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3253
결재일자	2016.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우명섭	서상범	김태균		03/04 장혁재
협 조
	규제개혁팀장		강남태

제1회「공개 규제법정」개최 결과보고

2016.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회 「공개 규제법정」 개최 결과보고

- 서울시 푸드트럭 규제개혁방안 공청회 -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제1회「공개 규제법정」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일    시 : 2016. 2. 23(화) 14:00 ~ 15:30

□ 장    소 : 서소문 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안    건 : 서울시 푸드트럭 규제개혁 방안

□ 진행순서

순 서	시 간		내 용
안 내	14:00∼14:05	5´	참석자 소개, 진행방식 설명(사회자)
개 정	14:05∼14:10	5´	개정선언 및 인사말씀(시장)
발 제	14:10∼14:20	10´	푸드트럭 규제개혁방안 발표(정책기획관)
토 론	14:20∼15:00	40´	푸드트럭 활성화 찬반 의견 토론 ·(찬성) 푸드트럭 협회, 푸드트럭 영업(희망)자 ·(반대) 외식업협회, 휴게음식점협회, 제과협회
질의응답	15:00∼15:15	15´	청중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의견발표	15:15∼15:25	10´	배심원 의견발표
결정발표	15:25∼15:30	5´	결정 및 폐정(시장)

□ 참석인원 : 200명(KBS, SBS, MBC, YTN 등 다수 언론취재)

2		토론 내용

□ 찬반토론

토론자	발 언 요 지	비고
류시형 (김치 버스 대표)	○ 푸드트럭은 식음료 시설이 없는 도서 지역이라든지, 지역축제 등에서 필요하고, 기존상권에 없는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상권과의 마찰임. 푸드트럭이 한군데 상주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장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함. ○ 차량자체에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장소의 허가가 허용된다면 기존상권이 갖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이라든지 새로운 매뉴가 개발됨으로써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취업애로 청년만이 아니라 다른 계층의 청년들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경쟁력 있는 푸드트럭이 될 수 있을 것임.	찬성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서울시 협의회장)	○ 푸드트럭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음. ○ 현재 외식업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의 월급을 주는 30만개의 일자리가 있음 ○ 푸드트럭 영업을 통해 외식업에 받는 정도의 월급을 이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함. ○ 많은 비용을 들여 영업하고 있는 기존상권과의 형평성 및 노점과의 마찰 문제도 고민해 봐야함.	반대
최서경 (숭실대 창업 동아리 회장)	○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푸드트럭은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새로운 문화라는 것임 ○ 취업애로청년이나 사회 취약계층으로 푸드트럭 사업자를 한정하기보다 푸드트럭 창업을 꿈으로 삼고 있는 청년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찬성

토론자	발 언 요 지	비고
신 훈 (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 우리나라는 진입장벽이 없어 음식점 숫자가 너무 많음. 열에 아홉이 3년 안에 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푸드트럭까지 들어오면 영업이 잘 될지, 과연 푸드트럭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함. ○ 더구나 불법 노점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푸드트럭이 들어오면 기존상인 및 노점과의 갈등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될 것임.	반대
김인순 (푸드 트럭 운영자)	○ 합법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 되니까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불법 푸드트럭과의 차별화를 위해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합법 영업자로서 동기부여 및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임 ○ 지역 간에 영업기간을 다르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구별	찬성
김수복 (휴게 음식점 중앙회 기획국장)	○ 규제완화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확대되다보면 자금력을 앞세운 기업에서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며, 푸드트럭이 활성화 되다보면 기존 상권의 매출은 떨어질 것임. ○ 업종을 제한한다면 어느 선까지 제한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며, 영업이 잘되는 곳은 권리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를 적극적으로 금지해야 함.	반대

토론자	발 언 요 지	비고
하 혁 (푸드 트럭 운영자)	○ 창업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푸드트럭은 청년들이 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기존 상권과의 갈등은 기존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틈새시장(아침시장 등)을 공략하면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걸맞는 특화된 매뉴 개발도 중요함. ○ 앞으로 개인화되는 추세이고 1인 음식이 대두될 것임. 이에 걸맞게 특화된 매뉴를 개발해 나간다면 시장성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함. ○ 푸드트럭 창업 준비자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이라든지 창업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알아보기도 힘듦.	찬성
윤충기 (대한 제과협회 부회장)	○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가장 큰 문제는 권리금을 주고 월세를 내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상권과의 형평성 문제임. ○ 푸드트럭을 특정장소에서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동영업을 하게 되면 기존 유사업종은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보게 되며,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될 것임. ○ 시나 구 주관 행사가 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나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매출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임.	반대

□ 질의답변

발언자	발 언 요 지	비고
백래혁 (밤도깨비 야시장 푸드트럭준비 위원장)	○ 기존 상권에서 제기하는 형평성(권리금이나 영업적 어려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함. ○ 영업장소를 마구 확대할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해서 기존 상권 및 노점과 차별화된 준비된 푸드트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함.

