우선구매율 1.0미만)             : 1.0점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서울지역제품 구매실적(4점)

- 산식:(서울지역제품구매액/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100

- 증빙: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등

∘ 1등급(서울제품구매율 80%이상~)         : 4.0점

∘ 2등급(서울제품구매율 70%이상~80%미만) : 3.0점

∘ 3등급(서울제품구매율 60%이상~70%미만) : 2.0점

∘ 4등급(서울제품구매율 50%이상~60%미만) : 1.0점

11

장애인 일자리 창출

(4)

ㅇ 자치구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요원

채용(4점)

∘ 3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4.0점

∘ 2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2.5점

∘ 1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1.0점

✎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

4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지원

(10)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10)

ㅇ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단속) 실적(8점)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5점)

시정명령 (건수)	0 ~ 100	101 ~ 300	301 ~ 700	700 이상
점수	1.5	2.0	2.5	3
개선율 (%)	0 ~ 5 미만	5~ 10 미만	10 ~ 20 미만	20 이상
점수	0.5	1	1.5	2

※ 개선율 : 개선건수/개선명령

※ 시정명령대상 : ’15년도 실태조사 결과 미흡 및 미설치 편의시설, 추후 별도 통보

-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실적(3점)

과태료처분 (건수)	0 ~ 500	501 ~ 1,000	1,001 ~ 2,000	2,000이상
점수	1.5	2.0	2.5	3

※ 과태료부과건수 = 사전통지 건수(처분건수)

ㅇ 전체인증 및 부분인증제(2점, 상한점)

- 전체인증 : 1개소 당 1점

- 부분인증 : 1개소 당 0.5

10

2.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사업유형	단기	장기
		◯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보육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 평등한 사회 및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유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 등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 실질적 성평등 선도 및 ‘서울의 삶을 바꾸는 여성’ 비전사업의 자치구 확산

-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사업 추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시정 전반에 걸쳐 성주류화 사업을 정착<시장요청사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적임<시장공약>

∘  여성일자리 사업 확대 등 여성정책 역점사업 추진 및 여성 안전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로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자치구의 협조 필요 <시장공약>

성과목표

∘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성일자리 창출	23,518개	23,642개	14,322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417개소	1,717개소	1,967개소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200,000명	250,000명	300,000명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운영조례

평가시점

2016. 9～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6. 1 ～ 2016.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80%), 현장(10%), 기타(10 % )

∘ 정량평가(93%), 정성평가(7%)

평가위원회

구  성

총  6명

내부위원  1명(17%)

외부위원  5명(83%)

사업비

신청액

700백만원

목표점수

70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성일자리 창출	23,518개	23,642개	14,322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417개소	1,717개소	1,967개소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200,000명	250,000명	300,000명

2개 분야

5개 항목

11개 지표

∘ 정량지표 : 94% (10개 지표)

∘ 정성지표 :   6% (1개 지표)

100

실질적

성평등

구현(50)

성주류화

정책 확산

(24)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12)

○ 신규과제 발굴 실적(6점) : 정량평가

=	2016년도 신규작성 사업과제 수(최근 2년간 작성하지 않은 과제)
	25개(2015년도 25개 자치구 과제수 평균)

· 6점 : 50%이상,       · 3점 : 30~40%미만

· 5점 : 45~50%미만   · 2점 : 20~30%미만

· 4점 : 40~45%미만   · 1점 : 10~20%미만

12

○ 성주류화 정책 강화(6점) : 정량평가

·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정책 반영 : 5점

구성(운영) : 1점

시민참여 정책개선 반영 : 4점(건당 1점)

· 통반장 성인지 교육 100명 이상 : 1점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6)

○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6점) : 정량평가

=	자체교육 공무원 수 + (위탁교육 공무원 수×2)	×100
	자치구 전체 공무원 현원

· 6점 : 교육 이수율이 35% 이상

· 5점 : 교육 이수율이 30%~35% 미만

· 4점 : 교육 이수율이 25%~30% 미만

· 3점 : 교육 이수율이 20%~25% 미만

· 2점 : 교육 이수율이 15%~20% 미만

· 1점 : 교육 이수율이 10%~15% 미만

* 현원은 인사시스템상 ‘16. 9.30. 기준

* 5급 이상의 경우에는 2배수로 인정

* 자체교육 1회 인원이 50명 초과할 경우 50명만 인정

(정부합동평가 지침)

6

정책과정의 여성 대표성 확보(6)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6점) : 정량평가

=	여성 위촉직 위원 수	× 100
	자치구 전체 위촉직 위원 수

· 6.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 5.5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9%~40%미만

· 5.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8%~39%미만

· 4.5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7%~38%미만

· 4.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6%~37%미만

· 3.5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5%~36%미만

· 3.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5%미만

6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실질적

성평등

구현(50)

일자리

및

안전환경

조성

(26)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6)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계획(6점) : 정성평가

- 여성 일자리 확충․지원 실적, 우수사례 등 평가

· 여성 일자리 확충․지원 계획 수립 : 수립 1점

· 신규․확대 사업 이행 : 100% 1점,

70%이상 0.5점

· 단위사업 우수사례 : 4개 사업 4점, 2개 사업 2점,
3개 사업 3점, 1개 사업 1점

6

여성 안전서울 추진

(20)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실적(6점) : 정량평가

- 여성안심스카우트 활동 실적 건수(3점)

=	안심귀가 지원 건수
	안심귀가스카우트 팀수

· 900건 이상              : 3.0점

· 800건 이상~900건 미만 : 2.5점

· 700건 이상~800건 미만 : 2.0점

· 600건 이상~700건 미만 : 1.5점

· 500건 이상~600건 미만 : 1.0점

· 400건 이상~500건 미만 : 0.5점

- 안심귀가스카우트 홍보실적(3점)

· 10회 이상 : 3점        · 4~6회   : 1점

·   7~9회  : 2점        · 3회 이하 : 0.5점

20

○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추진 실적(4점) : 정량평가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건수(3점)

· 3점 : 3개소 이상       · 1점 : 1개소

· 2점 : 2개소

* 서울시의 여성안심택배함과 자치구 자체설치

무인택배함 수 합산, 증설은 불인정

* 신규 및 이전설치한 택배함의 평균 이용률이

25%를 넘는 경우 1점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5점) : 정량평가

-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건수

· 5점 : 26회 이상        · 2점 : 11회~15회

· 4점 : 21회~25회      · 1점 :  1회~10회

· 3점 : 16회~20회

* 교육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비의무대상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불인정)

* 예방교육 : 회당 20명 이상 참석 시 1회로 인정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활동실적(5점) : 정량평가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홍보활동 건수

· 5점 : 26회 이상        · 2점 : 11회~15회

· 4점 : 21회~25회      · 1점 :  1회~10회

· 3점 : 16회~20회

* 홍보 : TV, 라디오 인터뷰 및 출연 / 신문,  생활정보지 기고 / 전광판 / 영상물 제작 및 상영 /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 캠페인 및 토론회 / 성매매 방지 관련 민관 협력사업(공조간담회, 합동단속 등)

* 캠페인 및 토론회 개최, 성매매 방지 관련 민관   협력사업은 회당 2배수로 산정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보편적

돌봄체계구축(50)

믿고 맡기는 보육 인프라 확충

(3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2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 및 승인 개소수(20점) : 정량평가

- 승인실적(15점)

․ 25개 자치구 평균개소수 : 7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1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5점

- 신청실적(5점)

․ 25개 자치구 평균개소수 : 3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2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1점

2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도 및 홍보실적(10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도(5점) : 정량평가

=	’16년 국공립 승인 개소수	× 100
	최근 4년간(’12~’15) 연평균 승인수

* 최근 4년간 연 평균 승인수 대비

· 250% 이상	: 5점

· 200% 이상~ 250% 미만	: 4점

· 150% 이상~ 200% 미만	: 3점

· 100% 이상~ 150% 미만	: 2점

· 100% 미만 확충(0개소 제외) : 1점

10

○ 확충사업 홍보실적(5점) : 정량평가

‧ 사업설명회 개최 1회당	: 0.5점

‧ 입주자대표 회의 등 개별면담 실시 1회당 : 0.1점

‧ 구소식지(구청홈페이지 포함) 게시 1건당  : 0.1점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 활성화

(7)

맞춤보육 확대(5)

○ 장애아통합시설 중 반편성 운영(2점) : 정량평가

- 자치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중

· 장애아 3개반 이상 편성한 어린이집 수 30% 이상(2)

· 장애아 2개반 편성한 어린이집 수 30% 이상 (1.5)

· 장애아 1개반 편성 30% 이상(1)

* 장애아 방과후반 제외

5

○ 시간제보육실 확충 및 이용(3점) : 정량평가

· 3개반이상이고 반당 180시간 이상 : 2점

· 3개반 또는 반당 180시간 이상    : 1.5점

· 2개반이고 반당 150시간이상      : 1점

· 2개반 또는 반당 100시간 이상    : 0.5점

* 거점 시간연장어린이집 시범사업 참여시 1점

공동육아 활성화(2)

