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관련 질의에 대한 통보

1. 관련 : 강서구 일자리경제과9061(2016.2.25.)호

2. 귀 구에서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사업시행자		일시사용 목 적	사용 기간	복구 기한	비고
		지적	사용	성 명	주 소
외발산동 3911	답	3,767	3,659	㈜구성환경 (지상기)	강서구 외발산동 391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014.5 2016.5.31	2016. 7.31	2011.5- 2014.5.31 (최초)

나. 질의경위

1) 위 사업시행자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본 농지를 농지 외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의거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2011.5월부터 2016.5.31일까지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동의)를 받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부서인 청소자원과에서 위 사업시행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시설(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 바닥포장, 지붕덮개시설)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통보하여 본 농지에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이용을 위한 바닥포장 가능여부를 질의함.

다. 질의요지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를 받고 농지 외 타용도로 사용시 바닥포장(콘크리트 타설 등) 행위 가능 여부.

(답변내용)

가. 농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를 신청 같은법 제37조 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여 기 협의된 사함 임.

나. 귀 구에서 질의하신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기간내 바닥포장(콘크리트 타설 등) 행위 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련 농지법령 내용을 검토한 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귀 구에서 협의 처리한 사항이므로 농지법령상 가능 여부 판단대상이 아님.

다. 다만 농지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타용도일시사용 후 농지로의 복구에 따른 소요비용이 변경(증액)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복구비용 예치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훈			영농관리팀장					이영호					도시농업과장					03/04 송임봉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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