발언자	발 언 요 지	비고
이상준 (한국제과 협동조합 이사장)	○ 결국 문제는 장소하고 품목의 문제임. ○ 개선안을 보면 기존상권과의 중복 메뉴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은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다만, 시설을 허가해 주는 계약 관계가 있고 기존 상권 및 업종과 구분해서 조금이라도 양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람.	답변 (식품안전 과장)
푸드트럭 운영 청년	○ 푸드트럭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존상권과 대립되지 않는 영업지역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인지 궁금함.	질의
	○ 장소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님. ○ 권리금과 월세 등 기존상권과의 형평성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	답변
김진석	○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먼저 고생을 했던 사람들에게 밤도끼비 야시장 등에서 혜택이나 기회부여를 부여해 주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푸드트럭 희망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장소 자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기존상권을 벗어난 공간에 청년 10명이 모여 하나의 푸드트럭 문화존을 만들고 싶음.	질의
	○ 밤도깨비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선정했던 부분은 사회취약계층이나 취업애로 청년, 그리고 행사 컨셉과 맞는 품목이었음. 단순하게 오래된 기간 부분만을 고려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음.	답변 (소상공인지원과장)
푸드트럭운영자	○ 규제개혁의 핵심은 장소임. 푸드트럭 존을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 동전을 넣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면 좋겠음.

□ 배심원 의견

배심원	발 언 요 지	비고
김진철	○ 젊은 청년들이 푸드트럭에 인생을 맡겨야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움. ○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푸드트럭이 와서 장사를 하면 당연히 나눠먹기가 되고, 더 어려워질 것임. ○ 푸드트럭을 하면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큰돈을 벌수는 없을 것임. 그럼에도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김용직	○ 찬성 측이나 반대 측 모두 전체적으로 내용이 전혀 상반되는 것 같지는 않고 서로 이해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음. ○ 장소 확대는 조례안의 정도에서 하면 될 것 같음. ○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한 사항들은 행정관청에서 지도하거나 제안하는 방식으로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김동열	○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다보면 기존 상권과 푸드트럭간에 상생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임. ○ 실제 신고하지 않고 영업 중인 푸드트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찬성 측 청년이 말씀하신대로 기존 상권이 문 닫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 시간에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봄. ○ LA의 성공사례의 경우 SNS를 활용하여 기존 상권과 마찰없이 고객을 몰고 다니는 것으로 젊은이들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황동언	○ 조례안은 신고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허가제로 서울시 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제한적인 운영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 ○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조정해가면 될 것 같음.

배심원	발 언 요 지	비고
하상도	○ 푸드트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푸드트럭의 외식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부분은 신규창출이어야 함.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권 부여 및 실명제 등록, 영업양도 금지에 동의하고 프랜차이즈는 당연히 금지해야 함. ○ 청년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됨.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서 단기에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2~3년 내에 문을 닫는 외식업 특성상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실패했을 경우 출구마련까지 고려하여 허가를 내줘야한다고 생각함. ○ 영업장소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든지 기존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하고, 가령 기존상권과 같은 품목이라면 영업시간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임. ○ 판매음식도 간단하게 데우거나 조리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 같고 위생교육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푸드트럭 문제를 해결할 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길거리 음식(노점)도 함께 처리되어야 할 것임.
김덕성	○ 가장 중요한 것은 푸드트럭도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 이라야 된다는 것임. ○ 운영자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제한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은 동의하나 일정기간 꾸준히 당국에서 위생이나 운영에서 지도를 해주고, 기존 외식업을 하는 분들과 서로 영역을 지켜가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오픈채팅방 의견