○ ‘보육반장 서비스 전입자가정 안내’ 자치구 동주민센터 참여 비율(2점) : 정량평가

·40%이상 참여   : 2점   ·20%~30%미만 : 1점

·30%~40%미만 : 1.5점  ·10%~20%미만 : 0.5점

2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보편적

돌봄체계구축(50)

안심 보육환경 조성

(13)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9)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률(3점) : 정량평가

=	사용어린이집 수	× 100
	전체 어린이집 수

· 95% 이상         : 3.0점

· 82%~95% 미만  : 2.0점

· 68%~82% 미만  : 1.0점

· 68% 미만 사용    :   0점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자료로 평가

9

○ 어린이집 지도점검(6점) : 정량평가

= (	지도점검 시설수	×60)+(	시정명령이상 시설수	×40)
	전체 시설수		지도점검 시설수

· 90%이상        : 6점   · 50%~60%미만 : 2점

· 80%~90%미만 : 5점   · 40%~50%미만 : 1점

· 70%~80%미만 : 4점   · 40%미만        : 0점

· 60%~70%미만 : 3점

* 지도점검 대상 시설수가 많은 자치구에 추가점수 부여

300개소 이상 ~ 400개소 미만 자치구 : 0.5점

400개소 이상 자치구 : 1.0점

(추가점수 포함 최고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로 평가

아동학대 예방(4)

○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1점) : 정량평가

* 2월~평가시점 기간 동안

· 외부 전문강사 교육 월평균 2회이상 및 자치구육아종합

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교육 월평균 3회이상 : 1점

· 외부 전문강사 교육 월평균 1회이상 및 자치구육아종합

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교육 월평균 2회이상 : 0.5점

4

○ 대체교사지원 활성화(3점) : 정량평가

- 대체교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실적(2점)

=(	대체교사 파견 횟수	×0.7)	+ (	지원 횟수	× 0.3)
	(대체교사수 X 52회)			자치구 내 반담임 보육교사 수

· 0.6이상      : 2점      · 0.25~0.45미만 : 1점

· 0.45~0.6미만 : 1.5점   · 0.25미만         : 0점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최 대체교사 교육 참석률 85%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3.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사업유형	단기	장기
		○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자치구보건소

(건강분야 관련 부서)

사업개요

∘사업목적

- 만성질환 건강관리능력,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자살률

문제,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 응급상황에서의 위기상황 대응체계 제고를

통하여,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및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

∘사업기간 : 2016. 1~9월

∘사업내용

- 시민건강관리,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분야 보건의료사업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공동협력사업 추진 필요성

- 현 서울시 보건의료는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95%로 환자 치료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있는 바, 질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중심의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시 역점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함으로써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필요

-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평가내용 : 2개 평가분야, 6개 평가항목, 15개 세부지표

-  시민건강관리 : 고혈압,당뇨건강관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역사회 참여

-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 자살 및 중증정신질환관리, 응급관리 및

건강환경 조성, 감염병 발생 대응능력 및 관리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시민건강증진	대사증후군 추구관리율	43%	44%	45%
	허약노인 집중관리	11,200명	12,500명	14,469명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자살률	21.5명	21명	20.5명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	70만명	70만명	70만명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건강서울36.5 프로젝트(시장방침 313호, ’12.10.11)

평가시점

2016.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6. 1 ～ 2016.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100%)

∘ 정량평가(86%), 정성평가(14%)

평가위원회

구  성

총 8명

내부위원 4명(50%)

외부위원 4명(50%)

사업비

신청액

600백만원

목표점수

88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시민건강증진	대사증후군 추구관리율	43%	44%	45%
	허약노인 집중관리	11,200명	12,500명	14,469명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자살률	21.5명	21명	20.5명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	70만명	70만명	70만명

2개분야

6개항목

15개지표

∘ 정량지표 : 86% (13개 지표)

∘ 정성지표 : 12% (2개 지표)

100

시민건강관리

(52)

고혈압당뇨질환 건강관리

(15)

대사증후군관리

○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실적 : 5점

- 목표달성 100% 5점, 90~99% 3점, 80~89% 2점, 79%이하 1점

5

심뇌혈관질환관리

○ 사업간 연계등록 고혈압 당뇨환자 표준교육실적 : 5점

- 목표달성 100% 5점, 90~99% 3점, 80~89% 2점, 79%이하 1점

5

의약품관리

○ 의약품 안전교육 횟수(목표 850건 이상) : 3점

- 850건 이상 3점, 849~500건 2.8점, 499~300건 2.4점, 299~200건 1.8점,

199~110건  1.0점, 109건 이하 0.2점

○ 의약업소 관리율(목표 100%, 마약류 직접관리업소 20% 균등 계획수립 및

점검시 가산점 0.2점 부여) : 2점

- 100% 1.8점, 95~100%미만 1.5점, 90~95%미만 1.2점,

85~90%미만 0.9점, 85%미만 0.3점

5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20)

건강체중3.3.3.프로젝트

○ 건강체중3.3.3.프로젝트 걷기마일리지 사업 참여자수 : 5점

- 참여자 1,000명이상 보행수 5억보이상 5점, 850명이상 4.5억보이상 4점,

500명이상 4억보이상 3점, 300명이상 3.5억보이상 2점,

300명이하 3.5억보미만 1점

5

방문건강관리사업

○ 65세 이상 어르신 목표대비 등록관리율 : 10점

(65세 이상 어르신, 방문간호사1인당 허약·관절 통증 집중관리 완료 수, 지역사회 자원연계,

방문간호사 인력 수)

- 목표달성 100% 10점, 90~100%미만 8점,  80~90%미만 6점,  80%미만 4점

10

치매예방 및 관리

○ 치매예방 및 관리율 : 5점

- 목표달성 100% 5점, 90~100%미만 4점,  80~90%미만 3점,  80%미만 2점

5

지역사회 참여

(17)

보건의료인 교육 참가

○ 보건소 의료인력 재난교육 참여도 : 5점

- 교육 참여실적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연계 우수사례

발굴

○ 자치구 지역사회 연계 우수사례 정성평가 : 8점

- 정성평가(결과점수 반영)

8

시민 만족도

○ 만족도 평가 : 4점

- 정성평가(결과점수 반영)

4

위기대응과 생명존중

(48)

자살 및 중증 정신질환 관리

(13)

자살예방 및 관리

○ 자살고위험군 의뢰건수(게이트 키퍼, 보건소 의사 자살검사자수)

-목표달성 100% 8점, 90~99% 5점, 80~89% 3점, 79%이하 1점

8

정신건강관리

○ 정신질환자 관리(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지속서비스 제공)

-목표달성 100% 5점, 90~99% 3점, 80~89% 2점, 79%이하 1점

5

응급관리 및 건강환경

조성

(20)

응급의료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목표 달성률(목표 : 20,000명) : 5점

- 100% 5점, 90~100%미만 4점, 90%미만 2점, 80%미만 1점

○ 대량재난 대응 교육 이수율 : 3점

- (교육이수자수/2016년 S-DMAT 구성수)×100

- 95%이상 3점, 90~95%미만 2.5점, 85~90%미만 2.0점, 80~85%미만 1.5점,      75~70%미만 1.0점, 65~60%미만 0.5점

8

금연사업

○ 실내금연구역 관리 점검률 : 5점

- 100% 5점, 85~100%미만 4점, 60~85%미만 3점, 60%미만 2.5점

○ 청소년대상 불법 담배판매 합동 지도 단속(교육청, 경찰서) : 4점

- 3회이상 4점,  2회 실시 2점, 1회 실시 1점,  미실시 0점

9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인증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및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보건교육 횟수 : 3점

- 인증 안심학교 운영 및 보건교육 120회 이상 3점(미운영 2점), 100~119회 2.4점(미운영 1.4점), 99회 이하 1.8점(미운영 0.8점)

3

감염병발생 대응능력 및 관리

(15)

감염병 대비대응 및

감시체계

○ 감염병 감시 참여도 및 신종 감염병 등 위기 대응능력 : 10점

- 평가점수 95점 이상 10점, 90~95점미만 8점, 80~90점미만 6점, 70~80점미만 4점, 70점미만 2점

○ 결핵 취약계층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 : 5점

- 평가점수 90점 이상 5점,  89~80점 4점  70~79점  3점  69~60점  2점  59점 이하 1점

15

4. 사람이 중심되는‘걷는 도시, 서울’조성

사업유형	단기	장기
		5년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교통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보행자전거과, 교통운영과, 보도환경개선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주요 교통정책에 대한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보행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시・자치구간 협력 및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정역점사업의 성과 제고

‣ 걷는 도시, 서울’ 조성, 교통사망사고 50% 감축 추진 등 공약・핵심사업 중심으로 평가

- 평가사업을 단일화하고 평가지표 단순화 및 절대평가를 통한 자치구 및 평가부서의 부담완화

‣ 세부 평가기준를 단일지표로 구성, 기존 21개 평가기준(18개 지표)에서 18개 평가기준
(18개 지표)으로 평가범위 축소

2015년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추진				2016년 사람이 중심되는‘걷는 도시, 서울’조성
∘ 교통안전체계 개선(45%) ∘ 보행 및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30%) ∘ 주차환경 개선 및 관리(25%)				∘ ‘걷는 도시, 서울’ 조성(100%)

∘ 사업기간 : 2015. 10. 1. ~ 2016. 9. 30.

