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정비법 제5조 행위허가 관련)

1. 서초구 주거개선과-63671(2016.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행위허가 대상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아울러, 귀 구 관할 “************정비사업 조합”으로 부터 유사한 질의가 제출되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 「도시정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관련,

(질의1) 건축물 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구분하고 있는 바, 신고대상도 행위허가 대상인지?

(질의2) 「건축법」 제19조제3항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내용의 변경”을 행위허가 대상인 용도변경 범위에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1)「도시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을 “행위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건축법」상 “건축”행위는 행정절차인 “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도시정비법」에서의 “행위허가”에 해당됨

2) 「건축법」제19조제3항에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을 “건축물 용도변경”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에 해당됨

붙임 1. 서초구 질의내용(금회) 1부.

2. 방배5구역 질의 및 회신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代고현정		재생협력과장	전결 03/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