게시자	의 견	비고
이휘원	○ 푸드트럭으로 평생 동안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임. 새로운 외식문화를 통해서 신산업을 창출하고 직장이 아닌 자기만의 생각을 펼치는 첫 출발이 되어야 함. 실패를 미리 계산하여 시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청년이나 시민을 도와주고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할 것임.
어 머	○ 아무 곳이나 이동하는게 아니라 지정된 장소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장소에서만 이동영업을 하는 것에 찬성함.
전민영	○ 푸드트럭 운영 희망자에게 일정한 조건(구조변경 차량, 보건증, 위생교육 이수 등)하에서 허가를 해주었으면 좋겠음. ○ 지자체에서 영업이 가능한 지역을 표시한 맵을 만들고,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한 지역에서 4-5시간 안에 영업시간을 준수하도록 했으면 좋겠음. ○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예약을 하던지 또는 하기 전에 지자체에 전화로 영업시간과 품목을 공지했으면 좋겠음. ○ 취업애로 청년의 정의를 조정해(넓혀) 주었으면 좋겠음.
KEIL	○ 규제 때문에 일률적인 모양으로 창업을 진행하게 됨. 안전을 위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푸드트럭 디자인 허용범위를 넓히는 조례가 필요함.
프랑소와	○ 천편일률적으로 0.5t, 1t 차량에만 허가(구조변경)를 해주니 개성 있는 푸드트럭이 나올 수 없음
손님	○ 수의계약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음. 기초 수급자나 청년들이 2~4천만원 되는 푸드트럭을 구매하여 영업을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임.

게시자	의 견	비고
푸드트럭운영자	○ 전국 축제 행사에 푸드트럭이 필요한 경우 행사정보를 한눈에 보고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관할부서가 생겨야 갈등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임.
조원일	○ 아무런 정보없이 맨몸으로 푸드트럭 운영에 뛰어들기는 어려움. 아무리 규제가 풀리고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도 일반음식점처럼 시작했다 포기하기를 반복하게 됨.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함.

3		결 정

□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

	<시장님 말씀요지>
○ 찬성 및 반대 양 입장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반대 측 입장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렵고 답답한 자영업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음. ○ 다만,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를 보면, 조례(안)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조례제정은 추진하되 좀 더 많은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결정하겠음.

4		향후 계획

○ 토론 내용 관련 부서 통보 : `16. 3. 3.한

○ 시민 제시 의견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 및 결과 제출 : `16. 3. 8.한

－ 시민 의견 반영 가능 여부 검토(의견별 검토 부서 – 붙임 1)

－ 푸드트럭 설치 가능지역 검토(검토 서식 – 붙임 3)

□도시공원 : 공원녹지정책과

□체육시설 :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하    천 : 한강사업본부(운영총괄과), 하천관리과

□문화시설 : 문화정책과, 역사문화재과, 박물관진흥과

□관광특구 : 관광정책과

□도    로 : 보도환경개선과, 보행자전거과

○ 정책기획관 주재 관련 부서장 회의 : `16. 3. 9.

○ 시장 주재 관련 실․본부․국장 회의  : `16. 3. 11.

붙임 : 1. 검토 대상 의견별 검토 부서 1부.

2. 검토 의견 제출 서식 1부.

3. 푸드트럭 설치가능 장소 검토 서식 1부.  끝.

【붙임 1】

검토 대상 의견별 검토부서

연번	의 견	담당부서	비고
1	차량자체에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장소의 허가 필요.	식품안전과
2	취업애로 청년이나 사회취약계층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다른 계층의 청년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 완화 필요	식품안전과
3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구별하여 영업허가를 할 필요가 있음	식품안전과
4	기존상권을 벗어난 공간에 청년 10명이 모여 하나의 푸드트럭 문화존을 만들고 싶음.	문화예술과
5	공용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주차요금을 내면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주차관리과
6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실패했을 경우 출구마련까지 고려하여 허가를 내줘야 함.	창업지원과 식품안전과
7	0.5t, 1t 차량에만 허가(구조변경)를 해주니 개성 있는 푸드트럭이 나올 수 없음. 안전을 위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식품안전과
8	행사정보를 한눈에 보고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관할 부서가 필요함.	문화예술과 소상공인지원과
9	푸드트럭 창업 준비자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이라든지 창업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창업지원과
10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다 해도 되어도 일반음식점처럼 시작했다 포기하기를 반복하게 됨.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함	창업지원과
11	푸드트럭 문제를 해결할 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길거리 음식(노점)도 함께 처리되어야 함	보도환경개선과
12	취업애로 청년의 정의를 넓혀주었으면 함.	청년정책담당관

【붙임 2】

시민 의견 검토 결과

부서명 : ○○○○과

연번	의견	검토결과	이유
		반영, 미반영, 장기검토, 정부건의 중 선택

【붙임 3】

푸드트럭 설치가능 장소 검토 결과(예시)

<분야 : 도시공원>

부서명 : 공원녹지정책과

□ 도시공원 현황

○

□ 푸드트럭 설치 시 문제점(장애요인)

○

□ 검토 결과(극복방안)

붙임 : 공원별 푸드트럭 설치여부 검토결과

공원별 푸드트럭 설치여부 검토결과

연번	공원명	면적	기존 매점수	푸드트럭 설치		비고 (불가능시 사유)
				가능여부	대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