∘ 사업내용 :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으로 ‘걷는 도시, 서울’ 조성

-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 인프라 구축

‣ 교통사망사고 50% 감축 추진(’12년 사망자수 대비 ’20년 목표)

‣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개선(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

- ‘걷고 싶은’ 도시보행 공간 조성

‣ 다양한 형태의 보행전용거리 구축 및 확대(전일제, 시간제, 요일제)

‣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 보행환경 개선지구,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등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

- ‘걷기 쉬운’ 도시 구현

‣ 걷는 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특수시책 추진

‣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

- ‘함께 걷는’ 도시 구축으로 교통약자 보행권 증진 및 기타 교통수단 편의 증진

‣ 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개선 및 ｢아마존｣ 설치

‣ 택시이용 편의 증진 및 택시 관련 교통민원 감축 노력

‣ 주차장 신규 확충, 그린파킹 추진 및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

- ’ 도시 구축으로 교통약자 보행권 증진 및 기타 교통수단 편의 증진

-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관리”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기위해 보도블록 10계명 이행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필요성

- ’16년 시정 핵심사업인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구와 유기적 공동협력체계 기반 구축 필요

‣ 보행 전용거리 확대, 자전거 이용인프라 확충 등이 자치구와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택시 민원 관련 행정처분,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구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 제공

- 민선 6기 공약사업인 ‘교통사망사고 50% 줄이기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자치구 참여 독려 필요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

‣ 경찰(교통사고 처리)과 자치구(교통시설물 관리)간 단절된 업무구조로 사망사고 발생지역의 신속한 시설개선이 안되며, 재배정 사업예산의 반복적 사고이월 초래

‣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지속 필요

∘  평가 내용

- ‘걸을 수 있는’ 도시 항목

‣ 사망자수 감소율, 교통안전 시설개선 신속성, 볼라드 정비

‣ 교통안전추진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교통안전 및 홍보 실적 등

- ‘걷고 싶은’ 도시 항목

‣ 보행전용거리 구축 및 운영,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 ‘걷기 쉬운’ 도시 항목

‣ 걷는 도시서울에 부합하는 특수시책,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및 이용환경 개선

- ‘함께 걷는’ 도시 항목

‣ 초등학생 등하교시 차량통행 제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 주차통계 모니터링 관리 및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실적(조성면수) 및 유지관리

‣ 택시 관련 민원 감축 노력 등

-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관리” 항목

‣보도 공사장 점검지적사항, 보도점검 지적사항 조치, 부실공사장 행정제제

‣거리가게 개선실적

성과목표

∘ 사람이 중심되는 ‘걷는 도시, 서울’ 조성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20% 감축	30% 감축	40%감축
보행전용거리 확대	75개소 운영	85개소 운영	95개소 운영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500면 추가	500면 추가	500면 추가
보행환경 만족도	83%	85%	87%

추진근거

∘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정책공약) ‘교통사망사고 50% 감축 추진’

∘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정책공약) ‘저학년 초등학생 통학거리 안전보장’

∘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정책공약) ‘생활속의 전면 보행전용거리 확대’

∘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혁신공약)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나눔 주차장’

∘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혁신공약)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한 학교앞 차량통행 제한’

∘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시민공약)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평가시점

2016.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5. 10 ～ 2016.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100%)

- 정량평가(92%) / 정성평가(8%)

평가위원회

구  성

총 5명

내부위원 2명(40%)

외부위원 3명(60%)

사업비

신청액

1,000백만원

목표점수

70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사람이 중심되는 ‘걷는 도시, 서울’ 조성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20% 감축	30% 감축	40%감축
보행전용거리 확대	75개소 운영	85개소 운영	95개소 운영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500면 추가	500면 추가	500면 추가

1개분야

5개항목

21개지표

∘ 정량지표 : 92% (20개 지표)

∘ 정성지표 :  8% ( 1개 지표)

100

‘걷는 도시, 서울’ 조성

(100)

‘걷는 도시, 서울’ 조성

(100)

‘걸을 수 있는’ 도시

(24)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3)

《교통안전시행계획수립 및 유관기관 협의체(T/F)운영》

수립 및 협의체 운영 4회 이상 : 3.0점

수립 및 협의체 운영 2회 이상 : 2.0점

수립 및 협의체 구성         : 1.0점

미수립 : 0점

3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7)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실적》

80건 이상 : 7.0점, 70건 이상 : 6.0점

60건 이상 : 5.0점, 40건 이상 : 4.0점

20건 이상 : 2.0점, 20건 미만 : 0점

※ 어린이, 고령자, 자전거 교육에 한함

※ 캠페인은 지점 수 인정

※ 언론홍보와 홍보물의 경우 동일내용은 1건 인정

7

교통사망사고 지점 시설개선(6)

《공사소요 기간》

3개월 이내 : 5.0점, 4개월 이내 : 4.0점

5개월 이내 : 3.0점, 6개월 이내 : 2.0점

6개월 이상 : 1.0점, 미개선 : 0점

※ 시설개선 대상 없는 자치구 : 전체 자치구 평균⨯1.1

※ 생활도로 교차점 표시 70개 이상 1.0점 가점

6

볼라드 전수조사 및 정비(5)

《볼라드 전수조사 및 정비》

- 볼라드 전수조사(2점) : 보도 및 건축선후퇴부분

· 1회 : 1.0점  · 2회 : 2.0점 미실시 : 0점

- 부적합 볼라드 비율(3점)

· 정비완료 : 3.0점   · 10% 이하 : 2.0점

· 20% 이하 : 1.0점  · 20% 초과 : 0.5점

5

교통안전 개선사업 시행(3)

《서울교통주치의 사업(과제 수) 및 옐로카펫 사업(설치 수) 추진 실적》

(과제수 + 설치수) 3개      : 3점

(과제수 + 설치수) 2개      : 2점

(과제수 + 설치수) 1개      : 1점

3

‘걷고 싶은’ 도시

(15)

보행전용거리 운영

(2)

《보행전용거리 운영》

보행전용거리 신규조성 개소수(1개소 : 1점, 2개소 이상 : 2점)

2

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

(13)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추진(7점)

+보행환경 개선지구(3점)+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3점)

13

‘걷기 쉬운’ 도시

(13)

특수시책 추진실적

(정성평가항목, 8)

《‘걷는도시 서울’ 에 부합하는 특수시책 추진실적》

- 자치구 자체 발굴·시행한 우수시책  및 시민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거버넌스 운영실적 등

8

자전거이용 편의시설개선(3)

《자전거이용 편의시설개선》

도난방지형 및 기본형 주차시설 설치(3점)

3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2)

《방치자전거 처리실적》

방치자전거 처리실적 증감율(’15년 대비)

(≥100% 2점 ≥50% 1점 ≥0% 0.5점)

※ 기일 내 방치자전거 정비실적 미제출시 감점 0.5점

2

‘함께 걷는’ 도시

(28)

초등학교 등하교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2)

《초등학교 등하교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신규지역조성 및 유지관리(1.2점) +  아마존 공모 신청 및 선정(0.8점)

2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개선(2)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조성 개소수 (2점)
(1개소 : 1점, 2개소 이상 : 2점)

2

주차통계 모니터링

(3)

《주차관리시스템 통계자료 부정확도》

누락대수/자동차 등록대수 누락면수/ 전체주차면수	<2%	<4%	<6%	<8%	<10%	≥10%
<4%	3.0	2.7	2.4	2.1	1.8	1.5
<8%	2.7	2.4	2.1	1.8	1.5	1.2
<12%	2.4	2.1	1.8	1.5	1.2	0.9
<16%	2.1	1.8	1.5	1.2	0.9	0.6
<20%	1.8	1.5	1.2	0.9	0.6	0.3
≥20%	1.5	1.2	0.9	0.6	0.3	0

※ 주차관리시스템 담당자 지정시 가점 0.2점
(단, 가점 포함 3점 초과시 3점 처리)

3

Green Parking 추진실적(5)

