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운영과-2642
결재일자	2016.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충용		代권영철	03/07 차윤기
협조
	정수시설과장		代이해승

2016년 관사운영 개선 계획

2016.  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2016년 관사운영 개선 계획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 통보에 따라 우리센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행정운영과-200(2016.01.07)호와 관련임)

Ⅰ		관사개요

관사위치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1(광암동 187번지)

관사현황 : 1개동 32세대

취득연도	세대 현황			세대면적
	세대수	입주자	공가
1978년	32	32	0	40.9(12.4평)

입주자 현황(‘16.03.07 현재)

○ 입주자(32세대) : 광암(23), 암사(5), 강북(2), 강동(2)

- 타 사업소직원 거주(9세대)

타 정수센터 관사입주 희망자 모집입주(6세대)--(‘15.9.30)

거주기한 미도래(2세대), 퇴거대상(1세대)

○ 거주기간 도래예정자(1세대) : 강동수도 신태권(‘16.03.14 만료)

- 거주기간 만료안내 공문 발송(‘16.02.18)

○ 퇴거대상(1세대) : 미퇴거로 인한 변상금 부과중

- 강북정수 여정식

Ⅱ		관사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

-- 본부 행정운영과

관사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 시달(행정운영과-160, ‘16.01.07)

	환수위 행정사무감사시 한명희 의원 지적사항(‘15.11.12)
□타기관 직원 입주세대, 퇴거명령에 불응한 장기불법 거주세대, 변상금 미납사례 등을 포함한 관사운영실태 지적 및 개선대책 요구

○ 본부 산하기관 관사운영실태 점검(‘15.11.24~12.03) 지적사항

- 퇴거명령 불이행자 조치사항 미흡

- 관사관리 기관의 퇴거명령 및 변상금 부과 적정여부 미흡

- 장기거주자, 타기관 근무자 등 거주자 실태조사 미흡

- 기타 관사운영관리 상태 미흡

○ 주요 개선(조치) 내용

- 퇴거대상자에 대한 퇴거예고 및 퇴거명령 불이행자 관리철저

- 입주기간 제한규정 신설 및 심의철저로 장기거주자 관리강화

- 입주자 선정시 무주택자 위주선정 및 무주택 확인 절차강화

-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으로 관사시설 개선 추진

-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 관리규칙 준수

Ⅲ		본부점검 결과에 따른 자체 개선방안

퇴거대상자에 대한 관리 미흡

○ 퇴거대상자에 대한 퇴거예고 및 퇴거명령 불이행자 관리

- 사전에 준비토록 퇴거일 사전 예고제 실시

퇴거대상자에게 6개월, 3개월전 등 등기우편 발송

- 퇴거명령 불이행시 수시 이해·설득 안내하여 퇴거토록 조치

- 변상금 미납사례 발생치 않도록 납부 안내철저

장기거주자에 대한 조치사항 미흡

○ 입주기간 제한규정 신설 등 관리강화

- 입주기간 9년 제한, 최초입주시 3년, 연장시 2년(3회 제한)

- 퇴거후 1년이내 재입주 제한(단, 안전사고 우려시 예외)

기존 거주자 중 장기거주자 조치방안

- 현재 승인된 장기 거주자의 거주기간은 만기일까지 보장

- 기간 연장시 총 거주기간이 9년을 초과하는 경우 가급적 불허하되,

- 기타 필수요원, 퇴거준비 등에 한하여 관사 장기거주가 꼭필요한

경우 관사관리 위원회 의결로 연장가능

향후 광암정수센터 관사운영규칙 개정시 거주기간 규정적용

기타 관사관리 운영상 미흡

○ 관사관리위원회 심의 내실화

-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보고 철저

- 입주기간 연장시 실거주 유무 등 구체적 항목 확인후 연장조치

- 관사 입주자격의 명확한 정립으로 체계적 관사관리 기반 조성

○ 무주택 위주 입주자 선정

- 우선입주자(필수요원)외 잔여세대 무주택 위주 선정

- 무주택 확인을 위한 신청자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로

정보조회 확인---본청 토지관리과 협조

○ 관사관리대장 및 비품대장 관리

- 관사대장 및 관사비품대장 등 변경사항 발생시 현행화 관리

○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으로 관사 시설 개선

- 관사 주거환경 개선으로 입주자 안전사고 예방 및 사기 진작

-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개선조치

- 대규모 보수예산이 수반될 경우 ‘17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 보수·수선 책임한도 구체화

수선 책임한도(안) : 서울시 관사형 임대아파트 기준

관사관리기관	입 주 자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유지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선, 건물 전체에 관한 사항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보수유지 (예) 도배, 장판, 문도어 등 간단한 수리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

Ⅳ		향후계획

○ 관사운영·관리규칙 개정 추진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규정‘ 상반기 개정추진 중에 있어

개정 통보시『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운영 세부규정』개정

○ 관사 주거환경 실태 점검

관사 시설물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 및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시행

붙임 : 1.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 관리규칙 1부.

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운영 관리규정 1부.

3. 본부 관사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행정운영과-160)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