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809
결재일자	2016.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태기		03/04 김학진
협 조
	주무관		황태익

「2016년 제6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6.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제6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6. 03. 08(화), 14:00 ~ 17: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3층)

○ 참석자(예정) : 총 9명

- 내부위원 : 도시계획국장(위원장), 도시빛정책과장

- 외부위원 : 이재하, 정근영, 김상규, 김미라, 하선덕, 채혜승, 유연주

○ 상정안건 : 총 8건

계	상 정 유 형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8 건	8 건	-	-	-	-

○ 세부 안건내용

심의 번호	사 업 명	신청 기관	규모 및 내용	상정 유형
6-1	서울 재사용플라자 건립 전기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50-1 외 - 대 상 : 연결테크 조명 - 규 모 : 길이 33.4m, 폭 44m	심의
6-2	명동 증권빌딩 옥외경관 조명 설치	중 구 도시디자인과	- 위 치 : 중구 명동1가 59-1, 59-29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 모 : 지하 1증, 지상 5층	심의
6-3	금호 제13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성 동 구 주거정비과	- 위 치 : 성동구 금호동2가 200번지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보안등 - 규 모 : 지하 3층, 지상 21층(9개동)	심의
6-4	강북중학교~우이초교 LED가로등 개량공사	강 북 구 도 로 과	- 위 치 : 강북중학교 ~ 우이초교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LED100W 72등 교체	심의
6-5	쌍문동길 LED가로등 개량공사	강 북 구 도 로 과	- 위 치 : 수유사거리 ~ 쌍문교앞 - 대 상 : 가로등 - 규 모 : 가로등 LED85W 77등 교체	심의
6-6	동대문 캐레스타빌딩 경관 조명계획	중 구 도시디자인과	- 위 치 : 중구 을지로 6가 17-2 - 대 상 : 건축물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 규 모 : 지하 6층, 지상 23층	심의
6-7	은평구 뉴타운 중심상업지 하천조성 전기공사	SH공사 기전설계부	- 위 치 :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실개천 - 대 상 : 가로등, 공원등 - 규 모 : 가로등 LED50W 등 37등	심의
6-8	King of Signs	주한 프랑스 문화원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세종대왕 상 - 대 상 : 장식조명 - 규 모 : 세종대왕 장식조명	심의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0,000원(2시간 이상) × 7명 = 1,050,000원

○ 다과비 지출

- 3,000원 × 9명 = 27,000원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 상정안건 – 8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