《그린파킹 추진실적(자투리땅 주차장 실적 포함)》

조성실적(면) 전년대비 실적증가율	≥100	≥70	≥40	≥10	<10
≥100%	5.0	4.5	4.0	3.5	3.0
≥70%	4.5	4.0	3.5	3.0	2.5
≥40%	4.0	3.5	3.0	2.5	2.0
≥20%	3.5	3.0	2.5	2.0	1.5
<20%	3.0	2.5	2.0	1.5	1.0

5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실적 및 유지관리

(9)

〈부설주차장 나눔 실적 및 유지관리>

- 개방실적(개방면수)(8점)

· ≥80면 8점, ≥70면 7점, ≥60면 6점, ≥50면 5점, ≥40면 4점, ≥30면 3점, ≥20면 2점, ≥10면 1점

- 점검실적 점수(1점): 1회 0.5점, 2회 이상 1점

※ 연장개방 가점(1점)

9

불법주차 견인 실적

(4)

《견인률 – 견인실적/단속실적》

현년도 견인률 따른 차등점수(2점)

전년대비 견인률 증가율에 따른 차등점수(2점)

4

택시관련 행정처분

(市 교통지도과 단속건 이첩) 추진실적

(3)

《단속적발 이첩건 행정처분 추진실적》

단속적발 이첩 건수에 따른 구별 행정 처분율(3점)

- 시 이첩민원 행정처분 추진실적 =
(행정처분 건수 ÷ 이첩민원건수 ) × 100

․ 50% 이상 3점, 40% 이상 2점, 30% 이상 1점

※ 이첩2건이상 자치구만 평가

3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관리

(20)

보도 공사장 점검

지적 건수(5)

《보도공사장 점검 지적 건수》

·  0 ~ 10건 : 5점 · 11 ~ 20건 : 4점 · 21 ~ 30건 : 3점

· 31 ~ 40건 : 2점 · 41 ~ 이상 : 1점

5

보도 공사장 지적사항 조치결과(5)

《보도공사장 지적사항 조치결과》

· 100 ~ 91% : 5점  · 90 ~ 81% : 4점

·  80 ~ 71% : 3점  · 70 ~ 61% : 2점  ·  60 ~ 이하 : 1점

5

보도 부실 공사장 행정제재 건수

(5)

《부실공사장 행정제재 건수》

· 과태료 0건 : 5점    · 과태료 1~2건 : 4점

· 과태료 3~4건 : 3점  · 과태료 5건이상 : 2점

※ 벌점이상은 건당 과태료 2건으로 선정

5

거리가게 개선실적

(5)

《거리가게 개선실적》

· 30개 이상 또는 20% 이상 : 5점

· 25개 이상 또는 16% 이상 : 4점

· 21개 이상 또는 13% 이상 : 3점

· 16개 이상 또는 10% 이상 : 2점

· 15개 이상 또는 3% 이상 : 1점

· 15개 미만 또는 3% 미만 : 0점

5

효율적 재난관리를 통한

5.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유형	단기	장기
		◯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상황대응과, 시설안전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재난안전 총괄관련 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를 통한 발빠른 대응체계 마련

- 각종 재난안전시설의 점검․관리로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민관거버넌스 및 지역안전공동체 협력을 통한 지역시민 중심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활동 고취

- 체계적인 지역안전지수 관리를 통한 서울시 전체의 안전도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16. 1 ~ 2016. 9

○ 사업내용

- 재난 및 안전사고의 보고체계 및 상황전파 관리 점검

- 안전시설․설비 점검 보강관리 추진

- 민간단체 활동을 통한 시민 주도의 안전활동 사업 전개

- 종합적인 지역안전지수 관리 및 지수 제고 활동 추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는 자치구 참여가 필수적요소로서 추진동력 및 동기부여 필요

-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일관성 있는 안전분야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인센티브  지속 필요

- 자치구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 및 참여자들의 자긍심 고취로 ‘안전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

성과목표

○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민간단체 활성화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	우수	우수	우수

추진근거

○ 안전분야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공약사항(안전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강화계획(시장방침 제17호, 2015.1.30.)

○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실전 훈련 강화(시장요청사항 2014.7.15.)

○ 재난대응시스템 개선대책 (시장방침 제409호, ‘10.10.26)

평가시점

2016.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6. 1 ～ 2016.9.30.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필요시)

∘정량평가(91%),정성평가(9%)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명

내부위원 3명(43%)

외부위원 4명(57%)

사업비

신청액

900백만원

목표점수

80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민간단체 활성화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난안전관리 기반 강화	우수	우수	우수

2개 분야

5개 항목

11개 지표

∘ 정량지표 : 86% (10개 지표)

∘ 정성지표 : 14% (1개 지표외 일부)

100

재난

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강화

(38점)

재난사고 및 시스템 관리

- 재해이력정보, 약자보호시스템,

재난상황관리시스템 입력 실적,    재난사고 관리실태 등

- 산식 : 시스템입력실적/건수

- 시스템 입력 및 현행화 비율

· 90 ~ 100%         10점

· 80 ~ 89%           8점

· 70 ~ 79%           6점

· 70이하               1점

10

재난관리 실태 점검 실적 및 미흡사항 개선율

90 ~ 100%             8점

89 ~ 80%              6점

79 ~ 70%              4점

69 ~60%               2점

59%이하                0점

8

재난사고 발생보고(가점)

전체보고                 5점

1건 미보고                3점

2건 미보고                2점

3건 미보고                1점

4건이하 미보고           0점

5

재난관리자원(인력, 물자등) 관리 및 동원능력

- 재난관리 자원확보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관리

96 ~ 100%            5점

90 ~ 95%             4점

80 ~ 89%             3점

80이하                 2점

5

자체훈련 횟수

재난사고 평가 보고회 개최  또는 시보고회 참여

- 훈련 횟수

· 3회 실시              6점

· 2회 실시              4점

· 1회 실시              2점

- 보고회 개최

· 2회                  4점

· 1회                  2점

10

안전시설․

설비

점검·보강·

관리

(24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추진

- 정기검사율, 안전교육 이수율, 보험 가입율, 시설수에 따른 가중치 반영(일정비율)

※ 10월 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자료 평가

- 자체계획 수립(TF구성 현황을 포함하여 관련부서장 협조를 받은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및 관리주체 안전관리의무 등 일제현장점검 여부(반기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정기검사율(60%) +

보험가입률(20%) +

안전교육 이수율(20%)

※ 시설 수에 따른 가중치

(구별 시설수/전체 시설수×1/10)

6

- 자체계획 수립 1.5점

· 상하반기 각 0.75

※ 단순계획 수립시 0.5점 감점

- 일제현장점검 1.5점

· 상하반기 각 0.75

※ 점검결과 제출기한 지연 시 지연 1일당 0.1점 감점

3

재난취약가구 점검·정비

- 시비대비 구비 지원비율
(구비/시비*100)

정비완료가구수

- 시비대비 구비 지원비율

90% 이상	9점

80% 이상	8점

70% 이상	7점

60% 이상	6점

60% 미만	5점

9

정비완료 가구수

800가구 이상	6점

700가구 이상	5점

600가구 이상	4점

600가구 미만	3점

6

민간단체 활성화

(15점)

안전감시단 운영추진

- 목표인원대비 구성인원

- 활동실적

- 보조예산 집행실적

- 제2기 구성인원 : 4점

· 목표달성율(100%)	4.0점
· 목표달성율(90%이상)	3.0점
· 목표달성율(80%이상)	2.0점
· 목표달성율(70%이상)	1.0점
· 목표달성율(70%미만)	0.5점

- 활동실적 : 3점

· 월평균 10건이상	3.0점
· 월평균 8건이상	2.5점
· 월평균 5건이상	2.0점
· 월평균 3건이상	1.5점
· 월평균 3건미만	1.0점

- 보조예산 집행실적 : 5점

· 집행율 90%이상	5.0점
· 집행율 80%이상	4.0점
· 집행율 70%이상	3.0점
· 집행율 60%이상	2.0점
· 집행율 60%미만	1.0점

12

자율방재단 운영 추진

-  교육참가활동

방재단자체훈련실시

- 재난안전활동

- 교육참가활동: 1점

· 단원  : 10%이상, 12시간이상 교육이수

충족 0.5점, 미충족 0.25점

· 단장  : 4시간이상 교육이수   0.25점

· 담당공무원 : 4시간이상 교육이수  0.25점

- 방재단자체훈련 실시 : 1점

·  2회 이상 1점,,  1회  0.5점

- 재난안전활동 실시 : 1점

·  12회 이상  1점,,  12회 미만  0.5점

3

지역안전지수 관리(13점)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실적

- 4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자살) 종합계획

(부구청장 결재 이상)

- 관련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협의체 운영실적

- 감축목표제 관리 종합추진계획(분야별 협의체 구성 포함) 수립 및 협의체 운영실적 (9점)

계획 수립	3점
분야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각1.5점

- 우수사례 평가(4점)
(민관합동 활동, 캠페인 및 홍보,

간부공무원 참여활동 등)

