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급 결정(남서울아파트앞~강남성심병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비굴착))

1. 동도 제2016-12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지급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장 선금·대가 지급 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2016.01.19.)”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공사명 : 남서울아파트앞~강남성심병원간 송배수관 정비공사(비굴착)

나. 계약금액 : 금892,381,240원

다. 신청금액 : 금320,000,000원

라. 직접노무비 : 금236,197,181원

마. 지급금액 : 금320,000,000원 – 계약금액(직접노무비 제외)의 48.7%

※ 2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의 50% 이상 의무 지급.다만,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바. 계약상대자 및 선금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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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약기간 : 2015.11.27. ~2016.08.25.(착공일자: 2015.11.30.)

아.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구축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노후상수도관(송배수관)정비)

자. 선금지급 관련규정 검토사항

○ 공사,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계약금액 금892,381,240원 공사계약

○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나라장터 부정당업체 조회 확인

○ 선금 지급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기성금 지급사실 없음

○ 선금지급 신청일 기준 사업 잔여 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 준공기한 2016.08.25.

차. 지급조건

○ 선금의 사용 :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공사의 자재확보 등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 보증서 제출 : 선금액에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 선금의 배분 : 원도급자는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선금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결과를 선금배분 문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정산 및 반환 청구 :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환.

○ 기타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선금·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40호) 참조

붙임 : 1. 선금지급신청서, 사용계획서 및 각서 각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행정관리팀장	김형국		행정지원과장	이두영		남부수도사업소장	03/04 전영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557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arisu.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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