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감사과장
(경유)
제목	설계변경 절차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19826(2013.12.12.)호 및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10414 (2013.12.18.)호와 관련입니다.

2. 기술심사담당관의 설계변경 근거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일때 1회 설계변경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와 기본적인 계획 및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를 모두 만족할 때에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본부에서는 이와별도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1회 설계변경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상수도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변경 하도록 정하여, 최소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3. 20억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상수도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변경 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50억원 이상 공사 시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을 우리본부 자체 설계변경 기준으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와, 2억원 미만 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감리단 검토, 실정보고 방침서 수립 후 계약금액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북 및 암사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개발제한구역내 초소설치에 따른 남양주시청, 강동구청 및 서울시 녹지정책과에 관리계획 변경, 행위허가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선 질의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끝.

	고도정수반장
주무관	이승언		고도정수반장	01/28 김인규
협조자
시행	고도정수반-564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전송	02)3146-15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