13

우수사례

안전도시 만들기

우수시책

(10점)

재난안전분야 수범사례, 특수시책 등 우수사례

(예시 : 재난위험시설 해소, 여성․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우수사례 등)

창의성, 활용성, 파급효과 등

10

6.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 ‧ 에너지정책 만들기

사업유형	단기	장기
		◯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에너지, 환경 관련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세계 기후환경수도를 향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 자원의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청결한 도시 조성

∘ 사업기간 : 2016. 1. ~ 9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 생활폐기물 감량 등 자치구 협력, 재활용 분리배출체계 개선, 도심청결 및 청소 대행체계 개선 등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핵심가치인 에너지자립과 나눔‧참여 목표달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추진을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실현하고

재활용·재사용 문화확산과 생활폐기물 감량·처리개선을 위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 평가내용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분야

‧ 신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풍력발전 등 설치

‧ 에너지효율화 :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LED 보급 등

‧ 에너지절약 : 시민 에너지 절약실천 사업, 에너지절약 문화조성

- 재활용‧청결 분야

·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분리배출체계 개선, 재활용 촉진,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줄이기, 나눔장터 활성화, 시민운동본부 운영 등

· 쓰레기 무단투기 저감, 가로청결도 평가, 청소대행체계 개선, 음식물쓰레기

감량, 종량제 기반구축 등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에너지 생산·절약 ·효율화(만TOE)	70
생활폐기물 반입량(누계)	’15년 대비 10%감량

추진근거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 231호, ’14.8.30.)

∘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4호, ’14.12.31.)

평가시점

2016. 9～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6. 1 ～ 2016.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90%), 현장(10%)

∘ 정량평가(98%), 정성평가(2%)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명

내부위원 3명(43%)

외부위원 4명(57%)

사업비

신청액

1,000백만원

목표점수

60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기후환경수도 서울 구현

구 분	2016년
에너지 생산·절약·효율화(만TOE)	70
생활폐기물 반입량(누계)	’15년대비 10%감량

2개분야

5개항목

20개지표

∘ 정량지표 : 98% (19개 지표)

∘ 정성지표 :  2% (1개 지표)

100

Ⅰ. 에너지살림

도시, 서울

(50)

1. 신재생 에너지 생산(12)

태양광 보급(9)

- 태양광 발전시설 및 미니발전소 설치실적 (8)

공공건물 : 실적(kW)/100(kW)×3(점)

미니발전소: 설치가구(건)/300(건)×5(점)

- 태양광 대부요율조례제정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가지원 여부(1)

9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3)

- 신재생에너지 보급(3)

실적합산: 연료전지, 지열, 하수열, 기타

3

2. 에너지 효율화(1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5)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에 의한 건물 에너지수요 절감(5)

14% 미만	14% ~ 27%	27% ~ 40%	40% 초과
0	3	4.5	5

점수=(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에 의한 에너지수요 감축량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에너지수요) × 100

5

건물에너지 효율화(5)

- 건물에너지 효율화(5)

점수=(에너지 다소비건물 실적/35) + (중소형건물실적/120)+(주택실적/1000)×a

*a는 해당부분 점수를 넘지 않는 정수 최고값

5

LED 보급(5)

LED보급 실적(5점)

․점수(점) =(공공실적/서울시공공전체실적합계)+

(민간실적/서울시민간전체실적합계)×a

*a는 해당부분 점수를 넘지 않는 정수 최고값

5

Ⅰ. 에너지살림

도시, 서울

(50)

3. 에너지 절약 (23)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서울의 약속’ 시민 실천사항 추진(5)

- 시 공동목표 추진 참여·활동+우수사례(5)

50명 이상	100명 이상	300명 이상
0.3점 / 회	0.5점 / 회	1점 / 회

※우수사례 정성평가(0.5점, 총점 최대 2점)

자치구 특성에 맞는 민관협치 모범사례, 자체 행사․토론회 시민참여도 등

5

녹색제품 구매실적(2)

- 연간 녹색제품 구매율(2)

42%이상	36%~42%	33%~36%	30%~33%	30% 미만
2.0점	1.5점	1.0점	0.5점	0점

2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절감(6)

- 승용차요일제 활성화(6)

‧ (신규가입 실적(대)/1,500대)×3 + (태그갱신 실적(대)/갱신대상 차량)×3

6

지역단위 에너지 절약(5)

- 에너지 자립마을 등 에너지 절약공동체 활성화 실적(5)

협의체 (5점)
협의체 구성	협의체 포럼
3점	2점

5

전기차 보급 활성화 (5)

- 건물(공동주택 포함) 및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실적(5)

70면 이상	50면 이상	30면 이상	20면 이상	10면 이상
5	4	3	2	1

※ 이동식 보급은 1/2 실적 인정

5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Ⅱ. 재활용·청결

(50)

4. 폐기물감량, 재활용·재사용활성화

(25)

생활폐기물 감량 등 자치구 협력 (8)

-생활 폐기물 반입량 감축(8)

‧ ’15년 감량 10% 미만 자치구(’15년 기준)

감축률	10%이상	8.0~9.9%	6.0~7.9%	4.0~5.9%	2.0~3.9%	1.0~1.9%	0.1~0.9%
배점	8점	6.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15년 감량 10% 이상 자치구(’14년 기준)

감축률	20%이상	10~19.9%	16.0~17.9%	14.0~15.9%	12.0~13.9%	11.0~11.9%	10.1~10.9%
배점	8점	6.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8

재활용 분리 배출체계 개선(5)

-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5)

‧ 평가대상 : 재활용정거장 운영(60%) + 공공기관 폐기물 제로화(40%)

‧ 평가방법 : (정거장운영 개소×0.01) + (공공청사 참여 기관 수×0.03)

※ 공공기관  폐기물 제로화는 감량률 50% 적용

환산점수	5.0이상	4.1~4.9	3.1~4.0	2.1~3.0	1.1~2.0
배점	5	4	3	2	1

5

재활용 촉진(4)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량(4)

‧ 대상품목: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소형가전

‧ 평가방법: (종이팩+폐건전지+폐형광등+소형가전)÷인구수

환산점수	1.0 이상	0.7~1.0	0.4~0.7	0.1~0.4
배점	4.0점	3.0점	2.0점	1.0점

4

재활용 나눔 확대(3.5)

- 나눔장터 활성화(3.5)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3.5	3.0	2.5	2.0	1.5	1.0	0.5

* 상설장터(50점)+녹색장터(50점)

‧ 상설장터 : 주1회(50), 월1회 초과(40),  월1회(30), 기타(20)

‧ 녹색장터 : 개최실적 × 0.4

3.5

1회용품, 과대포장 줄이기(3)

-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실태관리(3점)

‧ 평가방법 : (1회용품 점검일수×0.02) + (과대포장 부과건수×0.05)

환산점수	3.0이상	2.1~2.9	1.1~2.0	0.5~1.0
배점	3점	2점	1점	0.5점

3

주민자율 자원순환 공동체(사업장) 실적(1.5)

- 주민자율 자원순환 공동체(사업장) 실적(1.5)

3개소 이상	2개소	1개소
1.5점	1점	0.5점

※ 실적 평가시 실질적 내실 여부에 따라 배점 조정

1.5

Ⅱ. 재활용·청결

(50)

5. 도시청결도

향상(25)

쓰레기 무단투기 저감(4)

- 쓰레기 무단투기 저감(4)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	2,500건 이상	2,000건 이상	1,500건 이상	1,000건 이상	500건 이상
배점	1.5점	1.2점	0.9점	0.6점	0.3점
가로휴지통 (고정식) 증설 수량	30개 이상	24개 이상	18개 이상	12개 이상	6개 이상
배점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 무단투기 단속건수와 휴지통 증설은 각각 50%씩 구분하여 배점

※ 가로휴지통 기존 설치개수가 200개 이상일 경우  가로휴지통 증설수량×0.5로 계산하여 배점

4

가로 청결도 평가(10)

- 가로·골목길 청결상태 평가(현장) (10)

86점 이상	76~85점	66~75점	56~65점	55점 이하
10점	8점	6점	4점	2점

※ 전문가 및 자체평가, 주민자율청소 참여도 합산

10

청소 체계 개선(4)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수준(4)

※ 산식: (월 임금상승액÷1위구 임금상승액)×4

4

음식쓰레기 감량(7)

- 공동·단독주택, 소형음식점 감량률 (7)

5% 이상	4.0~4.9%	3.0~3.9%	2.0~2.9%	1.9% 이하
7점	6점	5점	4점	3점

7

7. 2016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유형	단기	장기
		◯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조경과,자연생태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공원팀(조경팀,생태팀)

사업개요

∘ 평가목적 : 우리시 역점사업인 ‘서울, 꽃으로 피다’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사업성과 제고

∘ 대상기간 : 2016년 1월 ~ 9월

∘ 평가내용

- 시민참여 시책인 ‘서울, 꽃으로 피다’ 분야(48점)

