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시효결손처분 결정결의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내지 제84조에 의하여 2016년 3월 1일자로 시효완성된 시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시효소멸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시효소멸 결정결의 내역】

구 분 세 목	본세	가산금	계	비 고
계	366,259,310	25,228,600	391,487,910
시유재산매입비	23,416,630	10,406,100	33,822,730
변상금 및 위약금	3,622,000	0	3,622,000
소송비용	66,831,030	0	66,831,030
기타잡수입(그외수입)	253,139,650	0	253,139,650
과태료(건설산업, 대부업, 신문 등)	19,250,000	14,822,500	34,072,500

붙임 : 1. 시효결손결의서. 1부.

2. 시효결손결의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곽배호			38세금징수4팀장					고인권					38세금징수과장					03/07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3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9					/	iampae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