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1930
결재일자	2016.3.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정책팀장	투자유치과장
구성하	김경미	03/04 김대호

2015년 비OECD국가 외국인학교

보조금 정산결과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2015년 비OECD국가 외국인학교 보조금 정산결과

비OECD국가 외국인학교 지원계획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확인 및 정산하여 반납조치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 10조(외국인투자환경의 조성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 4조(보조대상)

○ 지원대상

-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비OECD계 외국인학교 중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총 지원 금액 : 79,600천원

▢ 사업비 정산

○ 총  괄

(단위 : 천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79,600	78,145.7	1,454.3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24,600	24,600	0
재한몽골학교	55,000	53,545.7	1,454.3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사업내용	교부액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79,600	86,765.7	78,145.7	8,620	1,454.3
한국영등포 화교소학교	학교시설 개선	24,600	32,000	24,600	7,400	-
재한 몽골학교	소계	55,000	54,765.7	53,545.7	1,220	1,454.3
	한국적응 프로그램	39,360	39,270.5	38,050.5	1,220	1,309.5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	10,640	10,495.2	10,495.2	-	144.8
	교육환경개선	5,000	5,000	5,000	-	-

▢ 검토결과

○ 학교가 제출한 2015년 보조금 정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적 및 내용이 일치함

▢ 향후계획

○ 집행잔액 반납조치

- 대    상 : 재한몽골학교

- 금    액 : 1,454,300원

- 방    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반납고시서에 의한 회계별 계좌로                    반납

- 납    기 :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0일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非OECD국가 학교지원 육성

○ 발생이자 반납조치

(단위 : 원)

학교명	반납금액
계	1,927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658
재한몽골학교	1,269

- 방    법 : 세외수입소액계좌로 원단위까지 입금

- 납    기 : 공문 발송일로부터 10일

- 예산과목 : 세외수입,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붙임  1.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잔액증명서 각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