- 공원안전 및 시민협력 분야(52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푸른도시선언 실천계획이며 시 역점 추진사업인 ‘서울, 꽃으로 피다’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민참여를 이끌어 시정에 대한 자치구 및 지역사회 협력관계를 구축코자 함

- 시민참여 녹화활동, 공원·나무돌보미사업 등 시민참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자치구와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민․관의 소통이 필요

∘ 공원녹지분야 시민 만족도 향상은 자치구 역할과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에 자치구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공원녹지서비스 제공

- 서울시 공원 중 98%를 자치구가 위임 및 고유사무로 조성 및 관리하고 있음

※ 전체 2,531개 공원 중 2,476개 공원을 자치구에서 관리

- 가로변 녹지 조성·관리 등도 세종대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을 자치구에서 추진

∘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성과목표

∘ ‘서울, 꽃으로 피다’ 추진 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시민참여 실적	125,000명	130,000명	140,000명
시민녹화추진 개소수	12,500개소	13,000개소	13,500개소
나무돌보미 실적	8,000주	8,500주	9,000주
공원돌보미 실적	800회	900회	1,000회

추진근거

∘ 시장방침(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 및 시장지시사항(공원 안전대책 마련)

평가시점

2016. 9～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6. 1 ～ 2016.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82%), 현장(18%)

∘ 정량평가(86%), 정성평가(14%)

평가위원회

구  성

총 6명

내부위원 3명(50%)

외부위원 3명(50%)

사업비

신청액

500백만원

목표점수

93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서울, 꽃으로 피다’ 추진 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시민참여 실적	125,000명	130,000명	140,000명
시민녹화추진 개소수	12,500개소	13,000개소	13,500개소
나무돌보미 실적	8,000주	8,500주	9,000주
공원돌보미 실적	800회	900회	1,000회

2개분야

6개항목

13개지표

∘ 정량지표 : 86% (11개 지표)

∘ 정성지표 : 14% ( 2개 지표)

100

「서울, 꽃으로 피다」

(48)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실적

(16)

시민참여 실적

(공모,교육,행사 실적 누계)

기회 제공 횟수	참여 시민 누계
15회 초과 : 3점 15 ~ 10회 : 2점 10회 미만 : 1점	2,000명이상 : 5점 1,500명이상 : 4점 1,000명이상 : 3점 500명이상 : 2점 500명미만 : 1점

8

시민참여 녹화실적

(커뮤니티 공동체 공간)

200개소이상 8점/150개소이상 7점

100개소이상 6점/ 50개소이상 5점

50개소미만:3점

8

의자설치

및

주민참여 골목길가꾸기(18)

의자 신규 설치

장소	수량
20개소 이상 : 4점 19 ~15개소 : 3점 14 ~10개소 : 2점 9개소 미만 : 1점	40점 이상 : 4점 39 ~30점 : 3점 29 ~20점 : 2점 19점 미만 : 1점

8

골목길 유지관리

90점이상 10점/80점이상 8점/70점이상 6점 60점이상  4점/50점이상 2점

10

유지관리

및 평가

(14)

시민녹화지, 띠녹지

유지관리

90점이상 10점/80점이상 8점/70점이상  6점 60점이상  4점/50점이상 2점

10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결과

(서울시 환경상 수상 결과 반영)

대  상: 4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2점           인    증: 1점

4

시민협력 및

공원안전

(52)

시민협력

(20)

공원돌보미 활동 실적

35회이상:6점  30회이상:5점

25회이상:4점  15회이상:3점 15회미만:2점

6

나무돌보미 활동 실적

300주 이상, 활동횟수 60회 이상 : 6점

200주 이상, 활동횟수 60회 이상 : 5점

150주 이상, 활동횟수 60회 이상 : 4점

150주 미만, 활동횟수 60회 미만 : 3점

6

자연생태&숲길여행

프로그램 참여 실적

120회이상 8점/100회이상 7점/

80회이상 6점/ 60회이상 5점/ 60회미만 4점

8

공원안전

(22)

시민공원안전예방활

(시민,지역사회합동)

30회이상 12점/25회이상 10점/20회이상 8점 15회이상  6점/15회미만 4점

12

방범시설(cctv등) 관리 현황

90점이상 5점/80점이상 4점/70점이상 3점   60점이상 2점/60점미만 1점

5

어린이공원 모래검사

100%  5점 / 90%이상 3점 / 80%이상 2점

80%미만 1점

5

협력사업

우수시책

(10)

시·자치구 협력사업

(우수시책사업)

-평가방법:평가위원회(내 ‧ 외부 위원) 평가에서

득점한 점수(총점100점)를 10점으로 환산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가위원회 평가(90)					서류제출(10)
구분	협력효과	확대가능	노력도	참신성	협력건수
탁월	30	30	20	10	4건이상	10
우수	25	25	18	8	3건	8
양호	20	20	16	6	2건	6
노력	15	15	14	4	1건	4

10

8.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유형	단기	장기
		◯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일자리 관련 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배경 : 실업, 여성 경력단절, 베이비 부머 조기은퇴 등 일자리 문제 심각

- 목적 :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 및 효과성 제고

∘ 사업개요

- 대상기간 : 2015. 9. 1 ~ 2016. 8. 31(1년)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지표에 따른 자치구 협조로 구매실적 및 비율 증가

- 양질의 일자리(생활임금 이상) 취업률 증가(’14년 14.7% → ’15년 21.6%)

- 공공일자리 특수시책으로 창의적이며 특성화된 공공일자리 발굴

-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자치구의 노력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취업상담 및 알선, 공공일자리 특수시책, 노동교육 등

성과목표

∘ 사회적경제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비율	25%	30%	35%
좋은 일자리 취업자 수	8,500명	9,000명	10,000명
공공일자리 혁신 등 우수사례	25~50건	25~50건	25~50건
노동교육(자치구 별 목표인원)	6,000명	7,000명	8,000명

추진근거

공약 : 좋은 일자리 추진(3-3-1), 맞춤형 100대 적합업종 발굴(3-2-1)

평가시점

2016. 9～10월

※ 10월말까지 평가완료

평가대상

기    간

2015. 9 ～ 2016. 8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100%)

∘ 정량평가(90%), 정성평가(1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명

내부위원 3명(43%)

외부위원 4명(57%)

사업비

신청액

1,000백만원

목표점수

70점

□ 평가지표

평가

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성과

목표

사회적경제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비율	25%	30%	35%
좋은 일자리 취업자 수	8,500명	9,000명	10,000명
공공일자리 혁신 등 우수사례	25~50건	25~50건	25~50건
노동교육(자치구 별 목표인원)	6,000명	7,000명	8,000명

2개 분야

10개 항목

20개 지표

○ 정량지표 : 90 % (19개 지표)

○ 정성지표 : 10 % (1개 지표)

100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30)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

(15)

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물품․      공사․용역 등 구매비율

비율 (%)	25 이상	20~ 25	15~ 20	10~ 15	10 미만
점수	10	9	8	7	6

10

②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

구매액 (천만원)	3이상	2 ~ 3미만	1 ~ 2미만	0.5 ~ 1미만	0.5 미만
점수	5	4	3	2	1

5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15)

③ 중간지원조직․인력 운영

실적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5점)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또는 인큐베이팅사업 운영(4점)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계획(구청장 방침) 수립(2점)

5

④ 홍보 실적

건수	51~	41~50	31~40	21~30	11~20	1~10
점수	5	4	3	2	1	0.5

5

⑤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사례,

시책 발굴 실적

발굴건수	5~	4	3	2	1
점수	5	4	3	2	1

5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70)

취업상담 및 알선(9)

⑥ 취업목표달성률

달성률(%)	100	90~	80~	70~	60~	60미만
점수	6	5	4	3	2	1

6

⑦ 1인당 평균 취업상담건수

상담건수	4 이상~	3~4미만	2~3미만	2미만
점수	3	2.5	2	1

3

구인․구직 발굴(8)

⑧ 구인기업 등록건수(70%)

․인원(30%)

○ 4,000점 이상 : 4점 / 3,500점~3,999점 : 3점 /

3,000점~3,499점 : 3점 / 2,500점~2,999점     : 2점 / 2,500점 미만 : 1점

※ 계산식 : (‘15.9.1~’16.8.31 구인기업등록건수×0.7)

+(‘15.9.1~’16.8.31 구인등록인원 × 0.3)

4

⑨ 전년대비 구직자 등록

인원증감

비율(%)	20이상	15~20미만	10~15미만	5~10미만	0~5미만	0 이하
점수	4	3	2	1	0.5	0

※ 계산식 : ’15.9.1~’16.8.31구직자등록인원/’14.9.1~’15.8.31

구직자등록인원×100%

4

취업지원서비스

질적향상(17)

