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중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50(2016.1.14.)호「주택법령 유권해석 변경(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중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하고, 중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택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드리오니,

3. 각 구에서는 붙임내용의 주택법 위반행위 주요 처벌규정을 참조하시어 관할 공동 주택단지에서 주택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법」제59조에 따른 감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중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