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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제출 요청

1.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1307(2016. 3. 2.)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계획 관련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를 파악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2017년도 소요인원을 2016. 3. 15.(화)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요청서(붙임2) 및 활용계획서(붙임3)를 민방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가. 소방재난본부, 공원녹지사업소 등 총괄 복무기관에서는 소속기관의 배정 요청 관련자료를 수합하되 반드시 세부 복무기관별 구분하여 작성

나. 공익상 필요한 적정 소요인원 및 인건비 예산확보 전제 후 소요제기

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부담 사회서비스분야 소요제기 시, 배정요청서 비고란에 “○○부 국고부담” 기재 후 제출

1) 국고부담 : 중앙부처가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

2)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부담 관련 중앙부처(붙임4) 참조

라. 소요제기 시 검토사항

1) 단순 노무(노역), 혐오시설(분뇨처리장, 쓰레기 수거), 단속(과적, 노상적치물 등) 등 복무부적합 분야 여부

2) 제품생산·판매, 이용원 매매 등 공익성 침해 분야 여부

3) 인건비 등 예산확보 여부 등

4)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관리 지원은 2016년부터 배정 중단

5)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붙임5)를 참고하여 해당 복무분야로 신청

마. 문   의 : 민방위담당관(☎ 2133-4544)

붙임 1. 배정안내문 1부.

2.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 1부.

3.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1부.

4.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부담 관련 중앙부처 1부.

5.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1부.

6.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
주무관							정효진			시청병역관리팀장					김태영					민방위담당관					03/04 김철수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37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4						/전송			02-2133-490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