⑩ 상용직 알선취업율

취업률(%)	80이상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60미만
점수	4	3	2	1

4

⑪ 취업자 임금수준

점수 합계(점)	1,500 이상	1,300이상 ~ 1,500 미만	1,100이상~ 1,300 미만	900이상~1,100미만	900미만
점수	5	4	3	2	1

※ 계산식 : {5점(중위임금이상)×알선취업자수}+{3점(생활임금이상~               중위임금미만)×알선취업자수}+{1점(최저임금이상~생활                        임금미만)×알선취업자수}

5

⑫ 좋은 일자리 구인등록인원

○ 상용직 구인인원수(4점)

- 2,000명 이상 : 4점 / 1,5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3점 / 1,000명 이상 ~ 1,500명 미만 : 2점 /

500명 이상 ~ 1,000명 미만 : 1점 /

500명 미만 ~ 0명 초과: 0.5점

4

⑬ 사후관리 이행률

- 기간에 따른 합산 점수

○ 5,000점 이상 : 4점 / 3,500점~4,999점 : 3점 /

2,500점~3,499점 : 2점 / 2,500점 미만 : 1점

※ 입력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 2년이상 8점, 1년6개월이상     ~2년미만 4점, 1년이상~1년6개월미만 2점, 6개월 이 상~     1년미만 1점

4

취업알선 특수시책(6)

⑭ 일구데이, 취업 박람회 개최건수

개최건수	40건이상	30~39	20~29	20건미만
점수	2	1.5	1	0.5

2

⑮ 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합모델참여

현황

○ 일자리플러스센터 명칭 통일 : 2점

○ 전화번호 통일 : 2점

4

부적절처리

사례근절

(-10)

◾ 부적절 처리건수

○ 건수당 0.2점  감점

※ 부적절 사례건수가 총 51건 이상일 경우

“⑩ ~ ⑬번 지표” 전체 ‘0’점 처리

-10

공공일자리 특수시책(15)

⑯ 공공일자리 혁신 등 우수사례        발굴(2건)

○ 창의성, 아이디어, 실적 등 고려한 정성평가

- (공공일자리 혁신 우수사례가 2건이 없는 경우)

공공일자리 혁신 우수사례 1건 필수, 나머지 1건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수사례 및 노력으로 대체

10

⑰ 언론보도 실적

실적	10건이상	8~9	6~7	4~5	3건이하
점수	5	4	3	2	1

5

취업지원실적

(5)

⑱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참여자 수

실적(%)	300이상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100미만
점수	5	4	3	2	1

※ 계산식 : 공공일자리 취업지원실적(명)/공공일자리참여자수

5

노동교육(8)

⑲ 시민(공무원 포함)대상 노동교육

실적

○ 6천명이상 : 8점 / 6천미만 5천명이상 : 7점

5천 미만 4천명이상 : 6점 / 4천미만 3천명이상 : 5점

3천미만 2천명이상 : 4점 / 2천미만 1천명이상 : 3점

1천명미만 500명이상 : 2점 / 500명미만 : 1점

8

시민명예노동

옴브즈만운영

(2)

⑳ 노동 옴부즈만 상담 추진실적

○ 150건이상 : 2점 / 120건이상 : 1.5점 / 80건이상 : 1점

50건이상 : 0.5점 / 50건이하 : 0.1점

2

9.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

사업유형	단기	장기
		◯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관광정책과, 관광사업과, 서울도서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문화예술‧관광과

사업개요

∘사업목적

- 높아진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소외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

-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코스 개발과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매력있는 관광도시 구현

∘ 사업분야 : 문화예술, 문화재, 도서관, 관광자원 발굴, 수용태세 개선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사업내용 : 예술단체 창작공간 제공,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객석나눔 및 문화이용권, 미래유산 발굴‧활용 등 전통문화자원 보전,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 및 안내체계 개선, 숙박 확충 등 문화분야(관광포함) 시 역점(핵심)사업으로 구성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자치구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시 문화(관광)사업에 적극적 참여 유도

∘ 평가내용 : '15.9월 ~ '16.8월 기간 중 문화(관광포함)분야 추진실적

∘ 지원의 필요성

- 문화분야는 다른 분야의 사업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창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크므로

- 문화예산의 비중이 높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본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별 고유한 문화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음

- 서울 전역의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으로 관광객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대하고, 2천만 관광시대 조기 달성을 위한 안내체계 및 숙박 등 관광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치구 전체 참여가 절실함

- 문화시정 분야 추진사업에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문화분야(관광포함)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사업이 필요함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환경 만족도(10점 만점)	6.00	6.50	7.00
관광산업 활성화	서울방문 관광객 수(만명)	1,520	1,750	2,000

추진근거

∘ 자체방침

평가시점

2016. 9～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5. 9 ～ 2016. 8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100%)

∘ 정량평가(85%), 정성평가(15%)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명

외부위원 7명(100%)

사업비

신청액

800백만원

목표점수

82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환경 만족도(10점 만점)	6.00	6.50	7.00
관광산업 활성화	서울방문 관광객 수(만명)	1,520	1,750	2,000

2개분야

5개항목

16개지표

∘ 정량지표  :  85% (14개 지표)

∘ 정성지표  :  15% ( 2개 지표)

100

문화도시 기반조성

(60)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40)

예술단체 연습실, 창작공간 제공수

- 40건 이상	: 5.0점

- 30~39건	: 4.5점

- 20~29건	: 4.0점

- 10~19건	: 3.5점

- 10건 미만	: 3.0점

5

구립 공연․전시 시설 운영 실적

- 90% 이상	: 6.0점

- 80% 이상~90% 미만	: 5.5점

- 70% 이상~80% 미만	: 5.0점

- 60% 이상~70% 미만	: 4.5점

- 50% 이상~60% 미만	: 4.0점

- 40% 이상~50% 미만	: 3.5점

- 40% 미만	: 3.0점

6

공연장 객석나눔 추진실적

- 3만명 이상	: 6.0점

- 2만이상~3만명 미만	: 5.5점

- 1만이상~2만명 미만	: 5.0점

- 5천이상~1만명 미만	: 4.5점

- 5천명 미만	: 4.0점

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실적

- 90% 이상	: 10.0점

- 88% 이상~90% 미만	: 9.0점

- 86% 이상~88% 미만	: 8.0점

- 84% 이상~86% 미만	: 7.0점

- 84% 미만	: 6.0점

10

문화행사 최신소식 알림 실적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 내)

- 600건 이상	: 5.0점

- 500건 이상	: 4.5점

- 400건 이상	: 4.0점

- 300건 이상	: 3.5점

- 200건 이상	: 3.0점

- 100건 이상	: 2.0점

※ 월 최대 100건까지만 인정

5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

(2건, 정성)

- 3개 구	: 8.0점

- 5개 구	: 7.0점

- 9개 구	: 6.0점

- 5개 구	: 5.0점

- 3개 구	: 4.0점

8

전통문화유산 복원․관리

(10)

문화재 안전점검

∘ 분기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 (소방서,

관련전문가 등) 실시

- 4회                : 5.0점

- 3회                : 4.0점

- 2회                : 3.0점

- 1회                : 1.5점

※ 지정문화재가 없는 자치구는 등록 및 향토문화재로 대신 점검(기본점수 1.5점)

※ `15년 하반기점검은 기존방식 인정

5

미래유산 추진

∘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상정 건수

- 10건	: 5.0점

-  7~9건	: 4.0점

-  4~6건	: 3.0점

-  1~3건	: 2.0점

5

도서관 운영

활성화

(10)

연간 증서 수

∘ 인구 1천명 당 연간 증서 수

- 100이상~	: 5.0점

- 80이상~100미만	: 4.0점

- 60이상~80미만	: 3.0점

- 40이상~60미만	: 2.0점

- 40미만~	: 1.0점

5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운영실적

∘ 1개 도서관당  활성화 독서동아리 수

- 20개 이상	: 5.0점

- 10개 이상 ~20개 미만	: 4.0점

- 5개 이상 ~10개 미만	: 3.0점

- 1개 이상~5개 미만	: 2.0점

- 1개 미만	: 1.0점

5

관광산업 활성화

(40)

관광

자원 발굴․

활용

(17)

관광 코스 개발‧

활용 실적

∘ 관광 코스 신규개발․발전 및 운영 실적

- 21건이상	: 10.0점

- 16 ~ 20건	: 9.0점

- 11~ 15건	: 8.0점

- 6 ~ 10건	: 7.0점

- 1 ~ 5건	: 6.0점

10

지역문화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우수사례(2건, 정성)

