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
(경유)
제목	2016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규정 결정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402(‘16.2.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2016년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규정 예외적용

- 2016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편성기준을 준수하되, 다음의 경우에 편성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별도의 편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1) 반별 정원규정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

가)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2) 예외적용 반 편성 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 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영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3)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함

나)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다)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마) 위의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이 불가함.

3. 아울러,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와 논의과정에서 마련된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의 정책건의문’을 송부하오니, 위원회가 학부모, 보육교사,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현장의 대표들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정책건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선교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3/07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91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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