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310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은진	윤보영	이대현	03/07 신용목
협 조
	차고지관리팀장			이경재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8번, 박기열 의원, 교통위원회)

별첨  시의원 요구 및 제출 자료 1부.  끝.

박기열 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48

【도시교통본부】

매입차고지 관련

(1) 서울시가 매입한 차고지 현황

- 차고지 매입 절차, 가격 산정 절차

- 매입년도, 차고지명, 위치, 당시소유주, 면적, 매입가격, 단위면적당 가격

- 차고지 매입시 고려사항(우선순위, 수요 등) 및 관련 방침

2. 공영차고지 관련

(1) 공영차고지 확보 기준 및 근거

(2) (1)기준에 따른 공영차고지 확보 현황

1. 매입차고지 관련

(1) 서울시가 매입한 차고지 현황

<차고지 매입절차>

매도신청 → 매입방침 수립 → 투자심사 → 공유재산심의 → 공유재산관리계획 → 예산확보 → 감정평가 → 공유재산재심의(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130%이상일 경우)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가격 산정 절차>

감정평가 업체 추천 의뢰(주차계획과 → 자산관리과, 매도신청인) → 추천된 감정평가업체에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액 산술평균한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

<매입년도, 차고지명, 위치, 당시 소유주, 면적, 매입가격, 단위면적당 가격>

붙임 1.「매입차고지 현황」참조

<차고지 매입시 고려사항>

〇 매입대상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고 차고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내버스 차고지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과 접한 일반토지 중 현재 차고지로 사용중인 토지

- 비도시계획시설이나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중인 부지

〇 우선순위 : 권역별 수급율이 낮은 지역을 최우선

- 1순위 :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소송물건 및 차고지 수급율이 낮은 지역의 개인소유 차고지

- 2순위 : 차고지 수급율이 낮은 지역의 운수업체 소유 미사용차고지

- 3순위 : 개인소유 토지로서 기능유지가 필요한 대규모 차고지

- 4순위 : 업체소유 토지로서 기능유지가 필요한 대규모 차고지

- 기타 차고지 현황, 활용가능성, 민원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차고지 매입 관련방침>

붙임 2.「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계획」참조

2. 공영차고지 관련

(1) 공영차고지 확보 기준 및 근거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에 의거 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함

(2) 공영차고지 확보 현황

붙임 3.「공영차고지 현황」참조

붙임  1. 매입차고지 현황 1부.

2.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계획 1부.

3. 공영차고지 현황 1부.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주차계획과	차고지관리팀장	이 경 재
	☎2133-2372	담당자	김 은 진
	작 성 일 :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