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가산금 요율 정정요청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이 5%에서 3%로 하향 조정되어 ‘14.2.7일부터 시행되므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가산금 요율을 정정요청합니다.

가. 가산금 부과 관련 개정 내용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현행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끝.

	교통정책과장
수신자	자산관리과장,세무과장
주무관	양은혜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1/28 천정욱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879	(		)	접수		(		)
우	100-101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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