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복플러스가게 부가세 납부에 관한 검토 보고

1. 장애인복지정책과-2586(2012.11.19.)호 및 한직협-2014-0040(2014.1.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위탁법인 재계약 심의를 위한 현장평가(2012.11.8.~9.)에서 판매시설 사업의 일환인 행복플러스가게의 부가세 미납 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위탁법인인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재검토 요청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지적사항 및 법인요청사항

○ 지적사항 : 행복플러스가게 부가세 납부조치

- 부가세 납부 여부를 세무서에 의뢰한 후 납부의무 확인시 조속히 납부

○ 법인요청사항 : 행복플러스가게 운영 정상화를 통한 단계적 조치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비영리․면세사업자임.

- 면세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 수행시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를 의제하여 행복플러스가게를 운영 중에 있음.

- 행복플러스가게 운영 실태를 감안, 지적사항의 단계적 개선을 요청함.

나. 검토의견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행복플러스가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판매가 어려운 제과제빵, 비누 등 소규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소량 생산하는 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판매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임.

○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의 면세범위를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행복플러스가게 운영시설인 판매시설의 모법인인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6조(세제지원 등) 제2항은 수행기관 및 그 주요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특별법상 수행기관에 해당함.

○ 다만,‘판매시설’은 부가가치세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시설에 불과하여,‘판매시설’의 부가세 납부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 할 것임.

○ 그러나, 현재‘판매시설’의 행복플러스가게 시장진입 안착이 중요한 사업초기에 부과세의 즉시 납부는 경영정상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사료됨.(또한 운영주체가‘판매시설’이 아닌 법인일 경우 세제 혜택의 가능성의 여지가 있기도 함.) 따라서 ‘판매시설’의 행복플러스가게 부과세 납부는 행복플러스가게 경영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사업조정을 통한 운영정상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후속조치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행복플러스가게 사업전반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 제출

○ 개선안에 따른 지적사항 단계적 해소

붙임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춘우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경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8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5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