- 3개 구	: 7점

- 5개 구	: 6점

- 9개 구	: 5점

- 5개 구	: 4점

- 3개 구	: 3점

7

관광수용

태세개선

(23)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한 관광안내표지판 점검비율

- 80% 이상	: 5.0점

- 70~80% 미만	: 4.5점

- 60~70% 미만	: 4.0점

- 50~60% 미만	: 3.0점

- 50% 미만	: 2.0점

5

관광홍보물

∘ 관광 홍보물 배부수

- 20만건 이상	: 6.0점

- 10만~20만건 미만	: 5.5점

- 5만~10만건 미만	: 5.0점

- 2.5만~5만건 미만	: 4.5점

- 1만~2.5만건 미만	: 4.0점

- 1만건 미만	: 3.0점

6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 대체숙박업소(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점검 비율

- 90% 이상	: 6.0점

- 70 ~ 90% 미만	: 5.5점

- 50 ~ 70% 미만	: 5.0점

- 30 ~ 50% 미만	: 4.5점

- 30% 미만	: 4.0점

6

관광객 환대분위기 조성 활동실적

∘ 관광객 환대분위기 조성 활동실적

- 35건 이상	: 6.0점

- 25건 이상	: 5.0점

- 15건 이상	: 4.0점

- 10건 이상	: 3.0점

-  5건 이상	: 2.0점

- 미제출 할 경우	:  0점

6

10.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사업유형	단기	장기
		◯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자치행정과

(사회혁신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공유담당)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공자원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내용

-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언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확대

- 공유서울 생태계 조성, 민간 공유경제 지원 및 공공영역 공유사업 촉진, 공유문화 저변 확산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인센티브 필요성

- 지난 1년 시행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성공적 안착을 위해 3년~5년

정도 지속적 추진이 필요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6. 2월 ~ ’16. 10월

- 평가분야 및 내용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55점) : 시민 이용실적, 야간․주말 시간대 개방 등

․ 공유촉진사업(45점) : 공유사업 시민 인지도, 이용횟수, 시민참여비율 등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시민 이용실적(연간)	135,000명	140,000명	145,000명
	야간․주말시간대 개방비율	60%	70%	75%
공유촉진 사업	추진사업 수	100개	110개	120개
	시민 인지도	25%	35%	50%

추진근거

28대 핵심과제

평가시점

2016.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6. 2 ～ 2016. 10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100%), 현장(필요시)

∘ 정량평가(87%), 정성평가(13%)

평가위원회

구  성

총  5 명

내부위원 1명(20%)

외부위원 4명(80%)

사업비

신청액

500백만원

목표점수

74점

∘ 유휴공간 공유(42점/55점)

∘ 공유촉진 사업(32점/45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사업 성공적 안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시민 이용실적(연간)	135,000명	135,000명	135,000명
	야간․주말시간대 개방비율	60%	70%	70%
공유촉진 사업	추진사업 수	100개	110개	120개
	시민 인지도	25%	35%	50%

2개 분야

10개 항목

13개 지표

∘ 정량지표 : 86% (11개 지표)

∘ 정성지표 : 14% ( 2개 지표)

100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55)

시민 이용활성화

(13)

시민이용 실적(10)

∘ 1개 공간별 월평균 이용실적

13회 이상 : 10점    12~13회미만 : 9점

11~12회미만 : 8점   10~11회미만 ; 7점

9~10회미만 : 6점    8~9회미만 : 5점

7~8회미만 : 4점     6~7회미만 : 3점

6회 미만 : 2점

10

시민이용 만족도(3)

∘ 시민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4~5점 : 3점  3~4점미만 : 2점  3점미만 : 1점

3

유휴공간

개방실적

(24)

유휴공간 운영실적(19)

∘ 월평균 개방 공간 수

42개소이상 : 4점    38~41개소 : 3점

34~37개소 : 2점     34개소미만 : 1점

4

∘ 주민센터 대비 개방 공간 수(3~9월 평균)

2.7이상 : 5점          2.5~2.7미만 : 4점

2.3~2.5미만 : 3점       2.3이하 : 2점

5

∘ 개방 공간 대비 야간·주말 개방 비율

※ 야간기준(주말합산 8시간 이상, 22시까지 개방)

60%이상 : 10점    55~59% : 8점

50~54% : 6점      45~49% : 4점

44%이하 : 2점

10

개방공간 추가발굴(5)

∘ 신규 개방 공간 발굴 건수(3)

※ 야간·주말 개방에 따른 점수 차등 부여 (최대 2점)

신규개방 수	3개소 이상	2개소	1개소
야간·주말 개방 (3개소이상)	5
야간·주말 개방 (2개소)	4	3
야간·주말 개방 (1개소)	3	2	1

5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55)	공공시설 민간운영(6)	∘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자원봉사자 등 공공시설 민간협약 비율 17%이상 : 6점 15~17%미만 : 5점 13~15%미만 : 4점 11~13%미만 : 3점 11%미만 : 2점	6
	예약관리시스템 관리(5)	∘ 개방정보 구체화 및 현행화 비율 90~100% : 5점 80~89% : 4점 70~79% : 3점 60~69% ; 2점 60%미만 ; 1점	5
	자치구 특화사업(7) (정성평가)	∘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발굴 및 공간관리 우수사례 등 3건 이상(6)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부여 ※ 신규 개방 공간 야간·주말 개방 사례 포함시 가점(1)	7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공유촉진

사업

(45)

조례 이행정도(3)

공유촉진위원회

운영(3)

∘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실적

3회 이상 : 3점  2회 : 2점  1회 : 1점

3

공유 확산(11)

홍보(5)

∘ < 시 주요사업(6개) 및 자치구 자체사업(3개) >

홍보횟수(5)

※ 주요사업 : 주차장공유, 공구도서관, 주택가카셰어링, 아이 옷공유, 한지붕세대공감, 학교내 공유사업

- 200회 이상 : 5점, 150~199회 : 4점,          100~149회 : 3점
50~100회 : 2점, 50회 미만 : 1점

5

시민인지도(6)

∘ 공유도시 시민인지도(3)

- 20% 이상 : 3점,   15~19% : 2.5점,

10~14% : 2점,     5~9% : 1.5점,

5% 미만 : 1점

∘ 인지도 증가율(3)

- 30%이상 : 3점, 25~29% : 2.5점, 20~24% : 2점, 15~19% : 1.5점, 10~14% : 1점, 10% 미만 : 0.5점

6

주요 6개사업 추진실적(12)

시 주요사업 추진실적(12)

※ 주요사업(6개) : 주차장공유, 공구도서관, 주택가카셰어링, 아이옷공유, 한지붕세대공감, 학교내 공유

∘ 주요사업 시민인지도(2점)

- 20% 이상 : 2점, 15~19% : 1.5점, 10~14% : 1점, 5~9% : 0.5점, 5% 미만 : 0점

∘ 신규조성 건수(10점)

구 분		지표	5점	3점	1점
주차장공유	기추진구	추가면수/거주자주차전체	3%	2%	1%
	신 규	신규면수/거주자주차전체	5%	4%	3%
공구도서관		신규조성	4개소	3개소	2개소
주택가카셰어링		신규조성	3개소	2개소	1개소
아이옷공유		거래건수	3,000건 이상	2,000건~	1,000건~
한지붕세대공감		신규매칭	20명	10~19명	10명 미만
학교내 공유		참여학교수	5	3	1

12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공유촉진

사업

(45)

공유사업

시민참여도

(12)

사업참여자 수/비율(12)

(나눔카, 공공자전거, 장난감도서관

제외)

∘ 주요사업 시민참여자 수(6점)

구 분	지표	3점	2점	1점
주차장공유	일이용자/공유주차면	10%	5~10%미만	5%미만
공구도서관	일이용자/도서관수	30%	15~30%미만	15%미만
주택가카셰어링	월이용자/아파트세대수	5%	3~5%미만	3%미만
아이옷공유	참여자	600명 이상	300~600명 미만	300명 미만
한지붕세대공감	참여자	100	50~100명 미만	50명 미만
학교내 공유	참여학생수	1,000명 이상	500~1,000명 미만	500명 미만

※ 주요사업 중 2개 사업만 평가

∘ 자체사업 시민참여자 수(3점)

- 5천명 이상 : 3점, 4천명~5천명 미만 : 2.5점, 3천명~4천명 미만 : 2점, 2천명~3천명 미만 : 1.5점, 2천명 미만 : 1점

※ 자치구당 최대 3개사업까지 인정

∘ 사업참여자 비율(총참여자수/구민인구수)(3점)

- 2% 이상 : 3점, 1.5~2% 미만 : 2.5점, 1~1.5% 미만 : 2점, 0.5~1% : 1.5점, 0.5% 미만 : 1점

※ 시 주요사업(6개)+자체사업(3개)

12

특화사업(7)

자치구 특화사업 성과

(7)

∘ 주요사업 또는 신규사업 우수사례 3건 이내(7)

- 90점 이상 : 7점,   80~89점 : 6점,

70~79점 : 5점,    60~69점 : 4점,

60점 미만 : 3점

※ 신규사업 가점(3점 이내) 부여, 시 6개

주요사업 중 상기평가 2개사업은 제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